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02.26 15:36 | 수정 : 2014.02.26 16:19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26일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여부와 관련, “이번 주 일요일(3월2일)에 출마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고민 끝, 행복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고민 끝, 행복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 정몽준 의원이 지역구주민들과 함께 관악산을 오르고 있다.
내부 검토 결과 ‘직무관련성 없다’ 결론
문제는 정 의원의 보유 주식이다. 정 의원은 시가총액 14위인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보유지분 10.15%)다. 평가액은 시점에 따라 다른데 올해 2월 기준 평가액은 1조6979억원이었다.
공직자 윤리법은 본인과 가족이 3,000만원을 초과해 보유한 주식에 대해 ▲공직 취임 후 한달 이내에 주식을 팔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한 후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직무상 얻게 되는 정보 혹은 권한을 활용해 재산을 늘릴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다. 정 의원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현대중공업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3월,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됐던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도 이 규정에 따라 창업한 회사를 포기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중소기업청장 직을 사퇴했다. 이런 주식처분 문제 때문에 “정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도 여권 내에는 공공연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이날 사실상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백지신탁 문제와 관련해 어떤 식이든 결심이 섰다는 얘기다.
주식처분 문제에서 관건은 ‘직무 관련성’이다. 공직자 윤리법은 보유주식에 대해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주식 보유가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하면 매각이나 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정 의원은 서울시장과 현대중공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가질 수도 있다.
정 의원 측은 주식 백지신탁 문제를 놓고 다각적인 법률 검토를 해왔고, 그 결과 현대중공업과 서울시장 직무 간에 관련성이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의 주요 사업분야는 해외플랜트와 조선이고 회사 수익 90%가 해외수출”이라며 “배를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는 회사와 서울시 업무가 무슨 관련성이 있겠느냐”고 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례도 참고가 됐다고 한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부임 당시 대우증권과 하나투어 주식 등 2억원 상당의 보유 주식 때문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 ‘직무 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서울시장보다 국정원장이 업무적 포괄성이 훨씬 넓은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점을 주목한다”고 말했다.
“법에 정해진 바를 따르면 된다”
물론 “현대중공업이 사실상 글로벌기업인데다 조선 부문 외에도 사업 내용이 다양해 서울시장 직무와 관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 의원이 서울시장이 되면 ‘주식을 처분하라’고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날텐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끝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는 얘기도 있다.
- 정몽준 의원은 16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우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이 보유 주식을 장남(32)에게 넘기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정 의원의 장남은 현재 현대중공업 경영기획팀 수석부장으로 근무 중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보유 주식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을 나면 모두 처분해야 하지만 독립생계가 인정될 경우엔 주식보유가 가능하다. 정 의원이 보유 주식을 장남에게 넘겨 조기에 후계구도를 마무리짓고, 자신은 서울시장에 이어 대권가도 닦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얘기다. 물론 이 경우 수천억원에 달할 증여세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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