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으로 가는길

[주재갑]

선진국으로 가는길.

가까운 친지끼리 팀을 만들어

유럽의 몇 나라를 여행한 일이있다.

그때

스위스에서 겪었던 일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될만큼 인상적인 것이었다.

다음 목적지로 가기위해

이른아침

임대한 버스에 승차하려고 했을때

일행중 한분이

인솔자인 내게 긴히 할 얘기가 있다고 했다.

사연인즉,

아침에 일어나니

상반신의 앞뒤가 몹씨 가렵고

피부에 붉은 반점들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몸에는 열도 있었다.

다 알다시피

해외여행중 한사람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일행 전체의

스케쥴에 차질이 일어날 수 있으며
자칫

모두가 어려워 질수도 있다.

나는 잠시

이 돌발사태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한후

우선

스위스인 운전사에게 의논해 보기로 했다.

내 얘기를 다 들은 운전사는

버스에 장착된 전화로

누군가와 한참동안 통화했다.
그리고는

곧 회답이 올것이니 출발하자고 했다.

약 20분후, 전화가 왔고

운전사는 버스를 길옆에 세운후

지도를 꺼내 펴놓고 자세히 살피면서

통화를 계속했다.

통화가 끝난후

그는 내게 통화내용을 설명했다.

출발전

내 얘기를 들은후

자기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일어난 사태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버스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을 찾아냈으며

그곳에

피부과 전문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

환자를 그곳으로 보내니

진료할수 있도록 수배한후

자기에게

그 사실을 알려왔다는 것이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고

잠시후

우회전해 들어선 언덕에 병원이 보였다.

나는 운전사와 함께

환자를 데리고 병원에 들어갔으며

피부과앞에 이르렀을때

이미

간호사가 문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피부과 전문의는 자세히 진찰한후

주사와 약을 처방했으며

곧

증세가 가라앉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즐겁게 여행하라는 설명까지 해 줬다.

뜻밖에

진료비와 약값은 아주 저렴했다.

(이 비용도 귀국후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시 환급받았다.)

운전사의 얘기로는

환자의 상태가 아주 나쁠때는

즉시

헬기가 온다고 했다.

우리들에게 있어 그날 겪은일은

'선진국' 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놀라운 체험이었다.

신속하게 작동하는 그 시스템은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사람우선' 이었고

이미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된
인명구조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된 사례였다.

'선진국' 은,
다른나라의 경제발전과 문화향상에

이바지 할수있을만큼

경제,문화등이 앞선 나라이며

그 반대가 후진국이다.

그러나

선진국 이라는 개념은

사전적인 설명이상의 의미가 있다.

국가의 경쟁력이

각 분야에서 고르게 뛰어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가

그 범주에 드는 것이며

이때

국가 경쟁력이란

바로

'문화의 힘' 이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모든 나라들은

예외없이

이 문화의 두께와 넓이에서 앞서있다.

우리가

세계경제 규모에서

10위권 안팎에 있으면서도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문화의 수준' 에서

뒤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원하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아마도

그 대답은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그 조건들의 '기본' 은 변하지 않는다.

우선은 경제력이다.
[돈] 없이 선진국은 될수없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을 보면

1인당 국민소득에서 3만불 이상이다.

프랑스의 3만불에서

룩셈부르크의 5만6천불 사이에

선진국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웃 일본이 3만7천불이다.

2004년 기준인

세계은행의 이 조사에서

우리 한국은 13.980불이다.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에서

1만불에 도달한것이 1995년,

그후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2만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달러가치의 약세로

원화가치가 12% 절상된 덕분에

16.500불(추정) 로 증가했다.

금융권과 경제전문연구기관들은

외환위기와 같은 악재만 없다면

늦어도 2009년 까지는 2만불 달성이
가능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이 되어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것이며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3만불대에 진입한 이상

2만불-선진국 의 등식은

깨진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단,

2만불 진입에 성공한 국가중

다시

1만불대로 떨어진 나라가 없다는 것은

희망적이다.

다음이

체제(體制) 의 문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내부적인 결함이 지적되면서도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시스템중

가장 효율적인 것이다.

