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제안] 박근혜의 꿈 (15) - 쉽게 읽는 박근혜 복지
1.
농담 같은 질문 하나.... ^^
이 글을 읽으시는 님께 지금 당장 현찰 100만원을 드리면 어디에 쓰실 건가요?
만약 님이 남자고, 고스톱이나 포커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노름판으로 뛰어 갈 것이고,
행불 상수처럼 '자연산'을 밝히는 분이라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룸싸롱으로 달려 갈 것이며,
코가 빨갛게 술을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당장 술집으로 달려 가겠죠?
만약 님이 여성이고, 가정적인 주부시라면 가족과 함께 오붓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시장으로 뛰어 갈 것이고,
평소에 눈 여겨 보안 둔 옷이 있다면 옷가게로 달려 갈 것이며,
알뜰한 살림꾼이라면 이 돈을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에 보태시겠죠?
좀 재밌게 예를 들려다 보니 본의 아니게 남성을 비하해 버렸군요. ㅋ~
농담을 전제로 드린 질문이니, 저를 성 차별주의자 또는 여성 숭배주의자로 오인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글의 중간 쯤에 보일 것입니다. (글을 끝까지 읽게 하기 위한 잔머리.... 속 보인다. 그쵸?)
'복지'라는 주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쉽게, 아주 쉽게 풀어가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머리를 굴리는 중입니다.
2.
'복지'를 좌파의 전유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복지의 효시는 1881년 독일(프러시아)의 비스마르크가 시작한 '의료보험'입니다.
비스마르크는 극우 보수주의자였지만, 당시 공산주의 바람을 차단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내놓은 정책이 바로 의료보험입니다.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
윈스턴 처칠이라는 극우 보수주의자에 의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1941년. 제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 중인 영국. 참. 전쟁을 치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넵. 맞습니다. 민, 관, 군의 사기입니다. 국민적 사기가 저하되면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미국이 눈꼽만한 베트콩에게 패한 이유이기도 하죠.
더구나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자니 자연히 전쟁 고아, 전쟁 미망인, 여성 문제, 노인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전쟁 후를 대비한 <국가재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고,
이 <국가재건위원회의> 위원장을 '베버리지'라는 사람이 맡게 됩니다.
베버리지는 영국의 사회복지에 관한 전반을 연구하여 보고서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베버리지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한 권이 전 세계의 사회복지 개념을 확 바꿔버리게 됩니다.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정부간행물인 이 보고서를 찾는 사람이 워낙 많아 마침내 돈을 받고 팔기 시작했는데, 635,000 부가 팔렸으니 엄청나죠?
정부 간행물이 이렇게 베스트 셀러가 된 예는 이 베버리지 보고서 말고는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것입니다.
베버리지 자신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 1946년, 영국 국왕으로부터 남작 작위까지 받게 됩니다.
도대체 베버리지 보고서가 뭐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3.
그 이전에도 영국에는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현대적 사회복지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빈곤층이 불쌍해서, 빈곤층의 불만이 쌓이면 사회문제가 되니까... 등의 이유로 자선사업처럼 출발하여 발달했습니다.
물론 베버리지 보고서 이전에도 관련 법률들이 있었지만 베버리지 보고서 이전과 이후의 복지는 개념부터 달라졌습니다.
베버리지는 국가재건을 위하여 5대 사회악을 일소해야 한다고 보고했는데, 그것은 결핍과 질병, 무지, 불결, 나태...였습니다.
이 5대 악은 지금 생각해도 더 보태고 자시고 할 것도 없으니... 그것도 70년 전에.... 대단하죠?
그리고 베버리지는 이 5대악의 근본 원인은 '결핍'에 있다고 보고, 결핍의 퇴치에 초점을 두고 '베버리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당시 언론들은 이 베버리지 계획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과 '사회보장'이라는 말로 극찬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 이 베버리지 계획은 95%의 인지율과 90%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니 당시 분위기가 짐작되죠?
그러나 이 계획이 무조건 막 퍼주는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기본 전제는 이 목표가 국가와 국민의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국가는 국민의 최저권(시민권)만 보장하고, 그 이상은 개인과 가족의 선택과 노력에 맡기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베버리지 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4.
자세한 내용이 조금 어렵다.... 싶으면, 이해가 되거나 말거나 대충 한 번만 읽고만 넘어갑시다.
(1)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시민을 포함하고, 대상자 집단을 경제적 곤란의 원인과 그 보호 방법에 따라 분류하자.
