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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행사

작성자고당봉[박찬문]|작성시간15.06.26|조회수25 목록 댓글 0
대통령에게 주어진 거부권,
만약 대통령 께서 거부권 행사를 하지않아 국회법이 확정 되었다면 대한 민국역사에 국회는 물론 대통령까지 가장 무능 오점을 남기게 되었을 것이다.
국회법개정안 내용이 확정될 경우 국회가 행정부의 입법권의 제한과 사법부의 법률 심사권을 침해함으로써 입법부(국회)에서 사법부(법원)와 행정부(정부)를 장악 하게되어 삼권분립의 기본 틀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박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 기본의 뿌리 훼손을 막았기에 천우신조로 나라를 구하신분으로 기록에 남게 되었다
http://m.cafe.daum.net/highest/2OkX/170256?q=%EA%B5%AD%ED%9A%8C%EB%B2%95%EC%9D%84+%EB%8C%80%ED%86%B5%EB%A0%B9%EC%9D%B4+%EA%B1%B0%EB%B6%80+%ED%95%98%EC%A7%80+%EC%95%8A%EC%95%98%EB%8B%A4%EB%A9%B4&r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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