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의혹 재판 핵심 피고인..페북서 공개 비판
양승오 박사 “박원순, 차라리 나를 처벌하세요”
서울시, 1인 시위자 상대 가처분 소식에 분노..“소시민 위협 멈춰라”
주종득씨의 1인 시위 배경이 된,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동영상 속 주인공인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씨에 대한 공개지지 의사를 밝힌 것.
양승오 박사는 6일 페이스북에, 서울시가 주종득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사실을 보도한 뉴데일리 기사 링크를 올린 뒤, 주씨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양승오 박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병역비리 실체 규명을 바라는 평범한 소시민의 외침을 가로막는 박원순 시장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아들을 둘러싼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하는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시민 7명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고소했다.
박원순 시장은, 2012년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의 공개신검과 2013년 5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자신의 아들과 관련된 병역비리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양승오 박사 등이 ‘자신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후 시장에 당선된 뒤, 양 박사 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으나, 양승오 박사를 비롯한 피고소인들은 오히려 법정에서 정식재판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검찰은 2012년 2월22일 박주신씨에 대한 공개신검을 진행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의 진술 등을 근거로 양승오 박사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피고소인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 박사 등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2월 1회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지난달 21일 3회 공판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열렸다.
공판을 통해 피고인들과 이 사건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 등은 박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한 치과의사 문모씨(전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제출한 요양급여 청구 내역 상 기재된 건강보험증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유령건강보험증’ 번호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문씨를 증거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관련 기사 박원순 子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새 증거 찾았다! 참조).
나아가 피고인들은 박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와 박주신씨가 공군에 입소하면서 촬영한 엑스레이 상에서 두 엑스레이 피사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는 뚜렷한 차이점을 밝혀냈다(‘석화와’ 및 ‘극상돌기’ 차이점, 관련 기사 [단독] 연대의사들도 "박원순 아들 X선 이상하다!" 참조).
이 밖에도 공판에서는 박주신씨의 대리신검 내지 영상자료 바꿔치기 의혹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와 정황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이를 보도한 뉴데일리의 관련 기사들은 누리꾼들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5월과 6월 열린 공판을 통해 박주신씨를 이 사건 증인으로 채택하고, 주신씨의 증인 출석을 전제로 신체검증이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재판부의 주신씨에 대한 증인 채택과 신체검증 필요성 언급을 계기로, 양승오 박사 재판은 정국을 뒤흔들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특히 이 사건 핵심 피고인인 양승오 박사는 ‘아시아 영상의학의 권위자’라는 의사로서 최고의 권위와 명예를 걸고, 박주신씨 명의의 MRI 및 엑스레이에 대해 증거조작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주종득씨가 1인 시위에 나서게 된 결정적 이유도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관 관련된 양승오 박사의 인터뷰 영상이었다.
주씨의 1인 시위 소식을 접한 양승오 박사는 작심한 듯 박원순 시장을 직접 겨냥했다. 양승오 박사는 과거 박원순 시장이 지난 2004년 9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광화문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것은 표현의 자유”하고 발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주종득씨에 대한 박원순 시장 측의 고압적인 태도를 정면에서 비판했다.
“광화문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칠수 있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설파하신 분이 게시다고 오래 전 들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서울시장 자리의 권력으로 힘없는 소시민의 근거있는 일인시위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법리적으로 애매모호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이어 양승오 박사는 “도대체 허위사실이란 증거는 무엇입냐”고 반문하면서, 공판을 통해 박주신씨의 대리신검 혹은 증거조작 사실을 강하게 시사하는 증거들이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이를 허위라고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양승오 박사는 “차라리 나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면서, “병역비리 척결을 외치는 소시민을 위협하는 비겁한 행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특히 양승오 박사는 서울시로부터 가처분 신청을 당한 주종득씨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대리검사였다는 과학적 팩트가 숱하게 나와 지난 연세대 신검의 바꿔치기 대리인 사기극임이 입증되고 있는데도 허위하고 주장하는 겁니까?
박 시장님은 차라리 아들의 투명한 공개재검사를 통해 저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이 한여름 땡볕을 마다하지 않고 진실규명과 병역비리 척결을 외치시는 주종득님을 위협하시는 비겁한 행위를 멈추고 저를 존엄하신 인권변호사 경력을 가진 서울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주십시오.
이번 서울시측의 병역의무를 다한 소시민이자 가장이신 주종득씨에 대한 가처분신청에 저는 법률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하며 함께 갈 것입니다.”
양승오 박사는 주종득씨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전했다. 양 박사는 의학적 진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한탄하면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비과학적, 비이성적 국가가 아니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주종득님 힘내세요. 미안합니다.
제가 배운 의학적(교과서적) 진실을 대한민국에서 인정받지 못해서...대한민국이 더 이상 비과학적, 비이성적 국가가 아니길 소망합니다.”
주종득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자신이 직접 만든 현수막을 내걸고,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를 둘러싼 병역비리 의혹 해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종득씨는 지난 2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1인 시위에 나서게 된 배경을 자세하게 밝혔다(관련 기사 “야바위 박원순” 박주신 병역의혹 시민도 나섰다! 참조).
주씨는 박주신씨 병역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오 박사의 인터뷰를 담은 유튜브 동영상을 본 뒤,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자신이 틀렸다면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고 단언하는 양승오 박사의 인터뷰 내용에 충격을 받고, 뉴데일리 기사를 비롯한 여러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주종득씨는 “박주신씨 명의의 MRI와 엑스레이가 실제 주신씨와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증거와 정황들을 접하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며, ‘왜 이런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까’하는 의문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씨는 “정치권에서 나서면 ‘정치탄압’이라 할 것이고, 시민단체에서는 ‘색깔론’을 들먹여 물을 흐릴 것 같았다”며, “그래서 비록 힘은 없지만 제가 나선다면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처음으로 1인 시위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주종득씨는 양승오 박사 인터뷰 동영상을 보기 전까지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시장의 청렴해 보이는 이미지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며, “박 시장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지만, 아들 병역비리가 사실이라면 서울시장 저리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씨는 “우리 집안은 부친이 6.25 참전용사였고 아들들도 병역의무를 모두 마쳤다. 박 시장은 3대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았지만 우리 집안은 3대가 모두 병역의무를 다했다”고 강조하며, “여기서 박원순 시장에게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심경을 밝혔다.
주씨는 언제까지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박원순 시장의 잘못이 밝혀지고 그가 시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5일자 [단독] “박원순이 동성애 조장” …서울시, 허위 비방 ‘더이상은 못참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서울시가 시청 신청사 앞에서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주종득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전했다.
신문은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빌려 “박 시장은 공익근무한 자신의 아들을 ‘병역비리자’로 규정한 채 비방 시위를 하고 있는 주아무개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