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큰 바우 [하만옥]]

해방이후,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대일 독도정책을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은 모두 국제사법재판소의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해방 이후, 제일 먼저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확인한 사람은 맥아더 였습니다. 맥아더가 그은 선 안에 분명히 독도가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맥아더 라인이 실효될 때 즈음, 당시 6.25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1952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독도 오른 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선을 주욱 그은 다음 이를 "평화선"이라고 이름 짓고 우리 해양 영토를 확정지어 버렸습니다. 화끈하죠?

그러고는 그 선을 넘어 오는 일본 어선들은 모조리 나포해 버립니다. 물론 일본측 사망자도 생겼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거세게 항의하자 이번에는 미국이 나섭니다.

유엔군 사령관 M.W. 클라크가 북한의 침투 및 전시 밀수품의 해상 유통을 막기 위해 한국 연안 바다에 해상 방위수역(클라크 라인)을 선포하였고, 이것이 평화선과 거의 비슷하게 지정됨으로써 한·일간의 마찰은 자연히 해소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미국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강한 자에게 약한 일본은 미국이 큰 소리치면 찍 소리 못했죠.

2008년 미 국무부의 극비 비밀문서 하나가 공개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독도에 대한 기밀이 해제된 것입니다. 1965년 일본은 미국을 통하여 독도를 한일 공동소유 (공동 등대 설치)로 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있을 수 없는 일(Just would not work)"이라고 잘라버린 것입니다.

당시 못 사는 나라의 대통령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은 누구보다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였으나 독도 문제에 관한 한, 신념으로 우리의 영토를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미 국무부 기밀문서가 공개되기 전에 난무했던 박정희 대통령 음해 세력들의 각종 루머는 이 기밀문서가 공개된 후,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독도 문제가 뭔가 요상하게 틀어져 버립니다. 독도에 사는 주민들을 쫓아내고 독도를 무인도화 시키고 독도 상륙을 금지시켜버린 것입니다. (인용 시작) (국민일보 | 기사입력 2005.03.30 05:32[정치부 2급정보])

○…김봉우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위원장은 30일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40억달러의 차관을 들여오는 대가로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국민의 독도방문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중략) 결국 정부가 1982년 11월 16일 독도를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하면서 일반인의 입도가 금지됨에 따라 일본에 영유권 주장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관계자는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독도에 관심도 없던 군사정권이 갑자기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등 당시의 정치적 정황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인용 끝)

민주 정권인 김영삼 대통령도 독도수호 의지는 변함이 없었지만, 전두환 때부터 실시되어 온 독도 상륙금지 조치는 풀지 못했습니다. 아마 밑의 사람들이 독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IMF를 앞두고도 독도를 수호한 YS의 영토수호 의지는 높이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독도가 본격적으로 일본에 넘어 갔다는 설이 나온 것은 김대중 정권 때 였습니다. 느닷없이 독도를 가운데 둔 바다 전체를 한일 공동어로 수역으로 하는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해 버린 것입니다. 독도 주변해역 어업자원의 50%가 일본으로 넘어 가버린 것입니다.

주변을 모두 한일 공동어로수역으로 넘겨 버렸는데 그 한 가운데에 있는 독도만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 만약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재판하면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과 가장 시끄러운 관계를 설정, 유지했던 대통령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일 것입니다. 그러나 입만 시끄러웠지, 우리 해상 영토 주권을 50%나 포기한 신한일어업협정의 갱신 또는 폐기에 눈을 감아 버림으로써 뭔가 캥기는 것은 없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라고 다를까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김대중 정권 때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은 계속 발효 중이고 일본은 이 기록을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의 설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독도 침탈 계획은 어느 한 총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독도를 완전히 삼킬 때까지 계속 도발할 것입니다. 총리가 누가 되건, 여당이 어느 당이 되건.... 관계없이 계속 도발할 것입니다.

이미 일본 자위대는 "적의 실효적 지배 하에 있는 영토의 탈환"을 위한 "상륙 작전"을 훈련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도 지하에는 우리나라가 30년간이나 쓸 수 있는 고체형 가스인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느냐, 에너지 의존형 국가로 계속 남을 것이냐.....가 결정될 싯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광용 저

[가드(정재무)]

음...../ 하이드레이트 를 빨리개발해서 사용 해버리죠^^ 그럼 포기하지않을까요^^

[온천장갈매기(정동준)]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고형의 메탄으로 석유 못지않은 엄청난 자원입니다.
저온, 고압에 의해서 메탄가스가 얼음형태의 고체상태로 무지무지하게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침을 흘리고 있고 이미 일부 채굴하여 열량과 화염상태의 시험연소 수준에 와 있습니다.

[우주의 주인]

독도는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 강국이 되어야만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명박은 2008년 7월 9일 일본 수상이 MB를 만난자리에서 "독도(다케시마)를 일본교과서에 싣겠다."고 하자 MB는 "잠깐 기다려 달라. 지금은 곤란하다."라고 말했고 그 내용은 요미우리 신문을 통해 보도 되었다.민족주의 진영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마저 MB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