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축하합니다.
2014년 신년사에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이 되도록 경제를 활성화 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으며,
국가경제를 살리는데 전제조건이자 가장중요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깅 위하여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하여 빈틈없는 안보태세와 위기관리체제를 확고히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며, 과거 우리 사회곳곳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정상화개혁도 꾸준히 추진해 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기자회견 전문을 보면
국민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우리경제의 혁신과 제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연다.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남북분단으로 인한 사회분열과 비용을 줄이기위한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기위한 기반구축을 해 나간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실천을 위한 3대추진 전략으로
첫째, 우리사회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원전비리나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정부보조금이 갖가지 부정 수급방법으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 세제개혁, 원칙이 바로선 경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아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국가부채보다 많은 공공기관의 부채,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원전비리나 오렌 방만 경영과 고용세습으로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코레일 사례에서와 같이 경영이 부실한데도 과도한 성과급 과도한 복리 후생비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과 투자 등 외형확대에 치중하고, 유사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주진한다든지, 자회사를 세워 자기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철도 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개혁을 시작했다.
두번째 창조경제를 위하여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멘토의 도움을 받아 창업도 할 수 있고 기업도 경쟁력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것입니다.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하는 '민간합동 경제추진단'을 발족해서 민간기업의 주도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다.
기존 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것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농업과 문화등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창조경제 비타민프로젝트를 보다확대해서 산업현장에서 직접 융합과 성과를 체감할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세번재 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있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수출만으로 일자리창출이 어렵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해졌고, 이제 중소기업도 투자를 늘여 내수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고용창출력이 높고,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돕기위해서는 성장단계별로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자금 세제 등 기업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다.
또한 해외건설.프랜드 등을 수출하는데 맞춤형 금융지우너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금융의 해외 동반 진출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내수 활성화에 있어서 서비스산업 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서비스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ㅇ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테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 것이며, 규제총량제를 도입하여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분야별로 접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갈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령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며, 또한 고용률 70%달성에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국민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서 국민 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도록 국정을 운영할 것이다.
특히 세대별로 겪고 있는 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등 5대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적극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초중고생에게는 자유학기제로 진로교육을 , 대학생에게는 창업 친화적인 교육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에게는 평생학습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이며,
더 나아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격력단절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며,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각계각층 국민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세계속에서 선진 한국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국민이 행복하고 활력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위해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룰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아고 호소하셨습니다.
우리는 박근혜대통령의 정책방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박근혜대통령의 의도하신 정책방향이 잘 이루어져 성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대통령 취임1주년을 축하드리며
2014년 2월 25일
오렌지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