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란?
(재)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
농경영학ㆍ경제학 박사
李 秉 華
(2012. 9. 7.)
“성장속의 분배 있고 자유 속에 평등 있다”라는 울타리를 결코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성장속의 분배’는 헌법 제119조를 기조하는 것이고 ‘자유 속에 평등’은 헌법을 무시한 과잉된 자유로 초래되는 국가 발전 방ㆍ저해 행위 등을 단속하여 기업들의 활동을 강화해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다.
항간에 경제 민주화를 마치 빨갱이 철학론처럼 호도하고 폄하하는 분위기 조성에는 박근혜 후보를 음해하는 조직적인 세력들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시장경제를 운용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스위스 은행에 불법 은닉한 자금이 가장 많은 것이 한국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얼마 후에 들통날 것이고 불법자금을 숨긴 자들의 명단을 보면 국민들은 기겁을 할 것이다. 경제 민주화란 가진 자들의 협조와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좋고 튼튼한 자동차가 있어도 길이 험하면 달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가진 자들의 양보에서 박수 소리가 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곳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
국민들은 절대비교보다는 상대비교에서 행복감을 박탈당하는 느낌을 받는다. 예컨대 서울시내 같은 지역 같은 건물(棟) 아파트에 5층은 임대고 7층은 자가 소유다. 여기에서 임대층의 엘리베이터를 따로 내도록 하는 자기소유 입주자의 행위로 인해 임대아파트의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도 따로 놀고 왕따 당한다. 어린 나이부터 빈부의 차이에서 주눅들면 이들이 자라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볼 것 인가? 박근혜 후보는 이러한 미세한 경제 민주화부터 바꾸어 보자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문제도 그렇다. 대학이 부실하고 사이비 교수들이 우글거리는 대학을 졸업해도 창ㆍ취업이 안되니 본전 생각나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하다. 창ㆍ취업이 확실히 보장되면 지금의 등록금이 오히려 싸다고 느낄 수도 있다. 박근혜 후보는 대학이 정신차리지 않는 한 등록금 반값의 효과에 염려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학은 질 높일 생각은 하지 않고 학생들을 비즈니스 차원의 고객으로 취급하는 사고방식을 고수하려고만 한다. 이를 깨뜨리지 않는한 반값등록금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다.
사실 대학도 문제지만 교육당국은 더 문제다. 세계 역사에 전무후무한 사례하나 지적해보면, 농고 재학생보다 농과 대학생이 6배가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전문대를 포함한 농대 졸업생이 년간 약 12,500명인데 농업계열 취업 또는 창업자는 2.7%에 불과하다. EU는 농고생 4.5명에 농과대학생 1명이고, 중국은 12대 1이고, 미국과 일본은 3대 1인데, 한국은 농고생 1명에 농대생이 6명이다. 이런 흉칙한 현상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다.
농민숫자는 한없이 줄어드는 것에 반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인원과 조직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만 난다. 행정사무 자동화는 의미가 없다. 마치 군인숫자는 줄이자면서 고위 장교(특히 장군)숫자는 그냥 두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도 경제 민주화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수준에는 연금대상자인 공무원도 가진 자의 범주에 해당된다.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국가정책은 ‘국토 평준화 개발정책’에 따른 국토 정원화 정책이었다. 필자는 박정희 대통령을 9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정원처럼 아름답게 꾸며 국민 모두가 행복해 하는 꿈’을 꾸시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 박근혜 후보가 내세우는 경제민주화 정책은 이에 따른 국가 지가(地價) 평준화 정책도 포함된다.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한 것도 극도로 과밀한 수도권의 비대화를 그냥두면 나라 망하는 꼴을 사전에 막자는 것이었다.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리고 돈ㆍ권력ㆍ재벌ㆍ학교 등이 몽땅 모여 낭패를 보지 않은 나라는 없다.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 한 채를 팔면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의 같은 면적 아파트 13채를 살 수 있다. 호남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시비하지 않게 생겼는가? 서울 용산권ㆍ명동권 대지 1평(3.3m²)을 팔면 전라도 해남ㆍ고흥ㆍ구례 등의 임야 백만 평을 살 수 있다. 비싼 땅과 싼 땅의 가격차이가 100만 배 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일본의 경우 도쿄시내 대지와 홋카이도 임야의 차이는 22만 배 차이가 나고, 미국 뉴욕시와 네바다 사막의 차이는 32만 배 난다.
이것에 반해 스위스의 취리히와 제네바 시내의 대지 가격과 알프스 산록의 목장지 가격은 5만 배 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이유는 산록인 중산간지에 거주하면 연령과 관계없이 농산촌 거주연금이 나오기 때문이다.
2030세대들이 코미디 정치인(?) 허경영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제일 먼저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무료로 제공하고 아이낳고 부모님을 모시면 1억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황당한 이야기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여ㆍ야를 막론한 복지정책이 허경영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은 매우 아이러니 하다.
결혼 적령기의 처녀ㆍ총각들이 정작 걱정하는 것은 살림집 장만보다 결혼식장과 이에 따른 비용이다. 재벌들의 자식들은 초호화 식장에서 몇 억원 들여 과시하지만 없는 사람이 그래도 사람구실 할 만큼의 결혼식 흉내 내려면 8천~ 1억2천만원이 들어간다. 이 돈이면 변두리에 전세라도 얻는다.
가정의례준칙을 철저히 단속하여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에서 가진 자에 의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경제 민주화다.
재벌들이 경제 민주화에 떨고 있다. 구린 곳이 있기 때문이다. 재벌이 되기까지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을 우리 사회에 제대로 돌려 주었다면 겁낼 일도 없을 것이다. 만약 삼성ㆍ현대 등 초우량 재벌들이 한국이 아닌 EU나 미국ㆍ일본이었다면 지금만큼 성장하였을까를 한번쯤 생각해 보기 바란다.
아울러 그들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설립한 재단법인의 실태를 보면 오른쪽 주머니 돈을 왼쪽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자녀들에게 향락산업인 러브호텔, 빵집, 커피집, 명품가게 등을 물려주는 썩어빠진 사고방식으로 버리지 않는 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끝으로 한마디 강조하겠다. 우리 사회의 가장 패악적인 존재는 국회의원들이다. 이들의 부정부패가 국민들의 본보기가 된다. 경제민주화를 가장 먼저 선행할 곳은 화장실보다 더 냄새나는 국회의사당임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