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G20 서밋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개헌을 하자고 주장했다. 이재오 특임은 개헌의 전도사 처럼 여기저기를 훑고 다니고 있다고 한다. 현행 직선제로는 미래를 결코 담보 할 수없는 자유 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도 개헌론에 가세 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개헌론은 국민 여론조사 결과 10% 수준에도 못 미치는 분권형 개헌론이다.
청와대는 짐짓 얼굴은 다른데를 돌리고 있는 듯 하지만 눈동자의 시선은 개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황식 총리가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하면 정부에서는 뒤를 밀어줄 자신은 있다고 하면서 마치 야구에서나 볼 수있는 힛트 앤 런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개헌론에는 한나라당의 친이계 조차 뒤를 받쳐주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친박계는 아예 들리지도 않는다는 투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는 세력 측에선 반드시 그에 합당하는 이유와 최종 목적지가 있을 것이다. 그 목적지가 어디일까. 이제 그 목적지를 찾아 여행을 해 보겠다. 분권형 개헌 추진론자들은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주어져 있으니 권한을 분산 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겉으로 내건 명분이 그렇다. 그러나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노정객이신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이곳 저곳 여러 매체에 나와 콕 찔러 지적했으니 내용을 알고 싶으면 서핑을 해 보시기 바란다.
분권형 개헌의 핵심은 실제 유효한 권력은 국회 다수당이 가진다는데 있다. 실제 권력이 국회로 넘어가면 여,야의 구분에는 별 의미가 없어진다. 다수 당의 일부분이 이 당으로 붙으면 이 당에서 총리를 할 수가 있고, 저 당으로 붙으면 저 당이 총리를 할 수가 있다. 소위 말하면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형님이 먼저하고 다음에는 아우가 먼저 하면서 마치 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얼마든지 세세손손 나눠 먹으며 권력의 달콤한 맛을 향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그러면서 정권교체라는 말로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라는 꽂감을 쉽게 빼 먹을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한다. 만들어어 할 그 무엇이란 바로 선거구 개편일 것이다. 소위 중, 대 선거구제 말이다. 이것이 분권형 개헌 열차가 가야 하는 마지막 최종 목적지일 것이다. 중,대 선거구제 얼마나 좋은가. 지역에 따라서 한 선거구에서 1.2등 또는 1.2.3등을 뭉텅이로 뽑으니 한 사람을 뽑는 소선구제와 비교가 되겠는가. 원래 헌법에는 어울리는 패키지가 있는 법이다. 대통령제 아래서는 소 선거구제가 어울리고 내각제 혹은 분권형 권력제도는 중, 대 선구거제가 짝을 이루게 되는 법이다.
그런데 이를 어쩌랴,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강하게 태클을 걸고 나왔고 박근혜는 오직 침묵으로 “할 테면 해 보라 ” 하면서 외면을 넘어 완전 무시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방해 세력은 또 있다. 이번에는 국민들이다. 국민들이 이제는 조소까지 보내고 있으니 뭐 하나 성한 것이 제대로 남아 날지도 의문이다. 특히 참신하고 실력있는 정치 신인 진입이 원천 봉쇄 되고 썩기 마련인 고인물만 좋게 만들 중,대 선거구는 경기(끼)가 일도록 거부하니 말이다. 그래서 옛말이 다시금 생각난다.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말도 있으니 바로 , 무신불립이면 거두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꿈은 일찍 깨는 것이 건강에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