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노동, 386 그리고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역들이다. 탄핵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반성하는 기회를 갖자. 그게 지금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테러가 다른 것인가? 이들도 성찰을 하고, 절제할 줄 알고, 바른 이성, 합리성을 가진 사고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 아니면 모두 죽게 된다.
우리의 헌법 정신은 세계시민주의(Cosmopolitism) 정신에서 왔다. 이 정신은 페르시아 사회의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 등에 사상적 근거를 하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04년 『독립정신』에서 기록했듯이 그가 원했고, 미군정과 유엔이 가져다 준 헌법 정신이다.
에피쿠로스학파는 삶에서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 행복은 삶에서 질(質)을 따진다. 그 정신에 따라 직위, 직분, 의무정신이 동시에 실현이 된다. 노동에서 삶의 행복을 찾는다. 또한 스토아학파는 안빈낙도의 정신이다.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열심히 살아간다. 탐욕은 금물이다. 스토아학파는 이성과 합리성이 지배하는 자연법을 낳았다. 그 정신에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반추해보자.
동아일보 이재명기자는 2016년 12월 10일〈촛불의 탄핵, 朴.대통령 직무정지〉이라고 한다.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은 2106년 12월 9일 이뤄졌다. 그 내용은 “여야가 압도적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9명 중 78.3%인 234명(불참 1, 반대 56, 무효 7)이 박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했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10월 29일 주최 측 추산 2만 명으로 시작된 박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가 이달 3일 232만 명으로 100배 이상 커진 대 대해 정치권이 응답한 결과이다.”라고 했다. 정말 232만 명이 되었을까?
또한 동 기사는 “朴 대통령은 가결 직후 가진 국무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돼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도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야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즉각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라고 했다.
지금 보면 탄핵 과정이 가짜 뉴스 덩어리였다. 기자가 가짜 뉴스를 만들고,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는 촛불을 들고 설쳤고, 국회는 그 기사를 받아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당시 중앙일보 특별취재팀은 2016년 10월 25일〈‘드레스덴 연설문(2014년 3월 28일) 파일 30곳 빨간 글씨, 연설 땐 20곳 달라져’〉라고 했고, 중앙일보 박성훈·유성운 기자는 11월 30일〈탄핵 사유에 제3자 뇌물죄, 세월호 7시간 포함시켰다.〉라고 했다. 드레스덴 연설문 고친 것 거의 오보로 판명이 났고, 뇌물죄 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없고, 세월호 7시간 가까 뉴스였다.
그 주요 내용은 “최순실 등 측근의 국정 개입 및 문건 유출, 김종덕 문체부 장관 임명 등 인사 영향력, 사기업에 금품 출연 및 정유라 지원 강요, 세월호 참사, 세계일보 사장 교체 등 언론탄압 등이었다(박성훈, 유성운 기자).
최순실은 ‘드레스덴 연설문 30곳 빨간 글씨로 고쳤다.’라는 것은 가짜뉴스, 즉 의도된 거짓 뉴스였다. 朴 대통령 기금 모은 행태가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중앙SUNDAY 11월 17일 〈기업 옥죄는 권력의 甲질〉이라고 했다.
동 사설은 “요즘 기업을 옥죄는 권력의 甲질이 노골적이다. 그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어촌 민간기업 상생발전 간담회에 삼성, 현대차, SK, LG 등 15개 대기업을 불렀다. 2016년 제정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10년간 1000억 원씩 1조원을 걷기로 한 농·어촌상생 기금에 출연하라고 기업을 압박하는 자리였다....한 야당 의원은 ‘이 기금을 내고 정권이 바뀌어도 재판장에는 절대 세우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K스포츠 재단 등에 출연했다가 대기업 총수들은 곤혹을 치렀다. 그런 걱정하지 말고 출연해 달라는 정치인의 발언은 할 말을 잃게 한다. 정치권력이 마음먹기에 따라 기업인들 재판에 세울 수도 있고 면하게 할 수도 있는 나라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라고 했다.
한편 문화일보 김창희 기자는 11월 26일 〈파업노조원, 임원 1시간 감금 폭행..경찰 방관의혹〉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파업 중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회사 노무 담당 임원을 감금한 해 1시간여 동안 무차별 구타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회사 측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집단폭행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40여 분간 사태를 방관했다며 관할 경찰서 측에 대표 명의로 항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무기력한 공권력을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26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에 따르면...”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김영신 논설위원은 〈권력 1위 민노총, 채용 4순위 대한민국 청년〉이라고 했다. 동 칼럼은 “기업 위에 정부 있고, 정부 위에 민노총 있어〉라고 했다. 민조노총 노조원! 잘〜알 했다. 그들도 현대조선 군산공장, GM 군산공장,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등이 망하고, 팔려가는 것을 잘 봐왔을 것이다.
한편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는 2018년 7월 10일 〈(중기중앙회 2010〜2017년 분석)‘노동생산성 年 2% 늘 때, 최저임금 8%씩 올랐다.’〉라고 했다. 이해찬 여당 대표는 ‘앞으로 20년 이상 장기집권 해야한다.’라고 했다. 기업주는 언제 맞아 죽을지 모르니, 묘 자리 보려 다녀야 할 판이다. 이게 생명, 자유, 재산 등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인가?
한편 조선일보 곽창렬 기자는 11월 26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철밥통(정규직) 뭐라 하는데..철밥통 많아져야 한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지난해 대선에서 국내 최대 노동단체인 한국노총은 문재인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당시 이를 이끌었던 사람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켐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뛰었다. 현 정부의 최대 우군(友軍)이었던 셈이다.”라고 했다.
386과 노조가 한통속이 아닌가? 그들은 이젠 폭력까지 쓰고 있다. 폭력과 테러가 일상화되어 간다. 이건 야만 국가이다. 북한 스탈린 3대 왕조체제를 꼭 빼 닮았다. 누가 일자리 만들고, 기업하겠는가?
조선일보 김경업 기자는 11월 26일 〈‘헐값 공장 나와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장들 ‘제조업 하면 바보’..올해 광역시 경매 나온 공장만 668곳〉라고 했다.
윤영신 논설위원은 “노조가 안방 주인이면 청년 실업 해결은 난망”, 중앙일보 사설은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공헌’ 강요로 변질”이라고 했다. 386은 이렇게 정부를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말 좀 해보시지요. 정말 공공직 사회에는 헌법 정신, 즉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없는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386 그리고 국회는 말 좀 해보시지요. 진정 폭력과 테러 밖에 쓸 것이 없는 사회가 도래한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