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의 평화의 본질은 북한의 비핵화이지 종전선언이 아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종전선언과 제재 해제이지...
비핵화는 단지 허구일 뿐이다. 김정은은 전쟁범죄자의 아들이며
참혹한 인권유린자로 현재 ICC(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되어 있다.
문재인 역시 한국 시민단체로부터 여적죄로 고발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이탈하고 북한의 특사로 활동하고 있는
문재인의 비핵화 중재자 역할을 중지시켜야 하고,
북한 비핵화를 미국이 직접 다루어 나가야 한다.”
워싱턴은 현재 북한 문제에 대해 침묵 중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7일 북한 김정은과 비핵화 회담을 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곧바로 트위터에 문재인 정권이 남, 북 관계에 보조를 맞춰주길 바라는 글을 올렸다.
남, 북관계가 너무 앞서가고 있고 이로 인해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는 불편함을 보이고 있다. 특히 “lock step" (잠금 단계)란 단어로 비핵화와의 속도와 보조를 맞춰달라는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다. 김정은에 대해 계속 잘하고 있다는 수사만 쓰고 있을 뿐 폼페이오의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NSC의 고위관리들 그리고 기자들은 이번 폼페이오가 방북에서 얻어온 성과에 획기적인 비핵화의 내용이 없다는 데 대한 실망감과 회의적인 시선이 대부분이다. 김정은의 비핵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압도적인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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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재통령과 트럼프 미대통령이 9월 24일 뉴욕 롯데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미한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서 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에 대해 시간 게임은 안 하겠다고 말한다. (no time game).
비핵화가 시간이 걸려도 좋다고 아예 여유로운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에 매달리지 않고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는 모양새를 보임으로서 미국의 자존심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We will see and wait, what happens next!) 애초부터 비핵화는 속전속결로 끝날 것이 아님을 직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6일 중간선거를 타킷으로 노려왔던 북한 비핵화 이슈에 대해 한풀 뒤로 밀어버리는 이유는 김정은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 파악된 것도 있지만, 미 CIA와 NSC의 예리한 분석과 한국 참여정부 시절 대북 정책을 추진해 왔던 노련한 미 전문가들의 입김을 잘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최근 미국의 최고 정치. 정보연구소인 IWP에서 조사한 결과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다. 비핵화는 천천히 가더라도 미, 북 간의 대화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은 32%였지만 이들 역시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부정적인 면이 컸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북한 김정은과 대화하면서 시간을 끌다 보면 어차피 전략적으로 속아주는 척하면서 김정은의 속내를 다 관찰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국의 중간 선거를 노려왔던 김정은과 문재인의 고단수 전략에 말려들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수준을 높여 계속 김정은을 압박하는 일을 하면서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세컨더리 보이콧도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다. 미국은 잃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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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중간선거에서 미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자신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문제가 우선이지 북한 핵문제와 김정은에 대한 관심이 아니다. 최근 미국의 미디어(Fox News)와 문 대통령 인터뷰, UN 연설에서의 북한 대변인 노릇을 하는 모습을 통해 미국민들은 동맹국이란 나라, 한국의 군 통수권자(문재인)가 북한 편(미국은 아직도 적이라 간주함)에 서서 앞잡이 노릇을 하는 모양새에 환멸을 느꼈고, 이로 인해 미국민의 볼멘소리들이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좋지 않은 북한 문제를 이대로 끌고 갈수 없다는 판단을 트럼프 대통령은 감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흥분하지 않고 다시 U turn(원위치)로 회향하고 있는 결정적 이유는 김정은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할 마음이 있다면 폼페이오 장관이 원하는 핵 목록 리스트를 제시했어야 하는데 김정은은 끝내 핵 목록 리스트는 내놓지 않고 종전선언과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문재인 정권은 비핵화 훼손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처음부터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믿어달라고 미국을 설득시켜 중재 역할을 시작했지 않았는가? 작금의 비핵화 진행은 주객이 전도되어 오히려 문재인과 김정은이 노골적으로 종전선언 아니면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지 않는가!
미국은 문재인 정권이 비핵화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제재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강도 높은 경고가 많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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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al office에서 열린 기자회견 전에 차분하게 앉아 있는 트럼프 대통령 |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Oval office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마음대로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말한 것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기자의 질문: 한국정부가 5.24 조치등 대북제재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답변 : 그들(한국 정부)는 우리(미국)의 승인 없이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질문: Have they been in contact with you?(한국이 미국과 연락을 하고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 답변: Yes,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예, 그들 (한국정부)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씩이나 반복하며 강조한 이같은 발언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양국이 수백 번 협의를 한다고 해도 미국이 합의나 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안은 결국 한국 정부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한 불만과 쌓여있는 속마음을 표출했다.
외교적 수사로는 Yes가 No로 될 수 있고 농담이 진담이 된다. 즉 말의 뜻을 잘 이해하고 알아들어야 성공적인 외교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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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성에서 질의하는 Janne Pak 기자 |
질문: (제니 박)
On Secretary Pompeo's North Korea trip, Has Kim Jong-un submitted a list of
nuclear facilities or got anything from him for evidence of nuclear list?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증명할 만한 핵 리스트를 제출 받았는가?)
