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을 펑펑 쓰는 어느 공공재단(준 공공기관)의 교육장에서 공직기강에 대한 감사팀장의 교육이 있었다. 교육이 끝나고 “질문할 사람이 있으면 질문하라”고 했다.
0 30대 A직원 : 교육내용을 보면 “우리 직원들에게 제재사항만 있다. 우리도 활동을 해야 하는데...
0 감사팀장 : 무슨 활동을 하려고 그러는가?
0 30대 후반 직원 : 우리도 청계천에 가서 촛불도 들고 그런데 참석하고, 할 수 있어야 한다.
0 감사팀장 : 그건 좀 .....
0 40대 B직원 : 왜 우리는 촛불시위, 정치활동을 못하게 합니까? 이건 헌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0 감사팀장 : 글쎄요...
0 참석자 모두 : .....
참으로 해괴한 장면이다. 공직기강확립 감사교육장에서 정치활동보장과 촛불시위를 언급하고 나섰다. 이들은 헌법상의 기본권 조항만 알고 있지 공직자(특별권련관계로서 조직복무, 정치적 중립의무 등)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모르고 있다. 아니 알려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 질문공세(?)에 대해 어느 누구도 “잘못됐다”고 제지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편향적 사고와 인식을 가진 자, 이와 같은 행태와 실태가 비단 이 공공재단뿐일까? 공기업, 공사, 공공법인, 심지어 판사, 검사, 일반공무원, 교사, 군인.. 이들 중 상당수 20대~40대(전교조 피교육세대)가 이렇게 삐뚤어 진 기형적 사고를 가졌으리라 추정된다.
지금 망발정당 민주당이 국정을 내 팽게치고 서울광장으로 달려갔다. 이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렇게 국정을 파탄내는 이유는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에 대선관련 댓글을 달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수사과정에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지나가던 개가 웃을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여론호도, 대국민선동이다
우선 “국정원의 18대 대선개입”의 민주당주장은 자신들의 과거, 이념, 활동에 비춰 궤변이다.
첫째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년간 수십억개의 댓글이 게재되고 있다. 지난 대선기간중 민주당 문재인후보 관련 댓글이 3개라고 한다. 이 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이 난리굿인가?
둘째 2007년 10월 노-김 대화내용을 보면 국가정보원이 수십개의 대선댓글이 아니라 문재인낙선을 위해 수십억개의 댓글을 달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적화되면 이 땅에 정치나 국정원이 존재하겠는가? 국가정체성 보전차원에서 오히려 국정원의 직무유기를 탓한다.
셋째 수많은 남한내 고첩들에 의해 전파되는 종북의식을 예방, 네티즌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선기간 불문하고 국가정보원의 인터넷방첩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국정원이 아니라면 이런 활동을 누가 하겠는가? 따라서 18대 대선중 국정원댓글은 정당한 대공심리전략 고유업무였다.
이러함에도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증인채택에 대해 무리한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첫째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미 정치개입성 지시를 했다고 해서 상응한 사법처리가 됐다.
둘째 경찰청의 관련수사과정 녹화기록에 대해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녹취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셋째 이 문제는 이미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수사결과 원세훈이 월권을 했거나 경찰이 무리하게 국정원댓글을 축소(과잉충성?)하려 했다면 수사결과에 의거 관련자를 사법처리하면 된다.
넷째 원세훈과 김용판에 대한 국정조사증인출석여부는 국회가 증인들을 강제구인하려면 관련법을 개정하면 된다. 그리고 향후 모든 국정조사에도 개정법률에 의거 증인들을 강제구인(민주팔이까지)하면 된다. 그러나 지금은 법적근거가 없다. 이렇게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여당이나 청와대가 이 문제에 개입할 근거도 명분도 하등의 이유도 없다.
민주당은 국민분열과 국정혼란을 도모하고 있는가?
첫째 민주당이 촛불집회, 시위로 가면 애국진영과 새누리당도 어쩔 수 없이 대규모의 집회로 맞대응해야 한다.
둘째 국민은 양쪽으로 급격하게 분열되고 국정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셋째 그러면 이런 대한민국의 혼란사태를 누가 이용하고 즐기겠는가?
그럼에도 민주당이 지금 장외투쟁에 나섰다. 민주당인사들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과오를 일정부분 인정하는 듯, 여야간 돌파구가 마려되나 싶더니 북의 대표적 대남선동 사이트인 “우리끼리”등이 남한대중의 촛불집회를 언급, 선동하면서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어제는 2500여명이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니 휴가, 장마철, 무더위가 겹쳐 젊은층 조차 호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민주팔이들이 장외집회에 나선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배후, 친노, 강경세력 등에 의해 결국 국회를 내 팽게치고 나가지 않았나 생각된다.
물론 冒頭(모두)에서 언급한 공무원, 공기업, 공공단체, 공노련, 전교조 등 공조직에 종사하는 직원들과 민주노총(남노당), 특정지역민(DJ), 일부대학생(친구), 일부 대기업 직원 등을 자신들의 우호, 지원세력이라 판단해 이들을 등에 업고 오만방자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제 집회연단에는 “국정원여직원 감금사건관련” 진선미,김현, “탈북자새끼가 개겨?”의 임수경, “인간도 아닌” 박영선 등 여성의원들이 올라 합창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없었다. 물론 낙선했기 때문이라지만 당선됐다면 아마 그 모든 걸 감추고 이 연단에 올랐을 것이다. 따라서 어제 촛불집회와 연단이 과거와 오늘날까지 민주당 콘서트와 발자취다
문제는 이러한 촛불집회가 일부의 공공재단 직원을 비롯해 공조직 엘리트, 대학생, 철닦서니없는 젊은이, 대기업 일부직원들이 가고 싶어하는 문화(?)행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