(2) 국민보건서비스와 가족수당은 전제조건으로 깔고 가자.
(3) 연금은 자산조사 없는 최저수준 이상으로 하고, 정액으로 하자.
(4) 재정은 피보험자, 기업, 정부가 1/3씩 부담하자.
(5) 보험료는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이 정액제로 부담하자.
(6) 사회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근대적이고 인도적인 공공부조가 부담하도록 하자.... 등인데 지금 살펴 보면 다소 비현실적이거나 소극적인 부분, 넘치거나 모자라는 부분도 더러 눈에 뜁니다.
그외 베버리지 계획의 6대 원칙이나 다른 어려운 것은 그냥 넘어 갑시다. 복지사 시험 칠것도 아닌데, 뭘.... ^^;;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실업은 실업수당 등 복지수요의 증가로 가장 낭비적인 요소라는 것과,
<완전고용>이야말로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라는 베버리지의 지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이 실업문제는 두고두고 말썽을 부리게 되니까요.
5.
사실 <복지>라는 것은 참 좋은 담론입니다.
그러나 장미에는 가시가 있는 법.
복지를 그냥 두면 확대되는 성격을 가질까요? 축소될까요?
당연히 좋은 것(?)은 확대됩니다. 복지 수요가 늘어나니 당연히 '커져라~, 쎄져라~' 하면서 마구마구(?) 커집니다.
포퓰리즘이 달라붙기도 참 좋은 것이 복지입니다. 정치인들이야 자기 돈 아니니까 막 퍼 줍니다.
'커져라~, 쎄져라~' 하면서 마구마구(?) 커지는 것은 좋은데, 그 돈(예산) 부담은 누가 해야 할까요?
이 판에 실업자라도 왕창 늘어나면? 실업급여가 왕창 필요할텐데,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물론 국민의 세금 부담 즉, 담세율을 올립니다. 처음에는 국민도 세금을 기꺼이 부담합니다.
우리의 담세율이 25%대인데, 유럽의 담세율은 40%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도 큰 불만 없습니다. 나중에 자신도 혜택을 보니까요.
그런데 들어오는 세금보다 복지 수요가 더 커지면?
이럴 경우는 어떡하죠? 자. 머리 좀 굴려 보세요. .... 골 때리죠?
6.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영국은 진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지구촌 어디를 가도 영국 식민지 없는 곳 없고,
지구 어딘가의 식민지에서는 반드시 해가 떠 있으니 진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죠.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와 세계공황 때 전 세계가 핵핵거릴 때도 영국은 '블록 경제'라 하여,
전 세계 식민지 재화를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그런대로 넘어 갔습니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돈 되는 식민지는 모조리 독립해 나갔습니다.
또한 영국 경제는 승승장구 성장만을 계속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씀씀이는 줄이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영국병, 복지병이 치사 직전의 단계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1975년 인플레 26%,
실업자 100만명 돌파,
국유산업들의 부진으로 복지재원 고갈....
급기야 1976년, 노동당 치하의 영국은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IMF 구제금융 치하의 경제가 얼마나 끔찍한지.
결국 1979년 영국 노동당은 무너지고 보수당의 마가렛 대처가 등장하게 됩니다.
7.
마가렛 대처는 <철의 여인>으로도 불립니다.
강단 있는 지도자, 대처 수상은 영국병의 원인이 강성 노조에 있다고 보고, 노조와 격렬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이때 아르헨티나와 포클랜드 전쟁이 터집니다. 포클랜드 전쟁에서 승리하자 대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갔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대처는 누구도 꺽지 못할 것이라던 강성 노조를 꺽고, 영국병 치유에 나섭니다.
국유 기업을 사유화시키고, 복지 규모를 축소하고, 기업의 재투자를 끌어내기 위하여 부자 감세를 단행합니다.
대처리즘이 처음부터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인플레이션이 잡히더니,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이어 주택건설 경기가 활성화되고, 금융업과 하이테크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성장했습니다.
대처는 계속하여 교육, 의료, 국유산업 등의 분야에 시장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킵니다.
대처는 11년 동안이나 영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명암明暗은 반드시 함께 따라다니는 것일까요.
대처에 의하여 영국은 보다 진취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했으나, 한편으로는 분열된 사회가 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영국 국민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졌지만, 지역적인 경제 불균등은 고질화되었고, 빈부격차 또한 심화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대처는 1990년 주민세 파동과 EU문제로 인한 내각과의 갈등으로 영국 수상직을 사임합니다.
