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집단이다. 공권력으로 적을 막고, 국민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한다. 그러나 할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폭력을 국민에게 겨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주의라는 생각을 망각하고 있다. 이는 정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다. 국민을 우습게보면 국민도 정권에 신뢰를 줄 필요가 없다.
자유일보 한대의 기자는 〈조원진 ‘헌법명시 정당 활동’ vs 박원순 ‘불법 천막’〉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조 대표는 ‘지난 6년간 광화문광장에는 녹색당을 비롯하여 성남시,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촛불단체 등이 수없이 천막을 설치하였지만 단 한 번도 강제 철거한 역사가 없었는데, 애국 국민의 텐트는 서울시 500명, 철거용역 400명, 경찰 2,400명을 동원, 폭력과 폭압으로 강제 철거하여 무려 국민 38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에 이송됐다.”라고 했다.
조직 폭력배가 60∼70대 우리공화당 당원에게 행패를 부렸다. 조선일보 구특교⦁김예윤 기자는 〈2년 째 그 자리..(청와대 앞 분수대 인근- 독재와 분단의 희생양,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다)..불법 흉물천막이 거리의 주인 됐다.〉라고 했다. 박 시장 눈에는 그건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광화문에도 세월호 가건물이 있고, 그 주변에 여러 천막이 있다.
그렇다면 서울서는 공정성을 잃었다. 폭력을 정당하게 쓰지 않는다. 세월호 가건물도 걷어내야 할 것이 아닌가. 2015년 11월 민주노총이 민중총궐기 대회 때 고 백남기 농민이 병원에서 317일 머무는 동안, 도심 집회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김진, 박근혜 탄핵 주범 민주노총 공언대로 文을 끌어내려라〉, 《김진TV》, 2019.06.25.).
그가 사망했을 때 법원이 부검을 실시하도록 했지만, 부검도 하지 않고, 시체팔이를 했다. 여세를 몰아 ‘춧불 난동’을 일으켜,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으로 몰아냈다. 그런데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3⦁10 헌재 판결 때 5사람의 희생된 것은 서울시는 외면했다. 그러나 6⦁25날 5시 20분 서울시는 폭력을 애국 국민들에게 마구 휘둘렀다. 38명이 부상을 당했다. 북한의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6⦁25 남침한 날 새벽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판결은 ‘헌법 수호의지가 없다.’라는 논리였다. 헌재는 범죄 사실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누가 봐도 폭력으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자유주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요즘 민주노총이 65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늘었다. 민주노총의 나라가 된 것이다.
공권력이 정당성을 잃고 있다. 조선일보 김형원⦁이정구⦁박혜수 기자는 〈野 ‘조국 법무장관 입각 땐 文정권의 선전포고’〉라고 했다. 동 기사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입각 움직임에 대해 ‘입각설이 나오는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이는 패스트트랙 독재 열차를 멈추지 않겠다는 문 정권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조국 법무부장관이 뒤에서 조종하고, 야당 겁박에 경찰이 앞장서는 「석국열차」가 완성되는 것’이라고도 했다.”라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와 서울시는 폭력의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 편을 들고 있다.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는 〈對北 참수부대 특수전 장비 남수단 파병(공병) 부대로 넘겼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우리 군이 최근 유사시 북한 지휘부를 제거하기 위해 창설한 특수임무여단(참수부대)의 소음기와 조준경, 야간투시경 등 핵심 장비를 남수단에 파견될 한빛 부대 훈련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한빛부대는 유엔 평화유지군(PKO)소속으로 ‘재건 지원’ 임무를 띠고 지난 2013년부터 남수단에 파견돼 왔다. 대부분이 공병(工兵)이며 경계 병력은 4분의 1가량이다.”라고 했다.
북한은 어떤가? 자유일보 김한솔 기자는 〈북, 6⦁25 전쟁 기념일 맞아 전민항쟁 대비태세강조〉라고 했다. 동 기사는 “북한 당국이 6월 25일 전쟁기념일을 맞아 주민들에게 조국보위사업에 헌신할 것을 노력했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25일(현지시간) 전했다. 매체는 북한 내 소식통을 통해 북한 당국이 ‘조국 보위는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전민항전의 대세로 전쟁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24일 ‘요즘 당국이 6월 25일 전쟁기념일을 맞으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민의 본분을 다할 것을 노려하고 있다’면서 ‘조국이 있어야 당도, 정권도, 사회의 제도도, 인민의 행복한 생활도 있다며 선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우리민족끼리’가 아니라, 전쟁 준비에 열광인데, 문재인 청와대는 무장해제 소리만을 외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국민 안전 지킬 최후 책임자가 ‘김정은 믿는다.’면〉라고 했다. 김정은 믿으면 북한에 가서 살면 되는데...공권력을 사용하라는 곳에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 폭력 행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장은 깡패까지 동원하여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또한 문재인 청와대는 북한 근육 자랑하는 것을 부추기고 있다. 참 이상한 정권이 탄생했다. 6⦁25 소련제, 중국제 핵과 탱크가 국민의 삶을 짓밟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동아일보 문병기⦁한상준 기자는 〈‘영변시설 전면 폐기 땐 불가역 비핵화로 봐야’〉라고 했다.
동 기사는 “문 대통령은 28, 29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연합뉴스 AFP, AP, 교도, 로이터, 타스, 신화 등 국내외 통신사와의 합동 서면 인터뷰에서...‘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라고 했다.
북한 편을 들어 대한민국 군을 무력화시키자는 노력이 아닌가? 북한은 남조선 해방에 열을 내고 있는데 엉뚱한 말을 하고 다닌다. 지금까지 생산한 핵무기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기술자 1만 명은 어떻게 한다는 말이 없다. 순진한 것인지, 종북 순응 정책을 펴는지 필자는 알 수가 없다.
국가 폭력을 쓰라는 곳에는 전혀 쓸 생각이 없고, 국민 옥죄는데 사용하는 것이 공권력이 아닌가. 폭력은 공정성을 얻을 때 그 의미를 지닌다. 참 이상한 정권이 국방과 치안의 폭력을 국민에게 사용하고 있다. 이들의 ‘이중성, 폭력성, 간교함’이 극치를 이룬다. 더욱이 서울시장은 국민을 우습게보았다. 그것도 6⦁25날 새벽에 말이다. 이런 정부를 믿고 국세, 지방세를 내는 민주공화주의 국민이 불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