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과 노조의 소리만 요란하다. 민노총이 ‘촛불청구서’를 내밀었다. 386 청와대가 답할 차례이다. 쌍방이 법 무시는 막상막하이다. 쌍방은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법 존중하는 민주 시민이 나설 때가 되었다.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다. 어느 누구도 이 명제에 자유로울 수 없다. 중앙일보 김도년 기자는 〈해외공장 가진 기업 96% ‘한국 U턴 계획 없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해외 사업장이 있는 중견 이상 제조업체 150곳에 설문을 받은 결과에 따르면 국내 U턴을 고려중인 기업은 2곳(1.3%)에 불과했다. 해외 시장이 악화하면 U턴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4곳(2.7%)을 제외하면 전체 기업의 96%가 한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라고 했다.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가 이렇게 힘이 든다.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은 허울뿐이다. 조선일보 정우상 기자는 〈(문 대통령 체코 순방), 체코 원전 수주 난항인데..미지근한 ‘원전 세일즈’〉라고 했다. 국내 원전 기술자, 연구자 내보내고 원전 수주하려 다닌다. 이 광경은 정말 혀를 찰 노릇이다. 세계인들은 대한민국의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386 청와대는 유튜브를 보지도 않는 모양이다.
국내에서 일상으로 허위의식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비상이 걸렸다. 386 청와대는 脫원전을 밀어붙였다. 정부가 국민에게 먹거리를 직접 주겠다고 나섰다. 그것도 자신들의 패거리에 맡긴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11월 28일〈제2의 최규성 태양광 스캔들 곳곳에 널렸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최규성 한국농어촌 공사 사장이 27일 사퇴했다. 그는 올 2월 농어촌공사 사장 부임 넉 달 전까지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를 맡았고, 최 사장의 아들과 그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보좌관 등이 현재의 업체의 대표이사와 이사다. 농어촌 공사는 태양광과는 관련도 없는 기관이다. 그런데 최 사장은 농어촌 공사를 맡자말자 무려 7조 5000억 원을 들여 2022년까지 전국 3400년까지 전국 3400곳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을 깔겠다고 했다.”라고 했다. 이를 목격한 저수지 근처 주민들이 곳곳에서 들고 일어났다.
할 수 없이 386 청와대가 마음을 바꿨다. 동 기사는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허가하는 산지 태양광에 대해서는 부지를 원상 복구하도록 한 법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 때문에 태양광 투기 바람이 불면서 여의도 면적의 11배가 넘은 33km2 숲이 작년과 올해 사라졌고 태양광 부지 공시지가는 두 배 이상, 매매가는 수십 배 폭등했다고 한다. 정부가 태양광을 빙자한 땅 투기를 조장한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몇 십 년 자란 나무가 어떻게 복원이 되겠는가? 그 투기를 한 사람이 다 망하게 생겼다. 태양광을 접는다는 정부는 세계에서 386 청와대가 유일하다. 그 양질의 원전기술자는 해외로 일자리 찾아나갔다.
386 청와대가 얼마나 현실성이 없이, 이념 경도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들은 국민 먹거리에는 관심이 없다. 사회는 선전, 선동의 장이 된 것이다. 그리고 폭력과 테러가 일상화가 되었다.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은 〈법치 가장한 폭치(暴治)의 시대〉라고 했다.
동 칼럼은 “정권에 밉보인 사람들에 대한 수사·조사·망신주기는 법을 가장한 폭력과 같다. 방송사 이사들을 쫓아내기 위해 노조원들이 학교, 교회까지 찾아가 물러나라는 시위를 벌이고 감사원은 법인카드 한 달 몇만 원 내력을 문제 삼았다. 이것은 법이 아니다. 경제단체 임원 한 사람을 기어이 먼지 털이 고발했는데, 그의 진짜 죄목은 대통령과 다른 말을 한 것이었다. 대통령과 다른 말을 했다고 이렇게 약점을 잡혀 당한다면 법이 아니라 폭력의 수단이다.”라고 했다.
동 칼럼은 “지금 검찰은 전 정권 인사들을 말 그대로 ‘떼려 잡고’ 있다. 표적 수사, 별건 수사를 예사로 하고 압수 수색은 일상사가 됐다. 누구를 표적으로 뒤지다가 안 되면 다른 건으로 잡고, 또 안 되면 또 다른 건을 잡으려 한다. 폭력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폭력을 제어할 기구가 없다. 동 칼럼은 “‘법원의 날’ 행사장에서 주인공인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것을 본 한 사람은 ‘사법부 수장이 행정부 수장의 졸(卒) 같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촛불 정신’을 말하자 대법원장이 ‘검찰 수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 후 법원은 적폐 청산 정치판이 됐다.”라고 했다.
그 후 사건이 권위의 실종이 일어났다. 동 칼럼은 “대법원장이 맞은 화염병은 폭력이 법에 본격적으로 도전하기 시작할 조짐이고, 검찰총장의 뒷문 퇴근은 이미 어떤 폭력은 법 위에 올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라고 했다.