그러나 (명明에 따른 암暗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아직도 철의 여인 대처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칭할 때 영국 언론은 'She'라고 하지 않고 'SHE'라고 전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이는 영국 여왕에게만 하던 표기법입니다. 복지를 축소하고서도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을 보면 대단한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8.
대처리즘은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와 함께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의 기수가 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려면 케인즈 이론을 대충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쉽게 설명드릴테니 한 번쯤 읽어 주십시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경제공황을 탈출할 때, 그 때 썼던 처방이 무엇이었죠?
이건 다 아실 겁니다. 뉴딜 정책.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없는 일자리도 만들어 완전고용을 이룸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 요 놈이 케인즈 경제학입니다.
쉽죠? 복잡하게 설명할 것 있나요? 더 알아봐야 어차피 경제학 시험 칠 것도 아닌데... ㅋ~
한 때 종교처럼 신성시되던 케인스 이론 역시 모진 풍파(?)를 겪게 됩니다.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다가오자 반론이 제기된 것이죠.
인플레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작동하는 스테그플레이션이 다가 온 것입니다.
'이것은 케인스 이론이 틀렸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경제정책에서 손 떼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시장은 그대로 놔 두면 더 잘 돌아간다. 정부가 각종 경제정책에서 손 다 떼고 경찰국가가 되라는 것은 아니지만,
소극적인 통화정책이나 펴고, 국제금융의 자유화 길만 터 줘라.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고'.... <- 요 넘이 신자유주의입니다.
대처리즘이나 레이거노믹스 같은 것이 모두 신자유주의의 산물입니다.
신자유주의로 인하여 '세계화'니, '자유화'니 하는 말들이 일상 생활로 파고 들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비능률을 해소하고 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불황과 실업, 빈부격차 확대, 시장개방 압력으로 인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 초래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참.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군요.
하긴.... 그런게 있으면 그게 천국이지, 지상의 것이겠습니까? ㅠㅠ
9.
그래도 완전한 것을 한 번 찾아보자. 당연히 이런 사람도 있겠죠?
1998년 <기든스>라는 사람이 나타나 《좌우를 넘어서》라는 책을 씁니다.
복지와 분배를 우선시하는 좌파 이론과 시장과 성장을 우선시하는 우파 신자유주의를 짬뽕해 보자....
이래서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모조리 짬뽕... 뭐 대충 이런 내용인데, 읽어보면 꽤나 심오합니다.
제가 모 사회복지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 토론회의 사회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때 주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전문 교수님들을 모시고 참 재미나게 사회를 보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한 마디로 격론(?)을 이끌어 냈죠.
이게, 험.... 다시 말하자면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짬뽕한 새로운 정치 이념인데....
이거.... 읽어보니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이론은 영국의 토니 블레어, 독일의 슈뢰더 등 유럽 중도좌파 정치가들의 이론적 배경이 됩니다.
최근 전세계 경제 위기를 맞았죠? <- 이게 누구 때문일까요?
원인은 많지만 그 중 하나가 국제투기자본입니다. 핫머니라고도 하죠.
요 넘이 글쎄 신자유주의 식으로 맹탕 풀어 놓았더니 아시아, 중남미, 러시아를 돌아 다니면서 발광(?)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 3의 길이 주목받고 있죠.
결국 국가간 자본 통제나 감독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요기 -> 제 3의 길에 들어있거든요.
여기서 제 1의 길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제 2의 길은 신자유주의. 제 3의 길은 위의 두 가지 짬뽕.
즉, 보호와 책임의 균형, 생산적 복지, 소외와의 투쟁, 개인의 창의성 존중, 사회세력 간의 합의에 근거한 발전 등에 있다는데,
바쁜데 그런 어려운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
여기서 생산적 복지가 무엇이냐 하면.... <일하는 복지 Workfare / 근로복지>를 말하는 것으로
예컨데 실업자가 발생하면 무조건 실업 수당 등으로 해결 할 것이 아니라,
복지는 축소하고 재교육 등에 예산을 투입하여 다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자는 대충 그런 내용들입니다.
좌우의 짬뽕 비슷하죠?
유럽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중도좌파라고 합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이를 기반으로
국영기업의 민영화,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각종 복지수당 축소, 일자리 창출 등에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았고 실업률도 다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더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에 토니 블레어는 '바지 입은 대처'라는 모욕적인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혹시... 저의 설명이 좀 어렵나요?
