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약·이념 논쟁·정권심판論 사라진 '3無 선거'

[sunnyoung]

입력 : 2014.04.01 03:01

-6·4 지방선거 뭐가 달라졌나
野 우클릭에 정책 차별성 약화
與野, 생활밀착형 공약 내걸어
대통령 지지율 60%대로 높자 정권 중간평가論도 자취 감춰

6·4 지방선거의 패턴이 과거와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선거판을 뒤흔들 '대형 공약'이나 '이념 논쟁'이 화제가 되지 않고 있다. 또 역대 지방선거는 '집권당의 무덤'이라고 했지만 이번엔 중간 평가 이슈나 대통령의 실정(失政) 이슈도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메가(mega) 공약'이 사라졌다

2010년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무상 급식 공약이 돌풍을 일으켰다. 당시 한나라당은 뒤늦게 농어촌 무상 급식, 0~5세 무상 보육 카드를 내밀었지만 역부족이었다. 2006년엔 한나라당의 뉴타운이 바람을 일으켰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는 각각 뉴타운 20여곳 추가 지정을 공약해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뒀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몽준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비전선포식을 열고 자신의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왼쪽에 경쟁 후보인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앉아 있는 것이 보인다. 이 최고위원 측은“같은 당 후보인만큼 정책 발표와 같은 행사엔 참석해주는 등 서로 격려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하지만 이번엔 공약만 봐서는 어느 당인지 헷갈릴 정도다.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부터 복지로 좌클릭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신당 창당 후 중도로 우클릭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의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메가(거대) 공약 시대는 갔다"고 말했다. 실제로 양당은 생활 밀착 공약을 주로 내놓고 있다.

◇이념 논쟁도 자취 감춰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터지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6·2 지방선거 선거 직전인 5월 24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전쟁을 불사하고 도발을 응징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곧 정치권은 '전쟁 불사'(정부·여당) '평화 확대'(야당)의 프레임으로 갈렸고, 야당 승리의 요인이 됐다. 2006년 지방선거전에는 좌파 진영이 '평택 미군 기지 이전' 문제로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좌파 결집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올해는 새정치연합이 '안보는 보수'를 내세우면서 차별성이 사라졌다.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은 31일 북한의 포탄이 NLL 이남으로 떨어지자 한목소리로 북한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뛰고 있는 김황식(오른쪽) 전 국무총리가 31일 여의도 당사(黨舍) 대표실에서 황우여 당 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김 전 총리는“(경선 일정 중단으로) 당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새누리당이 서울시장을 반드시 탈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경선에 참여한 만큼 심기일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단국대 가상준 교수(정치학)는 "지난 총선·대선을 지나면서 여야 모두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를 잡아야 한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며 "특히 새정치연합이 진보 노선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면서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권 심판론은 역할 미미

역대 지방선거 승패를 결정한 최대 요인은 '지방'이 아니라 대통령이었다. 김대중 정권 마지막 해인 2002년 선거에선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호남·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패했다. 노무현 정권 집권 4년 차에 치러진 2006년 선거에선 '노무현 정권 심판론'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이 겹치면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전북을 뺀 전 지역의 시·도지사 선거에서 졌다. 이명박 정부 3년 차에 치러진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먹히면서 야당이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치러지면서, 정권 3~5년 차에 치러졌던 과거 선거와 달리 '중간 평가'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또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다 보니 새누리당에선 오히려 박 대통령에게 의존하려는 현상까지 생겨나고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