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제안] 박근혜의 꿈 (11) - 부자감세 철회와 오세훈의 반발
1.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금을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미국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0년 11월 20일 금요일,
<튼튼한 국가 회계를 위한 애국 백만장자>란 모임에서 백만장자들이 모여
"우리는 국가보다 정치를 앞세우는 사람들에 대해 결연한 입장을 취해줄 것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미국의 회계 건정성과 동료 시민의 복지를 위해 우리는 100만 달러 소득자에 대한 감세혜택을
예정대로 2010년 말 종료할 것을 호소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세금 더 낼테니, 부자 감세를 철회하라고
가장 많은 세금을 부담할 사람들이 스스로 부자감세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2.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은 그 자신이 엄청난 갑부입니다.
이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 주고 싶은데 상속세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시 대통령은 상속세를 폐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참 낯 간지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세계 최고의 갑부인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등 미국 부자 120명이 나서서
2001년 2월 14일 뉴욕타임즈에 초대형 광고를 실었습니다.
<5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내 2%가 부담하는 세금을 폐지하면 백만장자, 억만장자의 후손들만 혜택을 보게 된다
우리가 세금을 적게 내면 저소득층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미국인들은 120명의 부자 아버지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3.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복지를 확대하면 세금이 늘어나고, 복지가 줄어들면 세금도 줄어듭니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담세율이 30-50%나 됩니다. 20% 초반의 한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년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MB정부는 일부 복지예산까지 깍아버렸지만....
복지 수요를 충당하려면 누군가 세금은 내야 되는데,
오히려 부자들의 세금을 깍아주자고 나선 것이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론입니다.
4대강에 쏟아부어야 할 돈도 어마어마한데 부자들의 세금까지 깍아주면 복지에 쓸 돈이 있을까요?
4.
게다가 우리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계층간의 소득불균형이 심각한 사태에 이른 것입니다.
이 소득불균형을 다소나마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세정책입니다.
나는 가난해서, 나는 학생이라서, 나는 실직자라서... 세금 같은 건 한 푼도 못 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라면을 한 봉지 끓여 먹어도, 쏘주 한 병을 사 마셔도 누구나 세금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얼마냐구요? 한 달에 백만원을 소비한다면 그 중에 최소한 10만원은 세금입니다. 어쩌면 20만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눕니다.
직접세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대표적인 세금이고, 간접세는 부가가치세나 소비세 등으로 물건값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직접세 비율이 높고, 후진국일수록 간접세 비중이 높습니다.
간접세로 허리가 휘는 사람은 저소득층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을 소비한다고 할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약 1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물게 되는데,
있는 사람에게 돈 10만원은 껌값이지만, 없는 사람에게 10만원은 큰 돈입니다.
예전부터 박근혜 대표님은 이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조금이라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5.
직접세 중 법인세는 골치가 조금 아픕니다.
기업이 물게 되는 게 법인세인데, 이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이 세금이 싼 나라로 탈출해 버립니다.
EU(유럽연합)도 이 조세회피로 인한 기업탈출로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아주 싼 법인세를 내 걸고 기업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세회피국은 리히텐슈타인과 모나코, 안도라, 스위스 등이 있는데,
2008년 EU는 마침내 조세회피국들과 전면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U 27개 회원국은 재무장관 회의를 열어 탈세의 온상인 조세회피국을 규제하기로 하고,
부자들의 탈세 행각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입된 EU 저축세 지침을 신속히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의 쫓고 쫓기는 싸움은 한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6.
또한 법인세율은 기업의 재투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업에 이익이 남으면 더 큰 이익을 위해 재투자하게 되어 있는 것이 기업의 본능입니다.
사회의 미래예측 가능성이 높고, 미래 경제의 불확실성만 제거된다면 말이죠.
이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재미있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기업의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국가가 재투자에 나설 것이냐,
아니면 돈 버는 데는 기업이 귀신이니까, 기업의 세금을 깍아줘서 기업이 재투자 하도록 맡길 것이냐...가 포인트입니다.
위 논란은 너무 긴 설명이 필요하므로 다음 기회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설하겠습니다만,
법인세율의 인상이나 인하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같은 직접세이긴 하지만, 법인세는 소득세와 정책적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7.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근혜 대표님을 직접 공격하고 나섰군요.
한 마디로 도사 앞에서 방울을 흔들어 대는 격입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대권도전 의사까지 밝혔군요.
오 시장은 12일자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표와 한나라당도 감세 철회 쪽으로 간다'는 질문에
"부자 감세 논란은 한나라당 몇몇 의원이 뛰어드는 바람에 스스로 민주당 패러다임에 갇힌 것이다.
민주당 프레임에 걸려들어 한나라당 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한심하다"고 말했네요.
민주당의 패러다임을 따지기 전에 오세훈 시장은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왜 부자감세를 반대하는지,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 조시 소로스가 왜 부자 상속세 폐지에 반대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감히 박근혜 대표님의 부자감세 철회론을 "한심하다...." 라니,
변호사 출신이라서 경제에 관한 공부가 덜 된 건지,
자신이 부자라서 세금 더 내기 싫다는 건지.... 알 수 없는 태도입니다.
8.
이에 대한 박근혜 대표님의 워딩은 이러합니다.
“법인세 감세는 기업경쟁률 강화와 일자리 유지 등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소득세 감세는 재정전전성 악화 및 소득 불균형 악화를 고려할 때 철회해야 한다”
법인세 등에 대한 무조건 감세는 아니지만,
고소득층에 대해서 세금을 깍아 주겠다는 <부자 감세안>은 철회해야 한다.... 이거네요.
정답만 콕콕 찍어서 말씀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오세훈 시장이 알기나 할까요?
.......
오세훈 시장이 뭔가 계산을 크게 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대권욕까지 드러내면서 크게 한방 떠 보려하신 것은 알겠는데.... 참으로 한심한 식견입니다.
이러니 서울시장 자격이나 되는 분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2010.12.13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