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급조된 10.4공동선언을 통해 NLL해역을 공동어로수역으로 만들겠다고 발상하여 합의사항이라고 발표한 것 자체가 NLL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는 북한과 휴전중이고 북한은 명백한 주적이다. 아무런 군사적 공방도 없었는데 적에게 영토포기를 약속한 것은 이적행위에 해당한다.
NLL은 남침으로 38선이 무너지고 휴전선이 재획정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래 황해도 옹진 및 강령군 등은 38선이남 지역은 남한 땅으로 미수복지역이다.
북한이 6,25전쟁을 일으킨 성과로 남한지역이었던 개성과 황해도 남부를 차지하여 우리는 현재 서울로부터 40Km앞에 적을 목전에 두게 되어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지대가 사라진 마당에 NLL을 포기하면 대한민국의 심장부가 육해상으로 완전히 포위되는 것이다.
NLL을 공동어로수역으로 하자는데 동의하여 영해를 포기하고, 금강산에서 관광객을 죽고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로 우리 국민이 우리 땅에서 죽어나가는데도 분노의 성토 한번 하지않는 종북주의자들이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 자격이 있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만일 이런 후안무치한 대통령을 필요로 하는 국가라면 그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할 가치가 없다. 조국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도 안하는 국가를 위해 충성과 애정을 보낼 바보가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되면 모든 국민에게는 오로지 자신과 자기가족들만의 안위만을 추구할 뿐 국가공동체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군대가고 세금낼 이유가 사라진다.
복지국가니 사회정의니 하는 것은 국민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고, 경제적 상황과 역량에 따라 악화되기도 하고 개선되기도 하는 것이지만, 잘못 설정된 안보관에 의해 어긋나간 대북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지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