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바다·동해 하늘 출몰… 美 보란 듯 노골적인 힘자랑
입력 : 2018.03.02 03:04
[서해 앞마당 삼아 항모훈련… 한반도 압박하는 중국 패권주의]
중국, 美패권 맞서 서해로 '東進'… 미군 주둔한 한반도서 무력시위
우리측 해군 군사 요충지에 '부표', 음파탐지기 장착 정보수집용인듯
한국과 이어도 등 EEZ협상 위해 활동영역 근거 남기려는 목적도
중국 함정은 작년부터 서해 중간선을 100여 차례 넘고, 최근 군사용으로 의심되는 부표를 설치했다. 중국 군용기는 작년부터 총 4차례 울릉도 또는 독도 근처까지 와서 정찰했다. 중국 군사 활동이 점점
한반도를 에워싸는 형국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에 대항해 군사 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이 우선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中 항공모함 훈련 서해에서 활발
서해 중간선은 서해에서 한국과 중국이 겹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중간선을 의미한다. 한·중은
서해에서 EEZ 구역이 겹치는데, 1996년부터 EEZ 경계선을 두고 협상해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은 서해 중간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반면, 중국은 인구와 국토 면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중국 함정의 중간선 월선(越線)이 급증한 것과 관련, 정부 소식통은 "항공모함 랴오닝함 등 중국
대형 함정이 서해상에서 훈련을 강화하는 게 주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항공모함이 공해상에서
훈련하게 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해 반경 수십~100여㎞에 호위함이 따라가는데, 그러다 보니 호위함들
이 중간선을 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랴오닝함의 활동 반경이 동쪽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국 군용기는 작년부터 총 4차례 울릉도 또는 독도 근처까지 와서 정찰했다. 중국 군사 활동이 점점
한반도를 에워싸는 형국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에 대항해 군사 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이 우선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中 항공모함 훈련 서해에서 활발
서해 중간선은 서해에서 한국과 중국이 겹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중간선을 의미한다. 한·중은
서해에서 EEZ 구역이 겹치는데, 1996년부터 EEZ 경계선을 두고 협상해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은 서해 중간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반면, 중국은 인구와 국토 면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중국 함정의 중간선 월선(越線)이 급증한 것과 관련, 정부 소식통은 "항공모함 랴오닝함 등 중국
대형 함정이 서해상에서 훈련을 강화하는 게 주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항공모함이 공해상에서
훈련하게 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해 반경 수십~100여㎞에 호위함이 따라가는데, 그러다 보니 호위함들
이 중간선을 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랴오닝함의 활동 반경이 동쪽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군 당국은 또 중국이 최근 서해상에 설치한 부표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서해 중간선과
중국이 주장하는 EEZ 사이에 부표를 설치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항의하면서도
기후·조류 등 해양 탐사용 부표로 보고 묵인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우리 해군 군사 요충지에
부표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것이 소나(수중음파탐지기) 등을 장착한 군사 정보 수집용 부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잠수함 움직임까지 중국이 탐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중 군사활동 1차 목표, 주한미군 철수"
이 같은 중국 군사 움직임에 대해 중국이 한국과의 EEZ 협상에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군사·외교 전문가들은 "중국이 더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면서 "그 첫째 표적이 주한 미군"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찰기가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4차례나 울릉도
나 독도 인근 상공까지 비행했는데, 이는 주한 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본격화된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
중국은 2013년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발표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육상과 해상에 실크로드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해상 실크로드 구상에는 대만―오키나와―일본 남쪽 해상까지 중국이 통제하겠다
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른바 '제1도련선'이다. 중국은 2025년까지 제1도련선 안쪽에 미국의 군사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반도가 포함된다. 아시아·태평양의 실권자가
되겠다는 '중국몽(中國夢)'을 달성하려면 주한 미군 철수가 1차 과제인 셈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이 군사력으로 미국에 직접 대응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평가한다. 현재 중국
해군 전력은 미국의 30%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군비 확장을 하고 있다.
중국이 2025년까지 핵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하겠다는 것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는 "중국이 미국에 대응할 수준의 군사력을 갖출 때까지는 한국을 대상으로 계속 군사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서해 대부분을 중국 근해로 간주하면서 군사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
☞서해 중간선
한·중 간 중첩된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가운데 선. 한·중은 서해에서 EEZ(연안으로부터 약 370㎞) 구역이 겹친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1996년부터 협상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국제관례에 따라 서해 중간선을 경계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인구와 국토 면적을 반영해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02/201803020025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