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운동권세력의 속성이 여지없이 공개된다. 지나친 선민의식이 자신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적폐’를 강조할 뿐 자기 성찰을 전혀 하지 않는다. 경제는 내리막길이고, 고용은 절벽이다.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쌀값과 물가는 누구를 탓하기에는 중병이다.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언론은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차와 같다. 386세력에 어느 누구도 브레이커를 걸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게 지나치니 자기 보신만을 일삼는다. 공무원들은 신위 옆에 앉혀 놓은 시동(尸童)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총대를 대리로 멘 군, 검찰, 경찰, 법원이 바쁘게 움직일 뿐이다.
고려시대 무인정치가 환생했거나, 북한 군부 닮았다. 386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최보식의 만난 사람 2017년 9월 11일 『문재인 포퓰리즘』 출간한 김용태 의원-’現정부, ‘80년대 운동권’ 집단 신념을 구현...속수무책 지켜봐야 하는 내 화환(悔恨)〉이라고 했다.
동 칼럼은 “‘과거 80년대 운동권은 조직이 중앙이 기층(대중)을 지도해야 한다는 사고를 가졌다. 바로 이들이 권력 핵심에 포진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포진하고 있다. 김용태(49) 바른정당 의원은 서울 양천을(乙) 지역에서 3선이지만, 여전히 ’소장파‘로 분류된다. 최근 ’문재인 포퓰리즘‘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정치인이 홍보용 책자를 내는 경우는 많지만 정권 비판 책자를 개인적으로 내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했다.
동 칼럼은 “‘이들은 국가 기구의 권력, 국가 자원을 동원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집행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이 정권 초반에 국한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다. 이들은 스스로 옳고 선하다고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도 방향 전환을 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다.”라고 했다. 국제경쟁 하 대한민국號가 잘 운행될 수 없다. 수많은 중간 개입 요소가 작동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북한만 보고, 항해를 계속한다. 그들의 시계는 여전히 80년대에 멈춰있다.
또한 동 칼럼은 “‘가령 ’소득주도성장론‘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나, 가계 소득을 늘려주면 소비가 증가해 기업 생산이 늘어나고 다시 고용이 늘어나 경기가 先순환된다는 거다. 현실에서 전혀 검증도지 않는 탁상공론이다. 경제가 이렇게 간단하면 어느 누가 고민하겠나....현 정권은 단지 옳다는 신념만으로 전면적 정규직화,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했다. 386세력은 자유주의, 사장경제 원리 헌법 정신조차 모르고 있다.
한편 동아일보 고미석 칼럼은 8월 22일 〈자기 확신에 대한 ‘위험한 확신’〉이라고 했다. 동 칼럼은 “요즘도 대통령은 복기(復棋; 바둑을 끝내고 되돌아 다시 검토해 보는)를 잘 실행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국정 전반에 걸쳐 삐걱대는 소음이 속출하는데 정책의 오류가 편향을 되짚을 시점을 마냥 흘려보내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더니 막상 고용재난 국민에 대처하는 자세는 어정쩡하다. 그제 문 대통령은 고용정책에 대해 ‘충분하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정책기조의 변화 대신 ‘팀워크’를 주문했다. ‘더 기다려 달라’는 대통령정책실장에 ‘4대강 사업 탓’을 들먹인 여당, 그 무책임한 태도는 금메달감이다.”라고 했다.
386은 그들의 잘 못을 인정하지 않는 수준이다. 국회라고 다르지 않다. 중앙일보 2017년 10월 13일 〈〔강찬호의 시시각각〕 586 ‘꼰대’들, 이제는 물러날 때〉라고 했다. 벌써 남을 비판하면서 성장한 이들이 ‘꼰대’가 되었다.
동 칼럼은 “86들이 20년 가까운 권세를 누리면서 민주당은 젊은 의원을 찾아보기 힘든 ‘꼰대당’으로 전락했다. 2000년 총선에서 당시 30대였던 86들 수십 명이 무더기로 국회에 들어온 이래 민주당에 30대 신인들의 단체 입성은 전무하다. 지금 20대 국회에서 30대 의원은 단 2명이다. 자유한국당(신보라)과 국민의당(김수민)에 1명씩이다. 민주당엔 전무하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 평균연령이 55.2세에 달한다.”라고 했다.
386 ‘꼰대들’의 시대가 너무 길다. 그 나쁜 행태가 소개되었다. 경향신문 11월 5일 〈〔양권모 칼럼〕참으로 ‘낯선’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했다. 경향신문까지 386비판에 나섰다. 이는 이례적인 일이다.
동 칼럼은 “임 실장이 대통령 유럽 순방 기간 중 정부의 외교·안보 참모들을 대통하고 DMZ를 시찰한 광경은 강력하다 못해 자극적이다. 국가 의전서열이 더 높은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 등을 거느리고 ‘군을 격려하기 위한 방문’을 실시했다. 임 실장의 내레이션을 입힌 DMZ 방문 영상은 청와대 홈페이지 첫 장을 장식했다. 여태껏 본 적이 없는 비서실장의 동선이다. 그림자 보좌의 역할과 당위에 익숙한 시선으로 보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분명 특별하다. DMZ 시찰도 ‘자기 정치’라기 보다는 위임된 권한을 창의적으로 수행한 결과다. 그만큼 통일, 외교, 안보, 행정, 대국회 등 전 방면에서 직접 ‘무대’에 올라 활약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없었다. 판문점 회담 당시 수행단의 맨 앞에 선 비서실장, 북한 김여정 특사단의 환송만찬을 직접 주재하는 비서실장이 상징하는 바다. 권력의 지표라 할 ‘인사’에서도 임 실장의 비중은 강력하다.”라고 했다. 문재인 씨도 대통령 하는데 임 실장이 못할 이유가 없다.
조선 시대로 말하면 승정원(承政院) 도승지는 회계를 주로 맡고 뒷일을 한다. 도승지는 왕의 회계 출납을 맡고, 내시(內侍)를 통제한다. 도승지는 사대부 집안에 집사(執事)정도이다. 왕조시대에도 도승지는 권한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민주공화주의 하에서 대통령 실장이 국가의 주요 의제를 다룬다니 놀랍다. 경향신문의 ‘낯선’말이 설득력이 있다.
지금 국민의 먹고사는 일이 절박하다. 이일을 제쳐놓고 북한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룬 것이 386들이다. 국회, 사법, 언론은 나팔수 역할을 하거나, 권력 사유화를 돕는 수준이다. 그러나 유엔과 미국의 방해로 남북문제도 그들의 손에서 떠났다. 즉 북한 인권, 북핵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엔이 앞장서고 있다. 전 세계가 김정은을 주시하고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엄청난 일을 감당 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적폐’ 아닌가? 임종석의 앞날이 험난하게 생겼다. 고개 들고 다니는 사람들 좋아하는 국민이 아니니 걱정이 앞장선다. “참으로 ‘낯선’ 대통령 비서실장”이란다. 1백만 관리와 국민이 각성해야 나라가 산다. 언제까지 신민으로 살려고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