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성역(聖域)의 틀을 깬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광우병 사건도 실체가 없었다. ‘MBC PC 수첩’에 관련되었던 인사들이 오히려 지금 꽃보직에 앉아있다. 그게 나중 독(毒)일 될 수 있다. 언론인이든, 판사든 사실과 상황(contexts)를 바로 읽고, 진실을 말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세월호 사건도 반드시 진실의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정현 의원이 재판도 같은 맥락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권력의 노름이 심하다. 동아일보 김형석 칼럼은 12월 25일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정치를 위한 국민인가〉라고 했다. 동 칼럼은 “장·노년기 국민들에게 물어보라. 노무현 정권이 국민을 위해 남겨 준 것이 무엇인가. 정치적 갈등과 혼란의 연속으로 사회질서까지 퇴락시켰다고 보는 기성세대가 적지 않다. 현 정부는 제2의 노무현 정권을 자처한다. 참여정부가 남겨 준 과제들을 해결하려는 책임을 물려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가지 노력해 온 결과로 보아서는 더 심한 갈등과 혼란을 계속할 것 같다. 정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현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더 행복해졌다고 믿지 않는다. 국민을 위한 정치이기보다는 정치를 위한 국민으로 역전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했다.
나라의 존망이 눈앞에 있다. 만약 언론인과 판사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책임 윤리만 가졌어도 사회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렇더라도 분명 역사는 386 청와대에 대한 평가가 노무현 때보다 더한 혹평을 받을 시기가 오게 마련이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는 12월 24일 〈(김포 공항 보안 요원 김모(24)) ‘공항직원인 내가 국회의원에 갑질? 저 바보 아니에요’〉라고 했다. 또한 동 신문 박상기 기자는 〈김정호 ‘사장한테 전화해!’ 다음날..공항공사, 의원실 찾기가 해명〉이라고 했다. 온 신문이 김정호 의원 甲질이라고 했다. 한편 세계일보 사설은 23일 “소동이 계속되는 동안 뒤에 있던 승객들은 ‘그거 꺼내는 게 뭐 힘들어요. 빨리 꺼내요.’라고 말했다. 그게 시민이 말하는 상식이다.”라고 했다.
386세력들에게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세월호 사건도 그렇다. 언론은 수없이 많은 오보를 냈다. 언론은 ‘전원구조’, ‘다이빙벨’, ‘대통령 7시간’, ‘美군함과 충돌’, 아마추어선장, 해경의 수습과정, 진도 해경의 대처, 당시 김상곤 교육감, 세모그룹 실체, 세모구릅 고문변호사, 전교조 조사 등 조사가 미진하거나, 수없이 많은 오보를 냈다. 세월호 사건은 지금도 성역(聖域)에 가깝게 되었다. 386 청와대가 힘을 갖고 있는 한 그 사건은 여전히 성역으로 존재한다.
朴 대통령은 세월호 조난 사건에 직접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모든 언론이 몰고 갔다. 그 많은 사건, 사고를 대통령이 책임지면, 대한민국 같이 사건, 사고가 많은 곳에서 대통령 10명 있어도 모자란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컨트롤 타워, 조순 서울시장), 성수대교 붕괴사고, 대구지하철 화재 등 수 많은 사건, 사고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왜 유독 박근혜 대통령만 세월호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386 운동권세력은 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면서, 기자들은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별명을 얻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그 후 정윤회, 최순실 게이트를 만들었다. 지금까지 ‘정유라는 누구의 딸’도 아니었고, ‘뇌물죄’도 나오지 않자, ‘묵시적 청탁’, ‘포괄적 뇌물죄’ , ‘제3자 뇌물죄’, ‘최순실 테블릿PC 국정농단’ 등으로 朴 대통령을 31년 형을 줬다. 그게 1987년 검찰, 법원의 좌경화된 적폐의 관행 자체였다. 형법은 원래 이렇게 억울함을 난발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대한민국 검찰, 법원은 반드시 책임을 질 날이 온다. ‘YS 때 군 하나회’가 어떻게 없어진 것인지 나이든 사람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최순실 테블릿PC 국정농단’도 그렇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최순실 씨는 ‘나는 테블릿PC 법정에서 처음 봤다.’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쓸 줄 모른다.’라고 했다. 최 씨는 1956년생이고, 지금 나이 62세이다. 그 할머니 나이에 태블릿PC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작동원리가 그렇게 쉽게 알 수 있지 않다. 심고 빼고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 그게 왜 최순실 것이 되는지...그는 계속 ‘억울하다.’란 말을 한다. 없는 죄를 뒤집어쓰게 하는 언론, 검찰과 법원이다.
