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는 자유주의를 삼키고 있다.
사회주의는 국가주도 집단을 말한다. 반면 자유주의는 개인의 기본권을 중시하고, 사유재산제도를 옹호한다. 사회주의 집단은 기본본적으로 재산은 공유이고, 국가가 주요 재산을 관리한다. 그 집단에게 시장은 사회가 주도한다. 공공부분이 팽창하고, 개인의 기본권은 거의 집단의 움직임에 따라 허용이 된다.
동아일보 서형석 기자(2021.04.05), 〈쌍용차 법정관리, 이번주 개시 여부 결정할 듯〉. “쌍용차는 중국이 품고, 인도가 품었다. 민주노총 주력부대로 운영하던 강성 노조가 있었던 곳이다. 코란도 같은 좋은 품종은 더 이상 내 놓을 수 없었다. 쌍용자동차는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것이다. 프롤레타리아독재는 자기 생존도 불가능한 현상이 공개된다. 청와대의 사회주의화의 결과가 어떤 현상을 보일지 잘 나타내는 현상이다. 사회주의화는 곧 제3세계의 길로 접어드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중국은 기술 먹티를 하고 회사를 인도로 넘겼다.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쌍용차가 파산할 경우 협력업체들까지 2만 명이 넘는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데다, 법정 관리를 거쳐 제3자 매각에 나서면 여전히 회사가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변수다. 업계는 쌍용차가 법정관리로 몸집이 가벼워지면 인수할 의향이 있는 기업이 3, 4곳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일각에서는 쌍용차가 3개월 넘게 HAAH의 투자 의향을 기다리는 것 외에 별다른 자구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차라리 ARS없이 곧장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게 나았을 껏’이라는 지적도 한다.“
국민 세금으로 쌍용차를 우선 회생시켜야 할 판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국민이 무슨 죄가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사가 없어지는데 노조가 왜 필요하고, 간부가 왜 필요한가? 그런 회사가 한 두 곳이 아니다. 현대자동차도 이젠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은 청와대 낙하산 도래지가 된다. 그 문화에는 자유가 없어지고, 따라서 책임도 없어진다. 회사는 곧 평준하향화의 길을 걷게 된다. 그 회사 제품 살 국민도 없다. 자기 안전을 그 부실 차에 맡길 국민도 없다. ‘지구촌’ 하에 경쟁력을 잃으면 그 노동자는 곧 해고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지구가 한 묶음이 되어 있는데, 중공과 북한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망하는 속도는 순간적으로 이뤄진다. 그 길을 선호하는 친중 정권이 있으니, 우려스럽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친중, 종북 세력은 아직도 프롤레타리아독재, 즉 국가주도 경제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모든 것은 청와대가 결정코자 한다. 인력도 노동도 지배집단이 책임을 진다고 한다. 다른 코드의 인사들은 ‘적폐’로 몰고 인권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들도 책임이 없다. 중공과 북한 말만 나오면 입을 닫는다. 조선일보 사설(04.05), 〈文은 4·3 희생자와 남로당 무장폭동도 구별 못하나〉, 〈공무원이 ‘한국은 속국’, 정권의 대중(對中) 저자세가 번진 것〉. “공무원이 책임이 없고, 청와대에 물어보고, 청와대는 북한과 중공에 결제 받아야 일이 성사된다. 그게 현재 공공부문에서 일어나는 일상사이다. 그 군상들의 일상사가 퍽 피곤하다. 기본권이 없고, 자유가 없어지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국민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다. 공무원도 딱하다. 결제 라인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이다. 국민은 닦달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4.05), 〈국가상대 소송 급증, 정책·행정 ‘품질 저하’ 탓 아닌가.〉모두들 청와대에 삿대질 한다. 국회, 법원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었다. 청와대가 중공과 북한에 결제판을 들고 설쳐야 할 판이다.