답변:(Nauert 대변인)
As you know, Chairman Kim had invited inspectors to visit the Punggye-ri nuclear test site to confirm that it's been irreversibly dismantled. We were pleased with that. And President Trump looks forward to continuing to build upon the trust that was first established at the Singapore summit.
(아시다시피 김정은은 풍계리 핵 실험장에 사찰단을 초청하여 돌이킬 수 없는 핵 해체를 확인하게 했다. 우리는 그 점에 만족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획기적인 비핵화의 리스트가 없는 핵 site에 대한 사찰에 대해 일단 만족함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이 바라고 있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FFVD)에 대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풍계리와 동창리 핵 site를 사찰하는 것으로 비핵화를 시행했다고 한다면 큰 오산이다. 문재인은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의 행동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섣불리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작금의 한국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김정은의 3대 세습 전략에 합류되어 가고 있다. 영혼을 잃어버린 전 송영무 국방장관은 한국군을 무장해제시키는 북한과 군사 합의서에 서명하고 외교에는 전무후무한 함량 미달인 외교부 장관은 북핵 리스트를 종전선언을 한 후에 받아도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말과 몰상식하고 국격이 떨어진 행위를 보란 듯하고 다니는데 대해 국민들의 분노를 직시하고 있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은 종전선언이 뭔지 개전이 뭔지도 모르고 종전선언 후 김정은이 말 안 들으면 다시 원위치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그렇다면 종전선언 해 주고 김정은이 말 안 들으면 다시 전쟁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되돌릴 수 있는 사안인가? 이게 군통수권자의 수준인가? 내 고국의 군 통수권자가 이런 수준이니 재외 동포들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비참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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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출입기자 Janne Pak |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파탄 내고 군사적, 안보를 해체하고 동맹을 이탈하는 등 사실상 북한에 백기를 들었다. 사회주의로 가기 위해 정권을 탈취해, 역대 안보를 중히 여겼던 인사들을 마구잡이로 감옥행 시켜놓고 그것도 모자라 김정은의 앞잡이 노릇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나라를 사랑하는 보수에 대한 철저한 보복을 강행하고 있다.
종북좌파의 본질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정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앞세우는 미국과 절대 같이 갈수 없는, 가까이하기엔 너무나 먼 이질적 사상에 물들어 있다.
국민의 혈세로 유럽행을 떠난 문재인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 한국을 위한 이익을 대변하기는커녕, 김정은의 특사로 변신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공조’가 아니라 오히려 비핵화를 훼손하고 제재를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유엔을 압박하고 미국과 국제사회를 압박하며 북한의 대북제재 완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이 프랑스의 르피가로지와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협력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문재인의 평화는 무엇인가? 북한의 완전 핵 폐기와 참혹한 인권유린이 없어져야 드디어 남, 북한 국민들이 평화를 느낄 수 있다. 핵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평화는 절대 없다.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의 시발점은 반드시 비핵화가 우선이 되었을 때이다.
문재인의 정신세계에는 오직 북한 김정은뿐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 경제 다 망치고 군사 무장해제하고,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무력화 등 하나하나 김정은의 소원을 풀어주며 동조하고 있다. 동맹국인 미국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위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을 버려야 할 이유는?
첫째, 문재인은 종전선언과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속임수로 김정은과 야합하고 북한의 훈령에 맞춰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 문재인에게 동맹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다.
둘째, 문재인은 남, 북관계 개선을 빙자로 UN안보리,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를 무능력화 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들을 찾아다니며 동맹국의 이익보다는 북한(적국)의 이익을 대변해 주고 있다.
셋째, 문재인은 이미 한, 미 동맹을 이탈했으며 (북한, 중국, 러시아, 한국 ) 4:1 (미국) 의 힘의 균형을 허물고 북한에 대한 제재 반대의 압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이는 매우 위태로운 행위이며 북한 비핵화를 기대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 독재자 김정은을 옹호하며 인권유린을 방관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재를 무너뜨리고 무고한 한국 보수인사들을 탄압하는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넷째, 문재인 정권의 핵심 정책자들은 30년 이상 반미주의를 신봉하고 사회주의 김정은 사상을 염원하는 자들이며, 미국을 원흉으로 생각하고 있는 집단이다.
미국의 애국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산국가에 이익을 도와주는 행위로 국가의 이익을 훼손하는 자는 애국법에 의해 상응한 죄가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국가를 배신하는 행위를 지목하고 있다. 문재인은 현재 여적죄의 죄목으로 한국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문재인을 버려야 북한을 완전 비핵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의 길)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다. 미국은 소모적인 힘을 쏟지 않아도 현재 진행 중인 대북 경제제재와 외교, 군사적 옵션이 뒷받침하고 있는 한 북한은 얼마 못가서 견디지 못하고 손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
문재인이 계속 김정은을 옹호하고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몰래 퍼 주는 한 북한의 비핵화의 종착지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야합하여 대한민국의 주권행사를 하기 전에 미국은 냉철한 판단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작금의 위기를 극복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 박금자(Janne Pak, 재미 언론인)20여년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언론인으로서 현재 미 백악관, 국방부, 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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