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제안] 박근혜의 꿈 (1) -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누가 만들었나.
1.
우리는 박사모입니다.
당연히 박근혜 대표님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적극적으로 왜 박근혜 대표님이 대통령이 되셔야 하는지 홍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 합니다.
친박 의원님들도, 범박이라는 사람들도
일목요연하게 박근혜를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 엄청난 책임감을 느낍니다.
박사모 호를 이끌면서 워낙 많은 현안에 대해 고민하다보니 그럴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핑게나 변명은 비겁한 자기 합리화일 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니
지금부터라도 틈 나는대로 조금씩 정리하면서 회원동지 여러분과 정보를 교환하려 합니다.
2.
우리는 흔히 미국을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복지에 관한 한, 특히 건강보험(의료보험)에 관한 한 세계 37위,
코스타리카나 쿠바 보다도 뒤지거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진짜 박사모라면 미국 영화 "식코(SICKO)" 정도는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바로가기 : http://movie.daum.net/moviedetail/moviedetailMain.do?movieId=43776)
이 참담한 현실을 개혁하고자 나선 사람이 바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할머니가 바로 이 미국의 민영보험 제도에 희생당해 돌아가셨습니다.
오바마는 이 불합리한 미국의 민영보험제도를 개혁하려 했고, 자신의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로비에 찌든 건보 개혁 반대파 의원들을 한 명, 한 명씩 개별 설득을 하면서
마침내 건보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법안이라는 것도
우리의 건강보험에 비하면 아예 비교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3.
미국은 비교 불가능한 나라이니 그렇다 치고 유럽의 경우는 어떨까요?
유럽 일부 국가의 경우, 병원에 가서 돈 한 푼도 안 냅니다.
오히려 치료를 마치면 집에 돌아가는 차비와 식비를 거꾸로 줍니다.
이러다 보니 지나친 복지병이 또 문제가 됩니다.
진짜 아픈 사람이 더 기다려야 하는 문제도 생기고, 꾀병 환자, 나이롱 환자도 생깁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적절한 자기 부담금과 병원 진료수가 감시제도 등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4.
이런 세계 제일의 의료보험(건강보험) 제도의 기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 참 많죠? 네. 맞습니다. 박근혜 대표님이십니다.
5.
"의사 선생님, 우리 며느리가 아픈데 병원 한번 못 가고 약 한번 못 써봤어요."
한 할머니의 눈물겨운 호소는 내 가슴에 푸른 멍이 들게 했다. ....
하루 빨리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
(박근혜 :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p117)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에게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의료복지제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심사숙고 끝에 의료보험제도의 기틀을 확고히 마련한다는 결정을 내리셨다. (p118)
1976년 드디어 기존의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하고,
1977년 7월 1일을 기하여 5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가입 성격의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
선진국들도 감탄할 정도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추진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는 복지선진국으로 가는 첫 신호탄이었던 셈이다.
퍼스트레이디로 있는 동안 내가 공을 들이고 열과 성을 다했으므로 내게도 큰 보람이었다. (p119)
6.
2008년 10월 29일, 박근혜 의원 : (인용 ; Daily Medi 김영남 기자 2008.10.29)
"고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선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본인부담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
"국민 의료비 지출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건보공단 급여비도 증가하고 있지만
보장률이 높지 않아 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장성 역시 선진국과 같이 80% 수준이 돼야 한다"
"또한 본인부담 상한제를 소득계층별로 구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차상위계층의 경우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차상위 계층은 상한액을 더욱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7.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를 만든 박근혜....
<박근혜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올해 8.15 육영수 여사님 추모식에서 박근혜는 말했다. <인용 :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우리 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나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마음, 약자 편에서 생각하는 배려가 중요하다."
"경제가 성장하고 외형적으로 발전하면 할수록
항상 약자 편에서 생각했던 어머니의 가르침이 저에게는 더 중요하고 절실하게 다가온다"
"저에게 남은 것은 효도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것"
"우리 사회에 그런 마음이 확산될 수 있다면 보다 행복하고 따뜻한 대한민국,
보다 자랑스러운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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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치인은 누구나 국민을 향하여 감언이설을 논합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말을 하는 이는 드뭅니다.
박근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사랑합니다.
이는 우리 박사모에게 주어진 큰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0.08.24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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