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이 서울에서 인민재판 하려 합니다.

작성자주재갑|작성시간16.06.26|조회수110 목록 댓글 0

[공개편지]

● "민변이 서울에서 인민재판

하려 합니다!"

탈북자 김성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님께 보낸 글

☞ [공개편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님께

법원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이하 센터)에 머물고 있는 전 북한식당해외종업원 12명을 법정에 출두시켜 저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국내에 입국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는다면 정말 할 말을 잃습니다.

대체 열두 명 탈북자들에게서 무슨 대답을 듣고 싶은 것입니까. 정말 대한민국법원이 이래도 되는가 하며 허탈에 빠져드는 탈북자들이 수백, 수천으로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단언컨대 저들은 혀를 베어버리면 베어버렸지 자신들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북한의 서슬 푸른 독제체제하에 사랑하는 부모형제들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자신들의 말하기에 따라 죽고 살기가 결정될 판인데, 판사님이라면 ‘내가 김정은 독제체제에 환멸을 느껴 남조선으로 왔노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북에 있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12명 모두가 ‘나는, 남조선안기부의 조작에 의해 강제로 남조선에 끌려온 사람이다’고 세상에 대고 외치기를 바라십니까. 이따위 망측한 짓을 ‘공작’이라고, 김정은의 하수인들이 펴고 있는데 그 집행관이 되고 싶으신 것입니까.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 탈북자들은 감히, 이제라도 판사님께서 정신을 차리시고 민변의 계략에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를 찾아 사선을 헤쳐온 저 어린 처녀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다시 몰아넣으려는 민변의 간계를 꿰뚫어 주시길 바랍니다.

민변은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 북한의 가장 잔인한 주민통제수단인 ‘인민재판’을 재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부모형제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든지, 내가 살기위해 부모형제를 죽이든지...그 잔인한 ‘인민재판’을 대한민국 서울에서 판 크게 벌려놓으려고 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되지도 않은 ‘국정원 공작 설’에 매어 달렸고, ‘센터 내 단식 설’과 ‘단식 중 1명 사망 설’도 뻔뻔스럽게 내 돌렸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마녀사냥에, 변호인의 특권 아닌 특권을 휘두르며 조사되지도 않은 탈북자들을 만나겠다고 생떼를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이 모든 ‘설’들을 누구로부터 전달받았고, 북한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그 무슨 ‘구체정구서’의 입수과정이 먼저 밝혀져야 합니다. 신성한 법원까지 얼리고 닥쳐 끝끝내 탈북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그래서 정신적인 ‘사형’을 언도받아야 하는 큰일 날 지경까지 연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차라리 이런 악행을 백주에 저지르고 있는 민변에 대한 국민재판을 건의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기생하면서 민주주의를 좀먹고, 이 나라의 법과 원칙을 부정하는 민변과 같은 민주주의의‘적’들이 더 이상 활개 치지 못하도록 엄정 대책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 2016년 6월 18일 탈북자 김성민 드렸습니다.

▶북한식당 종업원들 '자의로 한국 왔나' 법정서 가린다

Click!.

http://blog.naver.com/oes21c/220737311921

▲ 북에서 유괴되어 집단납치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 주재 북 류경식당 여 종업원 12명의 여성들 ©자주시보

북한 식당 여성 종업원의 가족들이 민변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변호인 위임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14일 공개한 사진이다.

시민사회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국보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헌정질서 위협하는 민변은 해산하라!”

“간첩을 위한 변호사들, 대한민국엔 역적질”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고발 기자회견.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2층

전화 02-522-728402-522-7284 | 팩스 02-522-7285

[동아사설]

北 대리인처럼 탈북자들 납치인지 따지는 民辯

4월 초 중국 내 북한식당인 류경식당을 집단 탈출해 국내 입국한 12명의 여종업원이 자유의사로 한국을 택한 것인지, 북한 주장대로 국가정보원의 납치인지를 가리는 심리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신청한 인신 보호 구제 심사 청구를 법원이 수용했다지만 탈북자들의 입국 경위를 법정에서 따지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 중략 -

북 당국은 ‘남측의 납치’라고 주장하며 가족들을 내세워 탈북 여성들과의 대면 및 송환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류경식당의 동료 여종업원 7명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이 남한 당국의 지시하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북의 대리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해외 친북 인사들을 통해 북에 있는 이들의 가족 위임장을 근거로 인신 보호 구제 심사를 신청했다. ... 국회 정보위원회도 이미 이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했다. 민변이 납북자들의 가족을 위해서도 이렇게 발 벗고 나선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