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국가기구다. 이 선관위의 단속결과에 따라 유력정치인들이 구속, 벌금에 처해져 정치생명을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유권자들에게 50배의 가혹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선관위의 수장을 판사로 보임하고 있는 것이다.
법은 엄정한 집행에 비추어 법의 합목적성, 공정성, 형평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엄정, 공평무사해야할 선관위의 작태를 보면 매우 불공평한 단속, 공선법해석은 이현령비현령, 특히 민주당, 종북, 좌파, 친노동단체의 위법,부당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나 직무유기,업무를 해태하고 그 반대편 세력에게는 추상같이 공선법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대표의 지지단체가 번개팅이라도 할라치면 선관위직원이 득달같이 달려와 철저하게 감시(촬영, 녹음)한다. 그리하여 수많은 보수, 우파, 친박모임 회원들이 우국충정의 글을 쓰고 박근혜 전대표를 위한 행사, 모임에서 발언을 하거나 글을 쓰다가 공선법위반 전과자들이 되고 있다. 오죽하면 단골 선관위직원에게 박사모회원(?)이라 비아냥댈까?
이에 반해 선관위, 수사공안당국, 법조계는 민주당 지지세력(종북, 친북단체, 전교조, 공노조, 민노총, 민변, 대학교수?)의 불법사전 선거운동은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처리하고 있다.
지금 경기도 김포의 J 공립고교 1학년 국사교사(28세)의 삼별초수업이 일파만파다.
이 자는 수업을 빙자해 어린 학생들에게 역사왜곡, 계급투쟁 강요, 서울시장선거허위사실유포, 사전선거운동,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면서 특히 박정희대통령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정치활동을 집중적으로 매도했다.
<문제가 된 녹취록 전문>
“삼별초를 누가 띄웠어? 왜 있잖아, 대통령 되려고 준비하는 아줌마. 가만히 숨어가지고 나오지 않는 아줌마. 박근혜 아줌마 안 나오지, 왜 그런 줄 아나? 박근혜 아줌마가 왜 정치활동을 안 할까? 나오면 맞잖아. 정치활동을 미리 하면 두드려 맞잖아. 영남대학교 사립 사학재단 비리 같은 거 다 들고 일어날 거 아니야. … 잠잠히 물러나. 대통령 이명박 씨는 물러나야 돼, 그지? 조만간 물러나고 박근혜 나와. 슬슬 활동하기 시작했잖아? 박근혜 슬슬. 나경원 씨 서울 밀었잖아. 점점 활동을 시작하는 거야. 옛날부터 안 나왔던 이유는 노출되면….”
“박근혜 아줌마 아빠가 누구야? 박정희지. 박정희 때 역사교육 강화했어. 역사교육 X나 했어. 세계사도 필수였다고. X나 많이 가르쳤다고. 왜 역사교육을 강조했어? 이순신 이야기, 삼별초 이야기 이런 걸 강조했다. 왜?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큰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목숨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이해하겠어?”
“농민들 자금 빼가지고 삼성 지원해 주는 거야, 항상 여러분을 착취하려는 사람들이 존재”
“박정희가 그랬잖아. 경제발전을 위해서 전태일 같은 사람들, 요만한 창문이 들어있는 지하 공장에서 하루 종일 섬유, 솜 만지니까 먼지가 얼마나 많이 들이켰겠어. 거기에 앉아서 열 몇 시간 씩 일 시켰다고. 월급 쥐꼬리만큼 주면서.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희생하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농민들은 ~~하며 일했어. 삼성같은 거 키워줘야 되잖아, 맞지? 삼성같은 거 키워줘야 되니까 농민들 자금 빼가지고 삼성지원해 주는 거야, 현대 지원하고. 나라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거야 맞지? 이거를 애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역사교육을 강조하고 역사 중에서도 삼별초, 나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 이런 거 강조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가려서 봐야 돼. … 잘 배워야되잉? 항상 여러분을 착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야, 1년에 피부샵 다니느라고 1억씩 쓰는 여자가 서민들 버스비, 교통비 100원 올리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울릴까? 감동할까? 마음이 아플까? 서민들은 버스비 100원 올리고 지하철비 100원 올리면 한 달에 합치면 십 몇 만원 씩 나가잖아, 맞지? 거기에 우리는 마음이 아프잖아, 맞지? 근데 1년에 자기 피부 미용한다고 1억씩 쓰는 아줌마한테 그런 게 마음에 다가올까? 그 아줌마한테 뭐가 다가오겠어? 아파트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 전해주거나 팔 때 세금, 양도세 같은 거 맞지? 증여세. 이런 게 마음에 와 닿겠지? 1억짜리 파는데 세금이 몇 천 만원씩 나온단 말이야. ‘억’ 마음이 너무 아프단 말이야. 맞지?” “특히 할부지들한테 얘기 하지마”
