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회현상은 그 때의 상황이 있다. 기업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 적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그 치유방법은 비상수단을 쓴다. 그 비정상적 수단은 범법행위로 된다. 그 뒷감당은 누가 할 건가? 감방이 넘칠 전망이다. 그것도 북한 과도하게 관심두면, 여적죄를 저지르게 된다.
『서경(書經)』의 「강고(康誥)」 편에 주공이 아우인 봉(封)에게 한 말이 있다. 그 내용은 “오오, 봉아. 형벌의 시행을 삼가 밝게 하여라. 사람에게 작은 죄과가 있어서, 그것이 과실이 아니고 상습적이며,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면서 남에게 본보기가 된다면, 비록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죽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와 반대로 죄가 크다 할지라도, 상습이 아니고 과실이나 재난으로 인하여 저질러진 것이라면 그것은 우연히 한 것이니, 이미 그 죄를 다 자백하였다 할지라고 이는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했다(이민수 역주, 『서경』, 서문당, 1976, 215쪽).
상습적 죄는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측면이 부각된다. 부지런함의 덕목이 언급되었다. 「여오(旅獒)」 편에서는 “새벽부터 밤까지 부지런하지 않는 일이 없고, 사소한 행위라도 심가지 않는다면 마침내는 큰 덕에 누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아홉 길 높이의 산을 만드는 데 한 삼태기의 흙이 모자란다면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했다.(196쪽). 이는 누구든 자신의 직업을 천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한다.
또한 「주고(酒誥)」 편에서 술에 대한 경고가 나온다. 이성과 합리성에 행동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그 내용은 “오르지 큰 제사에만 술을 쓰는 것이다. 하늘이 위엄을 내린 것은 우리 백성들이 덕을 잃고 크게 어지러워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시 술 때문이요, 또 크고 작은 나라들이 망하게 될 것도 술이 그 죄의 근원이 아닌 것이 없었다. 문왕께서는 젊은이와 장관과 관리들에게 교훈하시기를, ‘때를 정함이 없이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모든 나라들은 오직 제사 때에만 술을 마실 것이며, 마시되 덕으로 절제하여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교훈하였다.”라고 했다.
『서경』은 절제의 삶으로 하늘과 땅의 질서를 다스릴 것을 권고했다. 나쁜 습성에 대해서는 엄격히 다스리도록 한 것이다. 경제원리가 다를 바가 없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386 청와대 정책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일보 하남현 기자는 2016년 1월 7일 〈체력 약해진 노동⦁자본⦁생산성...2%대 저성장 시대 본격화〉라고 했다. 산업화는 벌써 영양가를 상실하고 있었다. 동 기사는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빠르게 허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은행 통계로도 입증됐다. 한국은행이 5일 내놓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치(2015∼2018년 기준(3.0∼3.2%))는 한국 경제가 3% 미만의 저성장기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지금 OECD 평균성장 3.8%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벌써 OECD 국가를 이탈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에 고삐를 조우고 있었다. 매일경제신문 최승진 기자는 2015년 12월 30일 〈노동 5법 ‘쉬운 해고’와 무관..해고의 ‘해’자도 없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노동개혁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오해에서 시작된 논란은 증폭을 거듭하면서 ‘괴담’ 수준으로까지 퍼지고 있다. 노동계는 ‘쉬운 해고’ ‘쉬운 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하면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노동시장을 바로 집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요적이라고 강조했다.”라고 했다.
한편 조선일보 이진석 기자는 〈(해운⦁조선업 대수술 총괄, 임종룡 금융위원장) 조용한 ‘칼집이’,,구조조정 있을 땐 그가 있었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정부 관계자는 ‘현직 관료 중에 구조조정에 대해 임 위원장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다. 외환위기 당시 관여했던 관료들이 모두 은퇴하고 혼자 남았다.’고 말했다.”라고 했다.
