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1.daumcdn.net/cafe_image/mobile/bizboard_placeholder.jpg)
지난 10월 18일 서울중앙지검이 종북(從北) 사이트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대한항공 조종사 김모(45, 한국항공대 출신)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북한체제 찬양 내용을 담은 문서 등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김씨를 출국금지시키고, 항공기운항을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대한항공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의 서버를 확보했으며 북한찬양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1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중이다. 이 사이트는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친 황모(43)가 네이버 카페에 개설했다. 현재 이 카페는 수사기관 요청으로 차단돼 있으나, 지난 7월 포털 다음에 ‘임시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설돼 운영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 사이트 회원 6500여 명 가운데 600명가량이 핵심 회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 회원 중에는 육군3사관학교 출신 현직 장교와 대기업 직원 등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10·26 재·보궐 선거가 끝나는 대로 국정원·경찰·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종북 사이트에서 이뤄지고 있는 북한 찬양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이 10.26 재,보궐선거가 끝난뒤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수사방향은 크게 잘못됐다. 국가안보를 위해 간첩을 잡아들이는데 선거가 무슨 상관있는가? 공안당국이 종북, 친북세력의 눈치나 보며 선거철이라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느슨하고 허술하게 적용하다니, 또한 핵심회원이 600명인데 왜 10명만 수사하는가, 간첩도 선별해 수사하겠단 말인가?
그리고 이 땅에 종북사이트가 사이버민족사령부뿐이며, 재판도중 김정일장군 만세를 외친 황모만이 간첩이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들이 이 항공기 조종사뿐이겠는가? 당정청요직, 국가주요기밀을 감시하는 국회의원, 간첩을 단죄할 판사, 간첩을 잡아들일 공안당국, 잘못된 민족주의를 깨우칠 교수, 간첩을 신고하라고 가르켜야 할 교사, 우리 동료직원, 내친척 중에는 사이버민족사령부와 유사한 사이트에 가입해 활동한 자들이 없는가?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다. 현재 서울시장에 출마한 박원순후보가 “광화문에서 김일성만세를 불러도 허용해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시장에 출마하는 마당인데 말해 무얼하겠는가? 박원순식 표현의 자유를 적용한다면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도 방치해야 하고 북한을 찬양한 김모 조종사도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만약 김모 조종사를 계속 방치할 경우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에 올라온 북한찬양 글에 현혹되거나 최면이 걸려 항공기를 북으로 몰고갈 수도 있다. 이러한 개연성과 위험이 바로 대한민국(분단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조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일찌감치 전교조에게서 반미, 친북교육, 위선교육을 받은 우리의 아들딸, 이웃, 친인척, 젊은이들이 지금 안보불감증을 넘어 종북바이러스에 감염돼 반국가암으로 악화되고 있다. 사이버민족사령부 회원 6500여명이 북한찬양글을 각종 포털에 퍼 나른다고 가정해보자, 유명포털이 머지않아 김정일 3부자 찬양글로 도배가 될 것이다.
각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국가보훈처가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호국영령 보훈수당으로 짜장면 한그릇값인 5,000원을 책정했었다. 조국의 풍전등화 6.25때 목슴을 초계와 같이 던져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하셨던 호국영령에게 짜장면 한그릇이라니, 그러면서 간첩에게는 1억~2억씩 민주화보상금이라고 퍼주는 국가보훈처! 대한민국 체제를 가지고 장난치는가?
국가유공자들을 이렇게 능멸한 국가보훈처장을 청와대가 즉각 해임하지 않고, 이 업무를 주도한 보훈처 간부와 직원들이 아직도 국가의 녹을 먹고 있으니 이 분단된 대한민국에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가 버젓이 개설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북한찬양사이트에서 활동하며 억대 연봉받는 대한항공 조종사! 김일성만세를 불러도 허용하자는 서울시장후보 박원순!
6.25참전희생자 유족에게 5,000원 주자는 국가보훈처장! 선거철이라고 간첩잡지 말자는 공안당국! 참으로 궁합이 잘 맞는다. 이런 현상들은 1970년대부터 북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고급인력이 포섭당한(고 황장엽씨 폭로) 자화상이 아닐까?
그리고 청와대(연설문담당? 등), 정계(민주팔이 등), 정부(공노련), 보훈처(5,000원), 국방부(민주군대?), 사법부(사상검증필요), 교육계(전교조), 시민단체(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등), 언론계(친북매체), 문화계(악질연예인), 대기업(간부, 노조 등)등 어느 한곳 이라도 성한 곳이 없다고 본다. 그러니 젊은 청년, 자라나는 2세들의 국가관이 올바로 박히겠는가?
이 모든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 저질러진 "감상적 통일주의, 종북, 친북세력들의 악다구니, 해괴한 민족주의, 안보허물기"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도 모자라 그 후예들은 지금 김대중, 노무현을 팔아 내년 총선에서 당선되고, 2012대선에서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아니 박원순을 통해 수도서울도 장악하겠단다.
바라건데 공안당국은 민족방위사령부에 가입한 자들을 즉각 전원 엄벌하기 바란다. 그리고 정부는 향후 검판사, 공무원, 3사관학교 입학생, 공기업직원들에게 철저한 사상검증을 실시하라. 또한 대기업채용에도 이를 도입토록 촉구하고 초중고, 대학에서 안보교육을 강화하기 바란다. 덧붙이자면 언론을 빙자하는 친북언론과 종북기자들도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북을 찬양하는 제2의 조종사(대한항공, 김모) 탄생을 막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