386 청와대나 민주노총이나 폭력으로 정치판을 벌이고 있다. 그게 다 패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에서 평등한 개인과 관용은 실종되었고, 3권의 분립은 사라졌고, 목소리 큰 사람은 계속 목소리만 높인다. 곧 스탈린 3대 왕조체제가 올 모양이다. 전체주의 사교(邪敎) 체제가 싫으면,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386 청와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국민 먹거리를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해도 문제가 없는 모양이다. 그 책임 누가 지려고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남북통일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북한은 1000달러 소득 밖에 되지 않는 전체주의 왕조체제이다. 그리로 가봐야 싸움만하고, 살상만 일어난다.
북한의 국제적 제재가 계속되고 있다. 핵무기를 가지고 세계인을 위협하는 한 제재는 풀려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유엔은 북한 인권을 계속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그 체제 속으로 가겠다는 386 청와대의 용기가 대단하다. 그것도 공짜는 없다. 제재가 계속되면 북한은 올 겨울을 넘기기 어렵게 된다. 그들은 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다. 386 청와대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 이런 악순환은 다 이성과 합리성의 근거 없이 이념의 경도 때문이 일어난 일이다. 굶주린 이리떼들에게 무슨 ‘평화’같은 소리를 한 것인가...
더욱이 세계 시장 하에 먹거리 창출하는 것이 그렇게 쉬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젠 잘 나가는 기업도 손발을 묶는다. 386 청와대가 또 다른 태양광 사업을 펼칠 모양이다. 북한철도? 개성공단재개? 그 유엔과 미국의 제재가 언제 풀리고, 변화무쌍한 독기어린 김정은 비위 맞추면서 기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조선일보 이성훈 기자는 〈재계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도 현실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왜 공정위가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정신을 뭉개는지 모르겠다.
동 기사는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규제 대상을 현재 ‘총수 일가 지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 이 기업들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사설은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기업규제법’ 만드는 정부〉라고 했다. 정부·여당이 ‘공정 경제’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기 국회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약화시키고 대기업의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등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내용이다.“라고 했다.
동 사설은 “안 그래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 52시간제 등으로 기업들이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라고 했다. 386 청와대는 여당을 앞세워, 아예 기업을 작살낼 모양이다. 국민의 먹거리가 위험하다.
미국은 관세장벽을 높인다. 기업의 기술력은 점점 떨어진다. 민주노총인들 이런 분위기에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성난 그들의 폭력도 만만치 않다. 중앙일보 김기찬 기자는 11월 28일 〈(유성기업 노무담당 김 모 상무) 민노총 10명 ‘너 죽이고 감방 간다.’ 쓰러져도 또 때렸다.〉라고 했다. 폭력과 테러가 계속 증가한다.
한편 조선일보 박순찬 기자는 〈LG전자가 직고용한 협력사 직원(3000), 이틀 만에 1000명 민노총 가입〉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LG 전자는 지난 22일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센터 직원 3900명을 본사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그런데 이틀 만인 24일 일부 협력사 직원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에 ‘LG전자 서비스지회’를 설립했다.”라고 했다.
동 신문 곽창열 기자는 〈前정권 때보다 할 일 많다. 조합원·노조지회 늘려라, 양대노총 勢불리기 총력〉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문재인 정부가 ‘노조 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계에 큰 선물을 베풀면서 양대 노조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사이 ‘조합원 늘리기’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했다.
그 후유증도 금방 나타난다. 386 청와대의 평등의식으로 지금까지 정규직 노조는 자기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게 생겼다. 이젠 그들도 실력행사를 하려고 한다. 386 청와대와 민주노총이 크게 싸움이 벌어지게 생겼다. 둘 목소리로 큰 싸움판이 벌어질 전망이다. 그게 386 청와대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나...
법이 무너진 상태에서 더 큰 폭력이 나와야 하게 생겼다. 민주노총은 ‘촛불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동아일보 사설은 〈‘촛불 갑옷’ 두르고 무법 자행하는 민노총, 촛불민심 왜곡 말라〉라고 했다.
이들 패거리 정신은 개인을 단위로 하는 헌법 정신과는 전혀 딴판이다. 3부가 견제와 균형, 그리고 관용 정신이 전혀 없다. 386 청와대 패거리, 노조 패거리들이 서로 힘자랑을 하고 있다.
그 패거리 안에서 좋은 재품을 만들 이유가 없다. 그 안에는 인간이 누리는 행복이 난망이다. 이들 패거리들은 싸움을 위한 싸움을 계속하게 생겼다. 그 사이 국민 먹거리는 멀찌감치 날아가게 된다. 진정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그 갈등의 비용은 국민 전체가 지게 생겼다. 거지 국민이 눈앞에 펼쳐진다. 민주공화주의 주인이 나설 때가 된 것이다. 다른 사람이 해 주겠지, 누가 해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