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민 기자
2022 09 27 11;52
■ 입법조사처 분석결과 보니
文정부때 건설 중단·백지화돼
신한울 2027년부터 가동하면
kWh 당 5.62원 발전비용 절감
2033년부터 천지 동시운영땐
kWh 당 10.51원 비용 아낄 듯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고 원전 수출을 통해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건설을 중단·백지화했던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의 원전을 건설해 가동할 경우 2050년까지 약 30조 원에 달하는 발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분석을 의뢰해 27일 공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를 건설해 가동할 경우 2027년부터 2050년까지 누적 절감 비용이 약 29조7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신한울 3·4호기만 운영할 경우 누적 절감 비용은 약 18조2000억 원으로 계산됐다.
입법조사처는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개발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WASP)을 사용해 모든 조건이 같고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발전 비용을 비교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2027년과 2028년, 천지 1·2호기는 2033년과 2034년부터 가동하는 것을 가정해 계산했다. 자료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발전 시 kWh당 평균 5.62원의 발전비용이 절감되며,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를 동시에 가동하면 kWh당 평균 10.51원의 발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신한울 3·4호기는 2008년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돼 2022년과 2023년에, 천지 1·2호기는 2015년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돼 2026년과 2027년에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각각 중단·백지화된 바 있다.
노 의원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가 파괴되고, 원전 수출과 기술 개발, 발전비용 절감 등의 기회비용을 잃었다”며 “전기를 꿔 올 수도 없는 ‘에너지 섬’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해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시 합리적인 전원믹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원자력 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하면서 오는 2024년 건설 재개 예정인 신한울 3·4호기가 친환경 비즈니스에 금리 혜택을 주는 녹색금융지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