“국가를 상대로 한 개인 소송이 근래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정책 오류나 행정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는 개인 소송은 2016년 1030건에서 지난해 1419건으로 4년 새 38% 증가했다. 금전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국가배상법에 의거한 소송으로, 법무부 통계에 잡힌 것만 이 정도다. 여러 형태의 다른 대정부 소송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소송 결과도 국가 잘못으로 판결 난 경우가 많다. 판결 형태가 다양하고 재판 시일도 폭넓어 일괄 통계를 내기는 어렵지만, 국가의 ‘전부 패소’도 적지 않다. 국가배상 금액이 2016년 2287억 원에서 2018년 7622억 원으로 급증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법치가 아닌, 인치가 가져온 비극의 현실이다. 조선시대, 사회주의 국가에나 볼 시 있는 현상이다. 그 현실이 그대로 투영이 된다. 국회는 그렇게 공수처를 세우려고 ‘패스트 트랙’으로 안달을 했다. 그런데 그게 영양가 없었다. 문화일보 연합뉴스(04.04), 〈‘이성윤 면담’ 해명에도 논란 증폭..공정성 타격- ‘1호 수사’ 시작도 하기 전에..위기에 빠진 공수처〉, 세계일보 이창훈 기자(04.04), 〈‘김학의 출금’ 요청 검사, 이광철 비서관이 차규근에 ‘연결’〉, 결국 청와대로 돌아간다. 이젠 국회, 검사, 판사들은 청와대만 쳐다보면 된다. 사회주의, 제3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그대로 일어난다. 그 많은 공무원은 청와대만 쳐다보고, 청와대는 중공과 북한만 쳐다본다..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다. 공약은 쓸데없이 많다. 그게 다 퍼주는 내용이다. 시장경험이 있는 오세훈 후보는 이젠 시가 퍼줄 수 없다고 한다. 동아일보 이새샘·김호경·이지윤 기자(04.05), 〈朴 ‘공공 핵심 역할’ 吳 ‘민간 주도 개발’〉.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두 후보의 공약이 크게 엇갈린다. 박 후보는 공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5년 내 30만 채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반면 오 후보는 민간 규제를 풀어 시장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의 역할을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공급 등으로 제한하되 민간 주도 개발에 속도를 내려는 취지다.”
국민들에게는 국가는 폭력집단으로 보여 진다. 국가 폭력을 엉뚱한 데 쓰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자유주의를 삼키고 있다. 또한 공공직 종사자도 낙하산으로 막는다. 조선입보 이기훈 기자, 〈김치도 좋지만..세번 째 연구소 만든다고요?〉, 〈의원은 ‘입법’ 생색내고..관료는 갈 자리‘ 늘어 맞장구〉, 김정훈 기자, 〈세금으로 공공기관 지원, 작년에만 88조), 〈文 정부 들어선 후 공공기관 임직원 8만 5000명 증가〉.
모스크바 국립대학 정치학과 교수가 전체 몇천 명이라는 말이 헛말이 아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폭력사회는 ‘지구촌’ 하에서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프롤레타리아독재 집단은 허구이다. 중앙일보 이하경 주필(04.05), 〈착한 대통령 임기 말에 벌어지는 해괴한 일들> “대통령의 선의는 마셜의 ‘따뜻한 가슴’과 통한다. 현실을 오차 없이 파악하고 접근했을 대 실현된다. 그런데 정부는 현실 진단에 실패했다. 대표적인 케이스 부동산 정책이다. 인간의 꿈틀거리는 욕망이 살아 숨 쉬는 시장을 향해 공중 투하한 24번의 규제 폭탄은 ‘벼락거지’를 양산했다. 이러고도 지난해 ‘문 정부 들어 집값은 11%가 올랐다’(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며 엉터리 통계를 꺼냈다. 무능했다. 여기서 ’LH 사태‘까지 터지면서 부패가 죄목에 추가됐고, 민심은 정권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