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자위적 핵보유로 인한 대중국 핵벨트 포위론
중국 정부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과 관련, “현재 상황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유관보도에 주의하고 있으며 사태 전개에 관심을 표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것이 중국이 취할 태도인가.
우리나라 외교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북한이 우리 영토에 포격을 가하고 사상자가 발생하고 연평도가 불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중국의 반응은
우리의 우방은 고사하고 우리나라를 가상 적국 정도로 여기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핵문제만 해도 중국이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인데도 중국의 역할은 일방적인 북한 편들기에 불과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아시아인의 축제인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다.
올림픽에 이어 중국은 스포츠 축제를 빌미로 세계인의 대중국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당장 중국에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아시안게임 선수단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침략자 북괴를 두둔하는 중국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걸면 된다.
다음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카드는 대만의 핵무장을 지원하는 외교적 제스추어를 취하는 것이다.
세계 초강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이 두려워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비대칭 무기인 핵 외에는 없다.
그리고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핵에는 핵으로 대항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제 한반도는 더 이상 비핵지역이 아니다.
북한이 이미 핵무장을 완료했고, 추가 핵개발을 과시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비핵화를 지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당분간은 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를 이용하여 무장하고, 점차 우리도 직접 핵무기를 개발, 보유해야 한다.
최소한 그런 의지라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가장 곤란한 나라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필자가 주장하는 자위적 핵보유로 인한 대중국 핵벨트 포위론이다.
힘 없는 외교는 먹히지 않는다.
힘이 없으면 현실가능한 가상 시나리오도 힘이 될 수 있다.
중국을 둘러싼 각국의 핵 무장은 중국이 결코 바라는 상황이 아닐 것이다.
6자 회담도 중요하지만, 6자 회담에만 매달리다가 우리가 잃은 것이 얼마인가.
미국의 일본지역 핵무기 배치도 은근한 압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가장 많은 것을 잃게 되는 나라가 어디인가.
우리일까? 아니다. 이미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중국은 우리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대만, 일본과의 관계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자위적 핵보유로 인한 대중국 핵벨트 포위론이 현실화되는 것을 중국이 그냥두고 볼 리 없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핵개발과 보유를 묵인한 중국으로서는 말릴 명분도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북한을 컨트롤하려면 중국을 움직여야 한다.
중국을 움직을 수 잇는 방법 중에 아직 사용하지 않고 남은 방법은 이런 방법 밖에 없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이다.
우리의 영토가 피격 당했다.
정부는 중국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여 국가를 보위해야 한다.
당장 중국에 가 있는 아시안게임 선수단을 철수시켜
북의 포격에 대한 중국의 대북 편향적인 대응에 항의를 표시하고
기타 여러가지 시나리오로 중국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외교적 방어 수단이다.
2010.11.24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