한편 동아일보 지명훈 기자는 2016년 9월 7일 〈‘창조경제 3년..질적 수준 높이려면 고도화 정책‘ 필요’〉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는 선순환 구조를 기획하고 있었다. 동 기사는 “6일 서울 서초구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술창법 활성화를 위한 한미 기술창법 전문가 워크숍’에서 코리아이노베이션센터(KIC) 김종상 워싱턴센터장은 ‘장조경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 시의 적절했지만 3년이 지난 이제 높은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려면 제2단계의 ’고도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라고 했다
박근혜정부는 리모델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었다. 나쁜 관행을 끊어내는 노력이다. 그러나 그는 ‘국정농단’을 탄핵되었고, 지금 감방생활을 하고 있다. 그후 386 청와대가 들어서면서 부수기 전공자가 되었다.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이었다. 엄청난 국정농단이 벌어졌다. 인적 청산이 이뤄진 것이다.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386청와대는 상습적으로 경제를 망치고 있다. 즉, 이건 상습적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술 취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원자력 발전소 부분에 엉뚱한 결론을 낼 이유가 없다. 이성과 합리성이 결하고 있었다. 인적 청산도 문제이지만, 경제는 불법 행위가 뻔하게 보였다.
조선일보 홍다영 기자는 〈‘정부가 공학을 몰락시킨다.’ 탈원전 반대 서명 호소한 서울대 학생〉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손성현 학생회장 인터뷰〉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지난 40여 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원장을 운영해온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취업과 일자리 문제, 정치적 색깔을 떠나 공학의 한 분야를 이렇게 몰락시키는 정부의 모습에 애통함을 느낍니다. 脫원전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최근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이 같은 게시물이 올라와 439건의 추천을 얻었다. 비추천 수는 27건에 그쳤다. 댓글로 ‘이공계 학생으로서 화가 난다’ ‘이 나라에서 이공계 종사하기가 힘들다’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의견이 이어졌다.“라고 했다.
이공계 대학 졸업생이 갈 수 있는 영역이 첨단 분야이다. ‘창조경제’가 더욱 고도화해야 풀릴 수 있는 영역이다. 그 성적표가 나온다. 조선일보 김민정 기자는 〈청년 일자리, 뒷걸음질 20대 고용률,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낮아〉라고 했다. 60대 이상 고용률은 오히려 올라가는 데, 20대 청년 취업률을 계속 떨어진다.
60대 이상 취업률은 돈을 풀어서 고용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20대 청년은 고난도 기술이 아니면, 취업은 고사하고, 국제 경쟁력을 잃게 된다. 386운동권 청와대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그것도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정신이면 국가를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는다. 국내 공제를 폭망하고 있는데, 북한만 생각한다.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를 요구하나, 386 청와대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가 돌아가지 않으니, 세금만 올리고, 국채발행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게 다 범법행위로 기록이 된다. 이유 없이 외채를 늘리고, 국채 발행을 시도하면 좋아할 국민이 없다. 세금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국회가 우선권을 갖고 있다. 국회 동의도 없이, 보유세를 늘리고, 국민의 세금을 높게 부과하면, 국민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다. 북한 퍼주기 등 돈 쓰는 것이 일반 국민들 눈으로 봐도 보인다. 절제가 전혀 없어 보인다. 그 행동들이 술 취해서 결정한 것은 아닐 테이고...
조선일보 정원식 기자는 〈‘초과세수는 ’보너스‘ 아니다’..신재민 vs 김동연‘, 경제전문가의 판단은?〉라고 했다. 동 기사는 “신 전 사무관은 지난 3일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 올린 글에서 ’국가채무비율 향상을 위해 적자국채 추가 발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구요? 아무리 그게 미수라 하더라도 정책고위결정자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후 청와대에서 추가 발행하라 하는데요?‘라고 주장했다. 초과세수가 발생한 만큼 적자국채로 인한 이자부담을 발생시키기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다.”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세수의 전산화로 얻어진 돈을 투자하고, 빚을 갚은데 사용했다. 그러나 386 청와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 북한에 돈 퍼주고, 청년실업자에 돈 퍼주고, 복지 혜택 늘리고, 국채까지 발행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쌀값은 배로 올라가고, 물가가 비상이 걸렸다. 남아도는 쌀이 왜 모자랄까? 정책이 잘 못이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습관적이다. 386 청와대 공무원은 이렇게 정치하다, 갈 곳이 감방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신재민 전 사무관이 현명한 판단이 돋보인다. 그게 자신을 살리고, 국가를 살린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엉뚱한 ‘적폐청산’하다 경제의 하강곡선을 그리면서 경제 분야에서 상습적 법위반이 진행되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