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햇볕정책을 16년만에 손본다고 한다. 민주당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내릴 통진당의 '정당해산' 결정에 발을 빼는 형국이다. 2012년 총선·대선에 대한 문책이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철저한 과거의 반성이 아니면 그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도 복잡해진다. 민주당의 앞길이 난망이다.
남북 통일을 쉽지 않다.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남노당 출신을 거의 소멸시켰다. 한 지인은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우선 언론에 그의 죄상을 공개한다. 그리고 한편으로 심문한 후, 자신이 재판장에 나와 자아비판을 하게 한다. 그리고 재산몰수와 공개처형을 하게 한다. 북한에는 그 쓰린 역사가 있었다. 6·25란 큰 전란이 있었고, 김일성 집권후 많은 사람이 사상범으로 몰려 고초를 당했다. 북한 사회 일부에서는 그 일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걸 뛰어넘기는 쉽지 않다. 남한은 해방 이후 헌법을 개방체제로 만들고, 모든 것을 공개하게 했다. 독재가 있어도, 그 과정이 많이 개방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의 도움을으로, 철저히 폐쇄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북한의 개방이 그 만큼 힘이 들 수 밖에 없다.
김대중 정권이 그걸 몰랐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는 욕심이 앞을 가려, 그 역사적 북한 현실을 외면했다. 그들에게 일부 동조한 것이다. 그게 바뀔 모양이다. 조선일보 정우상 기자는 〈'民主 '햇볕정책' 16년만에 손본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민주당은 14일 김한길 대표가 전날 신년 회견에서 '국민 통합의 대북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직후 당 정책 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김대중 정부가 1998년부터 추진해던 햇볕정책의 공과를 검증하고 북핵 이후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또 '북한인권민생법'을 추진하는 등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참 어려운 결정을 했다. 그런데 그게 어정쩡한 상태이다. 동 기사는 "민주당이 햇볕정책을 중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박용진 당 대변인은 이날 '국민 통합적 대북 정책은 햇볕정책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라 햇볕 정책을 계승·발전시키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라고 했다.
그들의 반성이 아직 미미하다는 소리이다. 그 희생자가 학생들이라면 문제가 있다. 동아일보 홍찬식 칼럼은 〈교육감 임명제로 가야 한다〉에서 "직선제 이후 교육 곳곳 이념의 싸움터로 변질. 불 지른 진보 진영의 책임 커"라고 했다. 동 기사는 "박(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곽노현 후보와 진보 후보 단일화를 했던 박명기) 씨가 '좌파 단체들이 후보 선출을 주도하면서 이념적 성향이 뚜렷한 인사를 내 세운다'고 증언했다.'라고 헀다.
교육계 뿐 아니다. 종교계에도 이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앙일보 백성호 기자는 "정진석 추기경은 사회의 분열을 거듭 염려하면서 '좌와 우로 쪼개져 싸우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사제의 예언자적 역할을 중시했다. 논란과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거짓 예언자의 욕심 때문'이라고 했다."라고 했다.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다. 화해와 일치도 중요하지만 과거 반성 없이 화해가 되질 않는다. 철저한 자기 반성 위에 화해와 일치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사욕이 눈을 가린다. 더욱이 북한은 그 큰 희생 위에서도 화해와 일치가 불가능하다. 남북 화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선 그런 사람들과 화해하는 과정이 쉽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거지로 하니 선전, 선동술만 늘어난다. 경향신문 신광영의 정동칼럼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2012년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은 부끄럽게도 신뢰가 대단히 낮은 사회로 보고되었다."라고 했다. 우리는 신뢰가 있을 수 없는 사회로 존재해왔다.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었던 부끄러운 일이다. 그 바탕에서 지자체의 일부 인사가 지지율이 높다고 한다. 국민은 김일성식 숙청의 맛을 봐야 정신을 차질 모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