형법 재판과 KBS 공영방송은 전 국민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기관이다. 그래야 다원성이 확보된다. KBS 목포방송국이 있으나, 고물배가 떠다니는 것을 몰라, 다른 언론과 같이 ‘소방수적 보도’를 유지했다. 더불어 검찰, 법원이 이런 수준이라면 x어도 한참 x었다. 그들도 소명의식 없는, 단순한 직업 ‘일꾼’ 수준이다. 증거 조사도 똑똑히 하지 않는 검찰, 법원의 위인들이다.
세월호 사건도 복잡하다. 필자가 갖고 있는 세월호에 대한 오래된 자료이다(timeofr@naver.com; http//unitypress.com/free_board/295905). 출처는 ‘미주통일신문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이다. 필자는 유튜브에 몇 번 소개된 것을 봤다. 동 게시판의 글은 “세월호 사건은 우리(전교조)가 조작 모의한 사건으로 단원고 희생자 가족 여러분 너무나 죄송합니다. 우리 전교조는 전교조를 말살하는 박근혜 정부를 말살하기 위해 기획한 사건입니다.”라는 내용이다.
기자가 확인 취재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즉, 세계일보 게시판의 IP 추적하면 누가 작성했고, 그에게 인터뷰를 하면 모든 것이 밝혀진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를 기사화하지 않았다. 역사는 분명 진실을 밝힌다. KBS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은 그 일을 밝히는데 앞장섰을까? KBS는 세월호 사건을 공정하게 보도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도록 했을까? KBS가 ‘기레기’에서 벗어난 보도를 했다고 박수치는 국민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 내막(contexts)이 이렇게 복잡하다. ‘전원 구조’ 오보도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오히려 세월호 사건 전 과정을 성역화를 시도했다.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는 12월 19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이정현 방송법 위반 유죄, 판결 완벽했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행사됐던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이 더 이상 허용돼선 안 된다는 선언’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부 단독 오연수 판사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무소속)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의미를 이처럼 강조했다. 1987년 방송법이 제정된 뒤 이 법에 의한 첫 유죄 판결이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14년 4월에 있었다. 세월호 참사 직후 때다.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2014년 4월 21일과 30일 두 차례 김시곤 KBS 보도 국장(현 KBS 인재 개발부 소속)에게 전화를 걸어 KBS 보도에 항의하고 ‘내용을 바꿔 달라’,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고 압박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KBS가) 지금 그렇게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야 하는 것 맞느냐’는 이정현 홍보수석의 발언은 다급했고 거칠었으며 고압적이었다. 세월호 수색 구조 작업이 한참일 때였다.”라고 했다.
세월호가 사고가 아닌, 사건이었다면 KBS 보도가 더욱 문제가 된다. 사실 당시 KBS 사실에 근거한 보도였다면 당연히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야 하는 것 맞느냐’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반발을 했다.
물론 당시 KBS가 여타 상업방송과 취재 경쟁을 했다. 당시 공영방송의 품격이 어디에 있었는가? 설령 KBS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하자. 2014년 4월 16일과 요즘 KBS보도 형태가 다른가? 그 2년 뒤 검찰, 법원의 조직 문화가 달라졌을까? 공영방송 KBS가 ‘최순실 태블릿PC 국정농단’을 똑 소리가 나게 보도한 것인가? 어디에도 책임, 품격이 있는 자유가 없었다. 언론인의 직업윤리가 문제된다. 요즘도 KBS는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북한식 좌파 이념 주도로 끌고 간다. KBS 9시 뉴스 시청률이 한 자리 숫자이다. 그것도 누가 보는가를 질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많다. 또한 20% 시청률 이하면 공영방송의 기능이 상실된다.
세월호 사건 당시와 지금이 다른가? 당연히 사실을 근거로 했다면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말이 맞다.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한 기사 때문이었다면 그건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잘못이 있다. 아직도 KBS가 세월호 당시 오보 내용을 사과했다는 말을 필자는 들어보지 못했다. 광우병, 세월호 사건, 최순실 태블릿PC 국정농단 등도 꼭 같은 일이 반복된다. KBS도 다른 언론과 다르지 않다. 내 탓이요 하는 기자가 전무했다.
동 신문 김도연 기자는 〈세월호 보도 통제 이정현, 이례적 방송법 유죄〉라고 했다. 동 기사는 “이 전 수석 측은 재판에서 KBS 오보를 정정하기 위한 행위, 홍보수석으로서 업무 행위 등의 논리를 펼쳤으나 오 판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했다. 김시곤 전 국장이든, 이정현 의원이든, 오연수 판사든 정확한 사실 직시와 상황(contexts)를 정확하게 읽을 때 그 판결은 명 판결이 된다. 아니면 다 정치꾼들이 언론계, 법조, 국회에 득실거린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자신의 일에 소명 의식을 갖고, 똑 부러지는 언론계, 법조, 국회 요원들이 많이 포진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는 말도 못하는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라니...이정현 의원의 재판 결과를 보고 생각나는 필자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