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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를 방문해 직업훈련 참가자 및 강사들과 간담회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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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관련 재정사업 규모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총 4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6개월 연속 10만명대 안팎의 취업자 수 증가폭을 기록, '고용 절벽'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각 부처로부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상 중점과제 및 세부추진과제와 관련된 재정사업 예산을 제출받아 취합한 결과, 관련 예산은 올해 24조1959억원으로 전년도(18조3861억원) 대비 31.6%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정 과제와 일자리현안, 중장기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5대 분야와 10대 중점과제, 100대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마련했다.
과거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마련된 '국가고용전략'이나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과 차별화된 점은 일자리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 제고를 우선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성장동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추구했다는 점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한 것도 특징이다.
로드맵의 5대 분야별로 예산을 살펴보면, 일자리 인프라 구축 예산은 지난해 10조4361억원에서 올해 12조4487억원으로 19.3% 증가했다. 일자리 질 개선관련 예산규모도 지난해 537억원에서 올해 3조265억원으로 55배나 증가했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 관련 예산규모는 1조4575억원에서 2조430억원으로 40.2% 증가했다. 또 공공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규모는 1조4485억원에서 1조9068억원으로 31.6% 증가한 반면, 민간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규모는 지난해 4조9902억원에서 올해 4조7707억원으로 4.4% 감소했다.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일자리 로드맵 관련 예산이 급증하는 가운데서도 민간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규모는 줄어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