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주의는 헌법 정신 자체이다. 정부는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고, 국민은 그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언론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건보료, 남북 ‘특사단’ 등에서 386운동권세력은 어떤 비밀 정보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국민의 혈세는 비밀로 쓰여 지고, 남북문제는 386 그들의 전유물로 되었다.
언론은 386운동권세력이 주는 정보만 받고, 국민은 그 왜곡된 정보만 얻는다. 촛불 혁명 이후 주는 것만 받는 국민을 ‘개·돼지 국민’이라고 했다. 이게 절대로 민주공화주의는 될 수가 없다.
서재필(徐載弼, Philip Jaisohn)은 미국에서 세균학을 전공하고, 전문의로서 한국에 돌아왔다. 갑신정변으로 가족, 친족을 다 잃고 미국시민으로 한국에 돌아왔다. 그가 미국에서 공부한 내용은 세균학이었다.
그는 세균학 자체를 모르는 백성들에서 1897년 6월 17일부터 15회에 걸쳐 《독립신문》에 세균학을 설명했다. 당시 유아 사망률이 높았다. 백성들은 그 이유를 몰랐다. 그 이유인 즉, 수질 오염이 심각했던 것이다.
소, 말, 돼지 등 가축이 집, 동네에 보유하고 있으니, 그 배설물이 땅으로 스며들고, 그 우물을 먹으니, 물이 오염되게 유아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세균학을 전공한 서재필은 우물물 청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 정보를 모른 개·돼지 같은 백성들을 계몽한 것이 당연하다. 그는 독립신문 주필이니,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요즘 언론인이 국민들을 개·돼지와 같은 물을 먹지 말도록 경고하는지 모르겠다. 마찬가지 논리이다. 국민이 혈세를 쓰는데 어떻게 쓰는지 깜깜이다. 북한 퍼주기도 국민이 모른다. 국회, 언론은 함구하고 있다.
서재필은 한국에 온 1895년 12월 31일 한국 땅을 밝았다. 그는 『코리아 리파지토리』(The Korean Repository, 1896년 3월)라는 영문 잡지 〈한국에서 가장 시급한 일〉에 관해 논하면서 ‘코리아 재정(Korea Finance)’라는 글을 게재했다.
조선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재정, 그리고 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부터 만들어진 표나 기록통계를 볼 수 없다.”라고 했다. 그 내용은 왕은 백성들에게 자기가 쓴 돈을 공개하지 않았다.
122년이 지난 386운동권세력은 통계를 밥 먹듯이 속이고 있다. 달라진 것이 없다. 스탈린 3대 왕조체제를 닮았다. 기자협회가 8월 17일 5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일면 제목에 〈기자 83% ‘남북·북미회담 한반도 비핵화 기여’〉라고 했다. 실제 그런가?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는 〈또 깜깜이 방북..일정 비공개, 靑 은 사안마다 ‘모른다’. 반복〉이라고 했다. 비핵화 과정이 어떤지, 퍼주기는 얼마나 하는지 혈세를 낸 국민은 전혀 모른다. 이게 민주공화주의 맞는가? 과거 백성은 세균이 득실거리는 물을 몰랐다.
동 기사는 “5일 평양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절단 방북을 두고 ‘깜깜이 방북’ ‘밀실 방북’이라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다.”라고 했다.
방북한 그런 게 아니다. 동 신민 김민철 기자는 〈500만원 월급쟁이, 4대 보험료 年 76만원 더 낸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이처럼 4대 보험료가 줄줄이 오르면서 올해 17.0%인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내년에 19.53%로, 12년 후인 2030년에는 25.58%로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 확대 혜택은 달콤하나 그 부담은 고스란히 보험료로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 돈 어떻게 쓰는지 지금 국민들은 모르게 있다.
국회, 언론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었다. 언론도 개·돼지 언론이 된 것인가? 동아일보 이기홍 논설위원은 〈촛불이 혁명이라는 착각〉이라고 했다. 언론은 촛불이 어떤 이유에서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다. 언론은 규명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최서원 씨의 이경재 변호사는 ‘묵시적 청탁’, ‘궁예의 관심법’이라고 한다. 증거 없는 탄핵, 재판이 일어났다. 같은 맥락에서 기자가 ‘남북·북미회담 한반도 비핵화 기여’라는 말 확인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