“누가 우리를 위할 수 있는 사람인지. 당을 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봐. 할부지들처럼 ‘여기 파란색 어딨습니까? 파란색 찍어야 되는데’ 이러지 말고. 알았지? 사람을 보고 찍으라고. 여러분을 진짜 위해줄 수 있는 사람. 선생님은 진짜 이해가 안 돼. 택시기사나 버스기사 뭐 경상도 도민들이 왜 파란색을 찍는지 이해가 안 돼. …난 당 이름 얘기 안했어. 색깔로 얘기했어. 딴 데 가서 얘기하지마. 응? 특히 할부지들한테 얘기하지마, 아우 씨X. 빨갱이라고 그래, 선생님이 갑자기 김정일 추종파가 된단 말이야. 할부지들한테 얘기하면, 알겠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개인적 생각이니까. 자, 끝났습니다. 고려로 넘어갑시다. 잉? <녹취록 끝.>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건 수업이라고 볼 수 없는 계급투쟁, 불법사전선거운동, 허위날조, 선동행위, 세대강등 조장망동이다. 그런데 이 같은 심각한 수업망동이 비단 김포 J고뿐이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진 교사가 그 국사교사 한X 뿐 일까? 김대중, 노무현정권이래 대학,초중고 교단에 종북, 반국가, 방종, 개인주의 불합리한 수업(전교조식)망국행태는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만연되어 있다고 본다.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 교사의 수업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초중고 교육의 중요성, 교사의 됨됨이 철학에서 우러나오는 수업의 질이나 발언 등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이 중요한 교단에서 이 따위 역사왜곡, 허위사실, 특정정치인 매도, 계급투쟁이나 부추기고 있으니 아이들을 특정정치세력 선거운동원으로 만들고 용공분자에게 포섭당하도록 하는 학교를 보내야 하는 것인가?
“요즘 아이들 큰일이다”라는 기성세대의 우려와 장탄식의 배경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전교조식 교단, 민주(빙자)강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린학생, 청소년, 대학생에게 마약과도 같은 그릇된 이념, 사상, 철학을 오염시키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망국의 지름길이다. 아이들 학교보내기 너무 겁나는 대한민국이다. 교육자들은 “교권”을 말하기에 앞서 “대한민국국권, 사회안정, 가정의 평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비롯해 교육공무원들은 지금까지 뭘했는가? 선관위는 전교조식 수업에서의 광범위하고 집단적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눈감고 오히려 친박모임, 공무원, 계모임, 종친회 등에만 감시의 칼을 들이대고 있었다. 공안당국, 수사당국역시 이런 수업행태에 대해 교단의 일로만 치부, 방관하고 있다. 또한 방송, 신문, 포털들은 무법천지의 이러한 교단오염은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오히려 한나라당, 보수, 우익 애국진영의 사소한 오점만 물고 늘어지며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이러란 국가교육의 亡國之勢 원인을 제공한 주체는 지난 10년간 정권을 빼앗겼던 한나라당이라 생각된다. 특히 MB집권후 국가관정립, 교육개혁, 교사지도를 소홀히 한 책임도 크다. 최근 교과서(민주주의 어두)에 “자유”를 넣는 것 조차 종북분자들에게 얽메어 끌려 다니는 교과부 이주호장관의 소신없는 행태를 보면서 너무 한심하다 못해 측은하기까지 하다.
따라서 건전한 사회풍토, 공정한 선거관리, 우리 2세들의 올바른 교육, 선량한 교사가 존경받는 신성교단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긴급 제언한다.
교육부는 문제가 된 교사를 공개하고 파면 조치하라. 그리고 교단과 대학강단에 카메라, 녹음기를 설치 수업시 반국가, 불법선동을 예방하라. 일부에서는 “교육자율성을 해치는 일”이라 반항하겠지만 이런 극단적 제언을 하게 만든 것은 바로 전교조소속 교사와 개념없는 친북,종북교수 자신들이다. 물론 그 배후는 민주팔이세력(야4당)들과 종북매체가 있음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학생인터뷰, 수업내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라. 공안과 수사당국은 학원가에 잠복한 붉은 암세포들을 색출하고 그 연결고리와 배후를 철저하게 차단하라. 20대~40대의 법조인들은 김정일 3대 세습이나 민주팔이 정치세력, 폭력노조들보다 인류정의, 민족의 미래, 대한민국체제가 우선함을 직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