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감격하는 많은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대중스포츠에 대한 예산지원은 쥐꼬리만한 가운데 환경을 파괴하고 토건산업 먹여살리는 방식으로 동계올림픽 유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의문입니다
그 어떤 동계올림픽 개최 국가들보다 더 많은 시설 투자를 해야 하는 평창올림픽은 가뜩이나 막대한 공공부채를 쌓아놓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기는 반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끝나지 않는 단발성 행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개발연대 시절의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행사 유치 등을 통한 '한방 신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열망도 그런 환상이 빚어낸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한방'으로 한국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신화는 말그대로 환상입니다
언론에서 보도하듯 10년안에 국제대회 그랜드슬램 이뤄낸 최초의 국가라는 표현의 이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처럼 대중 스포츠에 대한 저변 확대와 지원에는 인색한 나라가 목숨 걸다시피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에 나서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 들먹이는데, 우리가 이미 월드컵도 개최하고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부산과 인천 아시안게임도, F1그랑프리 대회도 유치했습니다. 모두 엄청난 경제효과를 가진 것처럼 포장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서민들 삶이 좋아졌나요?
현대경제연구원 등의 보고서 바탕으로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경제효과는 거의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보다 겨울스포츠 저변이 넓고 관광지로 훨씬 더 각광받은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경제효과가 최대 3조원 정도로 집계. 그런데 20조~64조원이라뇨?
경제효과 20조~60조라고 하는 것에는 세금 투입한 효과가 상당 부분.동계올림픽 개최를 명분으로 경기장과 인천공항부터 인국 몇만~몇십만 도시까지 고속철 까는 등 막대한 건설투자. 이런 건설투자는 꼭 동계올림픽이 아니어도 똑같은 효과 발생
동계올림픽을 명분으로 10조원 가까운 건설투자 이뤄질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정 투입되는 동안 문화, 교육, 복지, 과학기술 투자 예산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 건설대기업과 평창에 투기한 부동산 부자들이야 좋겠지만 여러분의 삶도 좋아질까요?
막대한 세금 들여 짓고 난 뒤 남겨진 평창올림픽 시설들 이후 얼마나 활용할까요? 대도시에 지어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시설도 활용되지 않는데, 동계스포츠가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의 중소도시에서 얼마나 활용될까요? 이후 시설운영관리에 들 세금은요?
이번 동계올림픽 유치로 강원도에는 많은 재정 투자가 이뤄지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결코 효과적인 재정투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장은 좋아 보이겠지만 결국 토건족 먹여 살리는 빚잔치로 끝날 가능성 농후합니다.
밴쿠버나 휘슬러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곳은 동계올림픽 치를 기본 시설 다 돼 있어서 시설투자 비용이 수천억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계올림픽 유치한답시고 10조원 가까운 건설투자 해야. 그런데도 밴쿠버시는 재정적 어려움 겪고 있죠
동계올림픽 유치한다고 한국경제도 강원도 경제도 구조적으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명박과
유치 찬성 이유로 동계스포츠 저변확대를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비용 10분의 1만 대중스포츠 확대하고 선수들 여건 개선하는데 쓰고, 시민들 스포츠 관람료 낮추는데 지원해보십시오. 동계올림픽 유치보다 더 큰 효과 날 겁니다.
이제는 속지 맙시다. 양극화 등 사회경제의 문제는 스포츠행사 한방, 개발 한방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같은 개발신화, 한방신화 벗어나서 사회경제적 토대를 건전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두뇌를 튼튼히 하는데 투자해야 합니다
대규모 재정적자 메우느라 이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부담 늘어난 상태에서 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술, 담배, 패스트푸드 부담금 올리려 합니다. 스포츠쇼비니즘 선동하는 언론에 휩쓸리지 말고 냉철해 지시길요
기득권언론/정치권에서는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데 쓰는 700억원은 시민들 요구와는 상관없이 포퓰리즘이라 비판. 지자체장과 토호세력, 건설대기업과 부동산부자들 먹여살리는 행사 유치는 절대 포퓰리즘이라고 안 하고 '국민적 지지' 들먹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