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08 15 05;00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지율 관리의 ‘만능키’ 역할을 했던 코로나 방역이 내년 대선에서는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마치며 비대면 참석자들에게 손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된 상태에서 확진자는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고, 정부가 대량 도입을 장담했던 백신 도입까지 차질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K방역’을 홍보해왔던 문 대통령이 최근 위기 상황에선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가 부정적 상황이 확인될 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이어가는 상황이 반복되며 부정 여론은 더 확대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지난 6월 영국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정상회의에서 주요국 정상들이 문 대통령을 지목하는 사진 등을 활용해 코로나 방역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문 대통령은 곧장 방역 조치 완화를 전제로 한 경기회복 대책을 지시했지만 G7회의 한달만인 지난달 12일 사실상의 봉쇄 조치에 가까운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됐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 및 보건 역량 강화 방안을 다룰 확대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해당 사진을 'K방역의 위상을 알린 장면'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연합뉴스
이를 놓고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비롯한 청와대에 대한 책임론이 일었지만,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고 했던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까지 부정하는 듯한 해명을 이어가며 기 기획관을 감쌌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4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직접 “짧고 굵게 끝내겠다”고 공언하며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공언은 당초 2주로 계획했던 4단계 조치가 이미 6주까지 연장되면서 사실상 거짓말이 돼 버렸다. 고강도 방역조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8월에 도입하기로 했던 850만회분의 모더나 백신 물량마저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사과나 양해의 메시지 대신 침묵을 선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이 돼서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백신을 소수 해외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국산백신 개발과 글로벌 생산허브 구상을 제시했지만, 모두 당장의 수급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것뿐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상의 ‘무대책’ 속에서도 “백신접종에 속도를 내라”는 지시만을 여러차례 반복했다. 이틀 뒤인 11일엔 처음으로 일일 확진자수가 2000명을 돌파하며 위기감이 더욱 고조됐지만 문 대통령은 “최근의 확진자수 증가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전세계적 현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평했고, 이 발언은 불안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한국갤럽이 13일 발표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6%,‘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3%였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 대비 5%포인트 줄어든 반면, ‘못하고 있다’는 답은 2%포인트 늘면서 격차가 커졌다. 결럽측은 보고서에서 “직무 수행 긍정률 하락은 20·30대, 무당층, 정치 비관심층 등에서 두드러졌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지금까지 선방한다고 봐왔던 일부 유권자가 유보 입장으로 선회한 듯하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여론조사.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방역 비상에 따른 비판 여론 고조에도 문 대통령은 12일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보고대회’로 명명된 홍보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 3700만명의 국민이 9조 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자평했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KTV를 통해 생중계됐다.
보고대회가 끝난 뒤 기자들이 “방역 비상상황에서 굳이 이날 행사를 강행한 이유”를 묻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9일이 ‘문재인 케어’ 정책 발표 4주년되는 날로 비대면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행사를 진행했다”며 질문의 요지를 비켜난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청와대도 지속적으로 최우선적 관심을 가지고 백신 확보와 접종률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이같은 대응에 대해 “방역체계를 확진자수 중심에서 치명률 관리 쪽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하려는 수순으로 돌입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내년 대선을 앞둔 여권을 중심으로 “봉쇄에 가까운 방역을 기약없이 지속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치명률을 관리하면서 사실상 코로나와 공존하는 방식의 ‘위드(with) 코로나’ 방역으로 전환해 경제상황이라도 본궤도에 올려놔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전략 수정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 검토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러한 관측에 일단 선을 그었다.
여권에선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문 대통령의 태도와 관련해 “명확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가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신뢰도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총선에선 방역이 여당의 총선 승리의 원동력이 됐지만, 내년 대선에서는 자칫 결정적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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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8.15 백신 거지국가가 할수있는 말은, 거리두기 K방역외엔 할수 있는게 없다. 백신 거지국가 만든 뭉가, 더럽고 좀스럽다. 숟가락 얹기의 달인이 이대한민국에 한일은 하나도 없다. 임기내 40% 물가인상과 간첩을 잡지못하도록 중앙정보부 대공분야를 없애는 거밖에!!. 코로나에 허덕이는이때 지 잘못은 반성한마디 없이, 자화자찬에 목메다니,..밀양에 농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저를 구할게 아녀, 꿈깨라!! 만능키가 아니라 악의축이자너 ! OECD꼴찌가 뭔 K 방역이야?. K자만 붙이면 뭉가의 치적이냐? 보기만해도 스트레스받는 저 화상은, 안올리려다 올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