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를 세운 고 김지태씨의 유족들이 '불법으로 강탈한 장학회 주식을 돌려달라'며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소송의 판결을 이같이 선고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한 자씩 따 이름 지어진 정수장학회는 1958년 김씨가 만든 부일장학회를 헌납받아 설립된 5·16장학회가 모태다. 현재 문화방송 주식 30%, 부산일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김씨 유족은 1962년 9월 김씨 소유의 문화방송 주식 100%와 부산일보 주식 100% 등이 당시 5·16장학회 앞으로 증여된 것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강요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유족은 5·16 쿠데타 직후 군사정부가 부정축재를 이유로 김씨를 구속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군 검찰이 불과 2주일 후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면서 불법구금이 두 달가량 지속된 상태에서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기부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속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별도로 조사를 벌여 "정수장학회는 강제헌납받은 주식을 국가에 원상회복토록 하고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원소유주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법원의 판결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판단과 다르게 나옴에 따라 향후 재판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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