에고.... 쉽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꼬리 글로 달아 주세요. 좀 더 쉽게 고쳐 드릴께요.
그런데 복지가 말은 쉽지만, 담론 단계에서는 풀어 쓰기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11.
2007년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론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이러자 신자유주의고 나발이고 일단 '살고 보자'는 논리가 전 세계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각국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마구잡이로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신자유주의만 믿고 시장 자율에 맡겨 두었더니 뭐? 서브 프라임 모기지? 국가 부도?
신자유주의의 부도덕성이 부각됩니다. 국가의 개입은 케인즈의 이론이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케인즈고 나발이고, 뉴딜이고 나발이고, 신자유주의고 나발이고, 제 3읠 길이고 나발이고.... 일단 살고 보자.
워낙 국가 경제의 목숨이 꼴딱꼴딱 하는 상태에서 하는 마구잡이 개입이라, 경제이론 같은 거 돌아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당장 살고 봐야 하니, 정부가 아니면 나서 줄 기관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 정부가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신자유주의고 제 3의 길이고 간에 모조리 철퇴를 맞아버린 것입니다.
당장 살고 봐야 하니, 인플레 걱정은 뒷전이었습니다.
금융기관에 쏟아 붓는 공적자금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화끈하게 현금을 풀어버린 나라도 있었습니다.
당장 돈이 돌지 않으면 돈(?)맥경화에 걸려 나라가 쓰러질 판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이 돈을 제일 많이 풀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궁극적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세계는 아무리 신자유주의가 대세더라도 고삐 풀린 망아지 꼴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거대 기업들의 위험한 머니 배팅이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그렇다고 신자유주의가 몰락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세계화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를 형성해 버렸습니다.
WTO, GATT, FTA....
2010년 1월, 서울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환율갈등 해소,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금융규제 개혁, 개발도상국 지원.... 등 (휴~ 많기도 하다.) 주요 현안 의제에 대한 '서울 선언'에 합의했으니, 결과는 조금 더 두고 봐야 알 것입니다.
그 후 3년.... 이제 겨우 숨 좀 돌리는 가 싶습니다만, 풀린 돈은 언젠가는 다시 거두어 들여야 됩니다.
풀었던 공적 자금도 회수해야 하고, 인플레를 방지하자면 돈줄은 좀 당겨야 되겠죠?
경제 성장으로 자금을 회수해도 부담 없을 정도가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참으로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제성장을 한다고 해도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가 도래했으니 실업 문제가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실업은 곧 복지의 수요 증가를 의미합니다. 실업 급여, 노령 연금, 무상 급식.... 에고.
12.
유럽은 과잉복지나, 복지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우리나라 복지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유럽 수준의 복지라도 비슷하게 하려면 당장 세금을 따블로 올려야 됩니다.
뱁세가 황새 따라 가다가는 가랭이가 쫘악.... ㅠㅠ
아까 우리나라 담세율이 얼마라고 했죠? 25% 수준. 유럽은요? 45% 수준.
하나만 물을께요. 지금 내시는 세금, 따블로 내실래요?
좋다구요? 님은 과연 천사시군요. ㅋ~
세금 한 푼도 안 내신 다구요? 모르시는 말씀.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중이 절반이나 되는 나라입니다.
님이 드시는 라면 하나에도 세금이 붙어 있고, 사이다 한 잔 마셔도 세금입니다.
님의 가정이 월 100만원을 지출하신다면 그 중에 10만원~20만원은 세금입니다. 그거 따블로 올릴까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복지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양극화로 빈부 격차가 심해져 필리핀 같은 경제 모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사회를 위하여, 소외되는 자가 없게 하기 위하여 복지는 선택 사양이 아니라, 필수 사항인 것입니다.
13.
이 판에 MB는 부자들의 세금을 깍아 주겠다고 합니다. 부자 감세....
박근혜 대표님이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자들의 세금은 그렇지 않아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더 깍아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약간의 거시경제, 국제경제 상황과 사회 복지의 발달 과정을 대충 살펴보았습니다.
느낌이 어때요? 재밌죠?
14.
복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복지를 어떻게 하느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보는 넘이 임자.... 이런 것은 진짜 피해야 하구요.
자. 우리가 살펴 본 것을 한 번 되돌아 볼 때입니다.
베버리지가 답이던가요?
