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09.19 03:01
"금지된 장소와 시간대에 지출… 前 정권 적폐로 몰며 같은 행태"
자유한국당 심재철〈사진〉 의원이 청와대와 장·차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서 불법적 내용을 확인했다고 18일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정부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청와대와 장·차관 업무추진비 등의 자료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된 내용을 발견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사적으로 전용해 함부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심 의원은 "전(前) 정권을 '적폐'로 몰면서 자기들도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장소와 시간대에 지출된 내용이 발견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항목은 법률 검토를 거쳐 추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심야 시간·공휴일에 유흥주점 사용 내역이 발견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대통령비서실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집행 지침을 준수하여 정부구매카드(클린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카드 사용 내역 확인 결과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사용한 내역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 보좌진이 지난 9월부터 상당 기간 청와대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 개 정부기관에서 행정정보 수십만 건을 무단 열람 및 다운로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정부 핵심 정보통신망에 대한 명백한 공격 행위이자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국기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이에 대
심 의원은 "전(前) 정권을 '적폐'로 몰면서 자기들도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장소와 시간대에 지출된 내용이 발견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항목은 법률 검토를 거쳐 추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심야 시간·공휴일에 유흥주점 사용 내역이 발견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대통령비서실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집행 지침을 준수하여 정부구매카드(클린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카드 사용 내역 확인 결과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사용한 내역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 보좌진이 지난 9월부터 상당 기간 청와대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 개 정부기관에서 행정정보 수십만 건을 무단 열람 및 다운로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정부 핵심 정보통신망에 대한 명백한 공격 행위이자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국기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이에 대
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관련공지보기▶
해 이날 정부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접속 시연회를 열어 자료 입수 과정을 공개했다. 심 의원은 "정부에서 발급받은 합법적인 아이디로 접속해 자료를 확보했을 뿐 해킹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없었다"며 "정부가 정보 관리에 실패해 놓고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했다. 또 "명백한 무고, 명예훼손"이라며 업무태만 혐의로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