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청, 전교조에 보조금 줘선 안돼" 인천시의회, 지원 중단 조례 통과시켜
인천=최재용 기자 입력 : 2015.09.15 03:00
한국교총은 계속 지원
인천시의회가 14일 시교육청이 전교조에 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교육청이 상정한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 가운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노조, 즉 전교조를 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교조에는 앞으로 시교육청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됐으며, 지원 대상에서 빼지 않은 한국교총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전교조 지부장 출신의 이청연 교육감이 이끌고 있다. 반면 인천시의회는 새누리당 의원이 23명,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10명으로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