아뇨. 그것은 복지 발달과정의 초기 정리 사항이고 현재와는 맞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영국식 복지가 우리에게 맞을까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당장 세금 따블로 물 생각 없으면 꿈도 꾸지 마세요.
게다가 그 복지병, 영국병을 치료하느라고 국력을 얼마나 소진시켜 왔는지 아시잖아요.
기든스의 제 3의 길은요?
그래도 그 정도를 고민하려면, 우리의 세금 부담이 따블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실정과는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내용들입니다. 신자유주의까지 작살나는 판에 제 3의 길이야 뻔 한 일.
그렇다면....?
15.
박근혜의 복지 담론은 제 3의 길에 비견되는 거대담론입니다.
박근혜 대표님이 퍼스트레이디 시절, 박정희 대통령과 만들어 낸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세계에서 부러워 할 수준이듯,
박근혜의 복지 담론은 세계적으로 새로운 페러다임입니다.
에이... 박사모 회장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 하시겠지....
아뇨. 사실입니다. 박근혜의 복지 담론은 세계적으로 새로운 페러다임입니다.
그럼... 박근혜의 복지 담론이 무엇인지 살펴 볼까요?
16.
박근혜의 복지 담론은 현재의 사회보장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자는 것에서 출발 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복지 관련법의 모법母法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상위법이 사회보장기본법 입니다.
이 기본부터 아예 싹 뜯어 고치자는 것이죠.
기본부터 싸악 뜯어고치자면 개정을 발의한 본인의 개정 이유부터 살펴봐야겠죠?
우선 박근혜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으면서
왜 복지현실은 이렇게 미흡하냐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4대 보험이 완비되어 있는데도
왜 복지를 피부로 느낄 수 없느냐는 의문도 제시합니다.
참.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를 피부로 느끼고 느끼고 계시나요?
그리고 소외계층에게 돈 몇 푼 나누어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그들이 꿈을 이루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것이 개인적 행복이고, 국가 발전이고, 최선의 복지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으로 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박근혜가 만약 신자유주의처럼 시장만 중시했다면 이런 복지는 내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근혜는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언급함으로써, 신자유주의의 냉정하고 차가운 시장경쟁 논리를 극복한 것입니다.
즉, 기든스의 제 3의 길이 신자유주의의 무절제에 의하여 박살 났다면, 박근혜는 그것을 뛰어 넘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쉽죠? 다음에는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선별적 복지는 뭐고, 보편적 복지는 뭐죠? 아시는 분, 손~!!!
17.
노령자 분들에게 지하철 이용권을 무료로 준다고 칩시다.
이 때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해서 지하철 이용권을 주면 선별적 복지고,
일정 연령을 넘으면 누구에게나 다 주면 보편적 복지입니다.
일정 소득 이상 가정의 자녀에게는 밥 값 받고,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의 자녀에게만 무상으로 급식한다면 선별적 복지고,
부모의 소득에 구분 없이 모든 아동에게 무상 급식을 시행하면 보편적 복지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오세훈 시장은 선별적 급식을, 교육감은 보편적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죠?
참. 여기서 하나. 여러분은 어떤게 좋습니까?
지나치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 혜택을 베풀면 복지 혜택을 받는 아이가 가난함에 대한 수치를 느낄 것이고,
무상급식을 보편적으로 시행하면 부자 아이들도 무상 혜택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고 하나. 프랑스 학교에서는 누구에게나 다 원하는 대로 공평하게 급식을 합니다. 그런데 선별적 복지입니다.
누가 돈 내고 먹는지,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학교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걸 알려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 받습니다.
급식비 정산은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는 부모 소득에 따라 급식비를 매겨 은행입금으로 마무리 합니다. 괜찮은 시스템이죠?
여기에 대한 박근혜의 대답은 <통합주의>입니다.
상황에 따라 둘이 같이 가기도 하고.... 따로 가기도 하고, 생애 주기별로 꼭 필요한 것은 맞춤형으로.... 기 차죠?
모자라거나 부족한 점은 없나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발의한 것은 모법母法입니다.
자법子法을 개정하거나, 신설할 때 각각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면 됩니다. 예산의 경우도그 때 가서 따져보면 됩니다.
18.
그리고 소득보장중심에서 소득과 사회서비스가 균형적으로 보장되는 미래선진형으로 전환하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죠.
제일 처음 나왔던 문제....
