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진영의 이론가 고 이영희 교수는 학문을 핑계로 평생을 사회주의 국가를 칭찬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가진 우리나라와 미국 등을 비판해온 분이다. 그의 책에서 NLL에 관하여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1953년 휴전 직전 NLL선은 영토선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고, 당시 유엔의 월등한 해군력을 가진 유엔군의 군함이 더 이상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군사적(안보적) 개념에서 그은 선이었는데 휴전 후 영토선으로 그대로 굳어져 버렸다.” 그러면서 이영희는 북한의 억울함에 공감하며 남한과 유엔군을 향하여 비난을 퍼붓고 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로 흘려버렸을 이 이야기가 노무현에게는 NLL 이남이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보다 상위에 자리잡은 체 입력되어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에 관한 이러한 인식은 당시 청와대ㆍ통일부와 국방부를 대립하게 만들었다. 그 일례로 2006년 국방부 장관(김장수)은 안보장관 회의에서 당시 통일부장관(이재정)관에게 "통일부가 왜 자꾸 NLL 문제를 건드리느냐. 쉽게 얘기할 사안이 아니니 앞으로 NLL 발언을 삼가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책상을 친 뒤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 6.16 충남 계룡대에서 NLL 문제와 한미 관계 등을 주제로 군 수뇌부와 육해공군 장성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이 자리에서 "평화는 신뢰가 중요하고 전략적 유연성이 있어야 하며 이런 차원에서 NLL을 북한과 협상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며 "국방장관은 남북회담에서 ‘NLL 협상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금기는 없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참석한 대부분의 군 장성들은 군 통수권자의 NLL 발언에 굉장히 놀랐다고 전한다.
그 다음해인 2007년에는 NLL에 관한 그의 생각이 ‘10.4. 선언’에 반영된다. 대통령 임기를 3달여 남겨놓은 2007.10. 4 평양에서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한다.
이후 11.13에 서울에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여 총 8개 사항을 합의하게 되는데 그 2번째 항에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 핵심 내용은 서해 NLL 우리 해역안에 남북한이 공동어로를 하고, 민간선박의 운항과 해상 수송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남한에서 해주경제특구를 건설 해주고, 해주항도 개발시켜 준다는 것이다.
(이 외 항목에는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남포 배 수리공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지원, 산림녹화 지원, 병원건설 지원, 제약공장 건설 지원 등이 굉장히 많음)
국방부가 반대하는 논리는 이렇다.
지금 NLL은 휴전선으로 굳어져 있다. 현재 우리의 해역이고, 우리의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NLL 우리해역 내에서 남북한 배가 함께 조업하고 이것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북한 군함이 함께 들락거리면 북한이 노리는 ‘NLL선 무력화’에 휘말리는 꼴이다.
또한 지난번 북한의 연평도 사격에서 보듯이 서해 5도에서 긴장과 불안이 조성되면 주민들은 남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 NLL선이 무력화되고 우리영해가 저절로 북한에게 넘어 갈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인천공항과 인천시는 북한 함포 사격권 내에 들어와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수도권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한다.
다행히 국가의 천운이 작용했는지 2007년 12월에 정권이 바뀌어 10.4 선언은 이행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만약 우리가 10.4 선언을 이행하게 되면 북한은 소위 ‘봉 잡는 꼴’ 이며, 적어도 우리 국민세금 50조원(약 450억불, 대부분 외자) 이상 소요되는 미친짓이라고 한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0. 4 약속을 지키겠다고 공약한다. 최근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김정일 비밀대화 녹취록’ 있다고 주장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이렇게 언급했다고 한다.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 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 이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다는 것이다.
또한 총 100조원에 달하는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와 10.4 선언 합의 내용, 정문헌 의원의 비밀 대화 녹취록 내용이 너무나 일치하여 비밀대화록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결론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10. 4 합의를 그대로 이행하게 되어 민주당이 국가를 말아 먹는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물론 이것은 엄청난 국가의 재앙이 될 것이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아쉬운 점은 이영희 교수의 책만 읽지 말고 백선엽 장군의 ‘6.25 회고록’ 같은 책을 같이 읽었으면 균형 잡힌 생각을 하였을 것인데, 대통령의 직책으로 대한민국 이익보다 북한 이익에 더 열중했다는 점에서는 국민들로부터 돌멩이 맞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이상,다음 아고라에서 발췌>
필자는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양보논란과 관련하여
2006년과 2007년 10,4선언이 있기까지의 주요신문 보도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2006년 김장수 당시국방장관과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의 언쟁이나.
2006년 6월16일
충남계룡대에서의 노대통령 특강내용등에서도 김장수장관의 주장을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금기는 없다"고 주장하는 등,
분명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보도가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첨언>
(이글을 읽는 독자제위께서도 반드시 당시의 기사를 검색하여 일독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