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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미주본부

'임을 위한 행진곡' 때문에 파행된 정무위

작성자sunnyoung|작성시간14.04.12|조회수33 목록 댓글 0
입력 : 2014.04.11 15:03  
                      
‘임을 위한 행진곡’ 때문에 파행된 정무위

“국회 우롱하나? 용납 못한다”
“국가 기념일에 기념곡 지정하는 제도 자체가 없다”

10일 오후 국회 정무위 회의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업무보고에 나섰다. 박 처장은 업무보고 말미에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문제에 대해 이렇게 보고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는 국회의 결의를 존중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좀 더 시간을 주시면 논란을 해소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그러자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시작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이 문제를 왜 이렇게 길게 끕니까. 보훈처 신뢰를 왜 스스로 떨어뜨립니까. 국론 분열 운운하면서 국가기념일에 쓰이는 기념곡 지정 하나 못합니까. 정부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도 거들고 나섰다. “5·18 행사는 한달 뒤에 열립니다. (논란이 된지) 1년이 다 돼도록 여전히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도 결정 하지 않고 다음달이 행사인데 언제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무위에 대한 안하무인격 무시입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시끄러워지자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이 말했다. “일단 업무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논의합시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번엔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이 나섰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특별히 임을 위한 행진곡 관련 추진현안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안했습니다. 오늘도 보훈처장의 말 몇 마디가 전부이고 업무현황 보고에도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 보고를 받고 질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오늘 회의에는 보훈처뿐 아니라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부처 업무보고도 있는데, 보훈처 때문에 전체회의를 정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자, 김기식 의원은 “결론을 낸 뒤 상임위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작년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 문제를 몇 달째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용납하고 가느냐”고 했다.

결국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회의 시작 40여분만에 “회의를 이대로 진행하기 어렵다. 간사 협의를 하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하지만 여야 간사는 이견 조율에 실패해 끝내 회의는 재개되지 못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느냐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바람에 정무위가 파행된 것이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보훈처에 기념곡 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여야 국회의원 162명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통과된 점을 들며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보훈처는 아직 “검토중”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이날 회의가 파행된 뒤 여당 입장을 이렇게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에 어떤 국가 기념일에 기념곡을 지정하는 제도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본회의에서 기념곡 지정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어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보수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념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보수단체들은 5·18 기념곡 지정을 반대하는 신문광고를 싣기도 했다. 반면 5·18관련 단체들은 “보수단체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북한과 관련 있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도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게 중요하다”는 원론적 답변만 했다. 야당 입장이 강경해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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