1919년의 볼세비키 혁명후

사회주의 체제는(초기단계가 공산주의)

겨우

두 세대를 지나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다.
[가난] 을 더 견딜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와

오늘의 북한을 비교하는것이

더 교훈적일 것이다.

선진국이 되기위한

[돈] 의 조건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아니고는 해결하지 못한다.
선진국은

결국 사람들이 '잘사는 나라' 다.

돈없이 어떻게 잘 살수 있는가.
지금과 같은

반 자본주의적 사회심리는

그래서 아주 위험하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돈] 은

그 시스템에서만 창출되기 때문이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S&P) 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데이비드 위스(David Wyss) 는,

'한국이

1인당소득 2만불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다른 나라에서

기술을 받아 들이기만 할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기술을 개발해야하며

리스크도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고 충고한다.

그는

이미 경제규모가 1조달러 이상이며

인구가 4800만에 이른 한국은

광활한 바다에 들어선 작은상어 라고 비유했다.

신기술,
우리시대 최고의 신기술 집단은

미국의 '마이크로 소프트' 다.
투자 대비 수익성에서

세계 어떤 기업도 그들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 기적같은 신기술이 어디서 나왔는가.
'인간의 두뇌' 다.
그리고

그 두뇌를 찾아내고 계발하는게

바로 교육이다.

선진국은,
우,열이 확실한 사회다.

기회에서만 평등할뿐,

과정과 결과의 차이를 확실하게 인정,

활용하는 사회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진화에

가장 크게

발목을 잡고있는게 '평준화교육' 이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백미터 달리기를 하는데,

출발은 똑같이(평등) 한다.

그러나

사람의 기량에 따라

더 빨리 달리는 사람,

중간으로 달리는 사람,

그리고

기량의 부족으로 뒤쳐 지는 사람이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더 빨리 달려

결승점을 통과한 사람을 인정하고

그 우수성을 활용하는게 선진국이다.

우리는,
비록 빨리 달렸다 해도

결승점 앞에 멈춰서서

중간과 꼴지가 도착 할때까지 기다린후,

모두가 함께 결승점을 통과,

결과에서 평등한,

건져쓸 우수성이 사장되는 비극적인 사회다.

국어,영어,수학등 메이저과목에 대해

우,열반을 편성하려는 방침에 대해

'평등'을 해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전교조' 는 그래서 무섭기까지 하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열이 확실해야 한다.

극단은 피해야 하지만

사회적 계층이 생기는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우수하고,

더 열심히 일해 잘사는 사람과

무능하고

게을러서 못사는 사람이 있는것은

그 자체가 일상적인 것이다.

'가난의 평등' 은

이미 실험이 끝난

비뚤어지고 잘못된 이데올르기일 뿐이다.

아직까지

'민족주의 가치체계라는 헤겔의악령과

평등지상주의의 마르크스의 유령' 에

붙잡혀있는 낙후된 사고방식이

슬프고 한탄스러울 뿐이다.

우리가 진정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열을 갈라 교육하는

'교육혁신' 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

우수한 '두뇌' 를

발굴하는 일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법은 위반하기 위해 존재한다' 는

말이있다.

법을 어기는것,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못하는것,

온갖 무질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돈이면 안되는게 없는,

거기에 '한(恨)풀이 정권' 과

'분풀이 민심' 이 만나

오래된것은

전부 수구꼴통으로 단죄 하는

새 '홍위병문화혁명' 이 진행중이다.

중국의 지성들은 지금도

그 '잃어버린 10년'을 한탄한다.

분명한것은,
지금

우리의 사회공동체는

앞으로 나아가는게 아니라

'과거사청산' 을 위해 뒤로 가고있다.

우리는

오직 법앞에서만 만인이 평등하면 된다.
법이 지켜지고,

질서가 잡히고,

큰 목소리가 아니라 경우가 이겨야하고,

돈으로도 안되는게 있는 사회가
되지 않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미 밝힌대로 선진국은,
축적된

문화의 두께와 넓이에서 앞서있다.

