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김병화, 대법관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입력시간 :2012.07.17 09:42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17일 “사법부의 신뢰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키기 위해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2건, 그리고 세금탈루 3건, 다운계약서 3건, 이렇게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영헌씨와의 관계,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문제 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네 분 중에 세 분(고영한, 김신, 김창석 후보자)은 부적격하다고 생각하지만 대법관의 업무 공백 사태를 고려해서 세 분은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드리겠다”면서도 “한 분(김병화 후보자)은 저희가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법을 위반한 분들이 대법관에 앉아 최종적인 판결을 내린다고 했을 때, 국민이 얼마만큼 그 판결에 대해서 존경하고 승복하겠는가”라고 우려했다. 특히 “MB 정권 전에는 위장전입 사실 하나만 있어도 전부 낙마했다”며 “지난 4년간 법치와 관련된 그리고 도덕성, 정의와 관련된 부분이 너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내년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이어진다”며 “19대 국회로서의 (인사청문회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 내부의 범죄 정보 기획단에 대해 “자체적으로 ‘찌라시(정보지)’를 만들어서 그 ‘찌라시’를 근거로 해서 야당 의원들을 사찰하거나 내사한다”며 “(저도) 당했다. 검찰이 사과한 적도 두 차례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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