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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國300正義軍決死隊
300Righteous National Forces Of Korea
고유번호:123-82-67504
★각계각층(청와대,18대국회의원,海外戰友들韓人記者단포함)
네티즌1,200명에계 개별전송
[부조리, 부정부패척결, 정의사회구현]
식물국회만드는 국회선진화법 철회하라!
<시민단체 기자회견 요약 내용>
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와 서석구 변호사 등은 23일11
시 국회본관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원칙을 위반하
고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400여개
단체들과 긴급행동을 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 변호사는 "모든 민주국가가 재적의원 과반수출
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에 의해 의결하는 다수결의 원칙을 보장하고있
다"며 "그러나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를 2/3 또는 3/5로
엄격히 제한해 사실상 야당이 반대하면 어떠한 의안도 통과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그간 국회 내에서의 모든 몸싸움의 책임을 다수결에 전가시킨 셈"이라
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의안 통과
를 막을 수 있고 국회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며 "따라서 이 개정안은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법안이며 여당으로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법안이다. 새누리당은 이 법안을 폐기시키고 헌법과 국회법의 원
칙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민주통합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지만 만일
총선에서 승리했다면 민주통합당은 자신의 선거공약인 한미 자유무역협
정(FTA)과 제주해군기지 폐지를 위해서라도 여야 합의 개정안을 폐기했
을 것이 분명하다"며 "지금은 야당이 총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
장했다.
서 변호사는 또 "이번 개정안이 국회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형
사처벌 조항까지 뒀다면 우리는 이를 적극 찬성했을 것"이라며 "이번개
정안은 부결도어야 한다고 갈력히 주장했다.
국회의장 직권이 말살되고 각상임의장 권한페기는 헌정사에 처음있는
일로서 페기해야 마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폭력 행위 규제는 제대로 하지 않고 대신 민주국가의 보편적인 다수결
원칙을 무효화하고 있어 우리로서는 적극 반대할 수밖에 없다.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저지를 위한 긴급행동에 나서 끝까지 저지
투쟁을 할 것이고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담은 국회선진화법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최근 새누리당 일부에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면
서사실상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2012년4월23일11시 국회본관에서 애국시민단체대표들 기자회견 갖었다
짙은안개속에 살며시 내 빛친 국회의사당!
서석구 변호사님과 서경석 목사님!
애국단체장들 기자회견장면!
국회본관 정문앞에서 : 이강성.이영애.의원.서석구 변호사!
이영애 의원과 서석구 변호사!
김을동 의원께서 밝은 표정의 포즈?
2012년 4월 24일 오후2시 국회의사당 제307회 임시국회 공고!
서석구변호사님과 이강성 의원회관 각개인사무실 방문 오늘 기자회견 내용전달
A4용지4장 1편묵금 여.야 포함약250편 전달한후 국회본관 정문으로 나오다
이영애 국회의원만나잠시 담소나누며 사진찍고 혜어저 국회 의사당나와 귀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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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 대한민국을위해 간절한기도 올리는 少女!
하늘이시어 大韓民國을 强하고 平和롭고 幸福한나라로 만들어주시옵소서!
救國300正義軍決死隊隊長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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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석 구 법률상임고문(전 판사 현직 변호사)
최 우 원 자문교수단장 (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1950년 6월 25일 북괴 김일성 불법기습 남침,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