문화(文化) 가 무엇인가.
그것은

인지(人智) 가 깨어있음과,
철학의 기반에서 참을 구하고,

끊임없이 진보,

향상하려는 인간정신의 활동이며

이에 따르는

물리적,정신적 성과와 결과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하나의

첨예한 예로,
지금 대한민국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저녁까지

모두가

TV 앞을 떠나지 못한다.

연속극과 코미디와 노래자랑에 잡혀

다른것은 거들떠 볼 겨를도 없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게 아니다.
그건 '대중문화' 일 뿐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와 함께 '고급문화' 도 있어야 한다.

어느 한쪽이

더좋고 나쁜 문제가 아니라

다양성에서 그래야 한다.

그 두개가 같은 비중으로

함께 버팀목이 되어야 선진국인 것이다.

일방적인

대중문화의 폐해는

문화수준을

높이려는 계도적인 내용대신

'시청율' 에 잡혀 대중에게
영합하는 퇴보를 거듭하는데 있다.

사람들의 손에서 책을 앗아가고

사람들의 머리에서

생각하는 기능을 앗아가는것이 대중문화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국민 한 사람의 도서구입비는

총지출의 0.2%,

한달

신문구독료 12000원 보다 적은 10397원이 었다.

'대중가요는 우리를 즐겁게 하지만

고전음악은 우리를 각성시킨다' 는 말이

그 얘기다.

이 무서운

함정에서 빠저 나오지 못하면

선진국은 물건너간 얘기가 된다.

또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있다.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패' 의 문제가 그것이다.

매년

국가별 투명지수를 발표,

특히

후진국 정부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TI)' 의 피터 아이겐 회장은

(그는 20년간 세계은행에서 일했다.),

'부정부패는

선진국으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부패운동 을 강화해야 한다.' 고

충고하면서,

'유럽보다 천연자원이 많고

자연조건이 유리한 아프리카가

최빈국인것은

오로지 부패때문' 이라고 말한다.

부패는

우리가 안고있는 근치가 어려운 질병이다.
이 질병을 가지고는

선진국으로 진입할수가 없다.

아이겐 회장은,
부패를 없애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정보의 공개' 라고 못박는다.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밝힌다면

부패가 발디딜 곳이 없다는 설명이다.

정말

귀담아 들을만한 충고다.

오래전
청와대직원 모임인 '상춘포럼' 에서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은 강연을 통해
'한국은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선진국이 아니라는

증거를 댈수 없기때문에
우리는 선진국' 이라고 했으며

아직까지

'선진국으로 들어가야 한다.'

'선진국이냐 아니냐는 갈림길에 있다 ' 는

말을 하는건

수십년 강제되고 주입된 구도화된 통념속에

아직도 대다수가 살고 있다는

방증 이라고 했으며

'날선 의식으로 이런 통념을 깨자' 고 했다.

여기에서,
'날선의식' 이나 '깨자' 는 표현은

우리사회가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다.
그건

북쪽에서 쓰는 상투어들이다.

머릿속의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게 '말' 이라면

정권차원의 '위험수위' 가 보이는 대목이다.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면,
그걸

수긍할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

우리가

아직 선진국이 아닌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논쟁자체가 안되는 사안이다.

연세대의 경제학과 이두원 교수는,
물가와 구매력수준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지금 우리는

미국의 1974년,

일본의 1980년대와 비슷한 싯점에 있다고 기고했다.
중진국이 되기에도 숨찬 자리다.

우리도

언젠가는 선진국이 될 것이다.
갈길은 멀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길 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활성화로

[돈]을 벌어야 하고,
뛰어난 인재의 발굴을 위해

우,열반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법이 지켜지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고,
질서가 정연해야 하며,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하고,
문화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진입해야 한다.

이 기본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고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지금

우리들은 우리의 하드웨어가

선진국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인양 착각하고 있다.

선진국은

철저하게 소프트웨어의 세계다.

속이 꽉찬,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레 밖으로 드러나는

수준높은 사회다.

우리라고 해서

선진국이 되지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지불해야할 대가가 크다는것도

알고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