<지금 당장 현찰 100만원을 드리면 어디에 쓰실 건가요?>
물론 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최소한의 소득을 현찰로 보장해주는 사회보장.
즉, 소득보장 중심의 현금 급여는 이미 유럽에서 코피 터지게 겪었던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될 때, 근로 의욕을 저하시켜 근로 기피 현상을 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놀아도 100만원, 일할 때 120만원....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놀고 100만원? 히히. 이게 더 낫네... 할 사람 많겠죠? 이것이 실업급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경우, 정답을 찾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든스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의하여 현금급여 중심에서 직업훈련을 시켜 주는 것.... 등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를 병행하자는 것입니다.
현금 급여와 생애 주기별로 각자에게 꼭 필요한 사회 서비스로. <-요게 맞춤형입니다.
19.
우리나라 복지는 대충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1960년대에는 영세민을 위한 생활보호사업, 1970년대에는 의료보험사업, 1980년대에는 국민연금제도, 최근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 그러나 이는 진짜 기초복지일 뿐, 아직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물론 우리도 당장 영국이나 스웨덴처럼 화끈하게 복지를 확대하면 좋겠죠?
그러자면 세금을 두 배로 올려야 되니,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복지는 필요한데 돈은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성장이 곧 복지다!!!>를 외치면서 <일자리 창출이 복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 사실, 이게 가장 좋은 복지인 것은 맞습니다. 우파적 이념에도 맞고....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일자리를 가지면, 수혜자가 줄어들어 복지 재정에 여유가 생기거든요. 세수稅收도 늘어나고....
그래서 국민들은 맞다... 우와, 그렇게 해 보자고 동의했죠. ㅠㅠ
그러나 에효.... 시대가 바뀐 것을.... 이제 경제성장을 해도 고용이 필요없는 시대....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 돌입한 것을 간과한 것이 문제입니다.
성장을 해서 기업에 자금 여유가 생기면 자동화에 더 투자를 하니, 오히려 고용이 줄어드는 현실까지.... 에고.
20.
그러자 정부는 <사회적 기업 창출>에 관심을 돌립니다. <- 이건 또 뭐죠?
참... 복지 공부 좀 할랬더니, 여러가지가 사람 헷갈리게 하네... ㅋㅋ 맞죠?
(그래도 알아 두십시오. 돈 되는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박사모도 하고, 돈도 벌고.... ^^)
앞으로 여기에 사업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창업 및 경영에 각종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지원금이든 뭐든.... 돈벌이가 되면 너도나도 달려 들잖아요?
님도 한 번 해 봐요. 돈도 벌고, 좋은 일도 하고.... ^^;; 박사모 하다보니, 돈벌이까지 가르쳐 주네. 그쵸? -.,-;
<사회적 기업>이란 빵을 팔아 이익을 남기기 위한 기업이 아니라, 고용을 하기 위해서 빵을 만드는 기업을 말합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복지 지출을 줄이고 소득은 높이자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예산은 조금만 지원하면 되지만, 고용 효과는 큽니다. <- 굳 아이디어 !!! 맞죠?
영국에서는 55,000여 개의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고,
이는 전체 고용의 5%, GDP의 1% 차지하고 있으며 총 매출액이 2006년 기준으로 약50조원입니다.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제가 2009년 9월 6일, 2010년 1월 28일 논평으로 강조한 바 있죠....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회적 기업에는 프랑스의 <다농>이 있습니다. 요쿠르트 사업으로 유명하죠.
인도 다농은 인도의 극빈자에게 유제품을 무~지 싼 값에 공급하여 극빈층의 건강에 이바지하고 있죠.
방글라데시 사람 무함마드 유누스는 마이크로 크레딧 은행인 그라민 은행으로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기업의 성공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산업에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이익도 내고, 고용도 창출하고.... <- 복지는 줄고 세수는 늘어나겠죠?
전통과자 보급사업, 한지공예 사업, 유기농 떡 사업, 어르신이 돌보는 보육사업....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돈이 문제네요. 에고... 그 넘의 돈....
정부 예산만 따 먹고 달아나는 넘,
몇 달 하다가 부도내고 자빠지는 넘,
고상한 의무감만 있고 이익은 못 내는 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넘....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게다가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선입견에 실력 있는 경영자는 잘 달려들지도 않고...
(알고 보면 이것도 돈 되는 사업인데.... ㅠㅠ)
거기다가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사회적 기업의 예산까지 깍아버렸습니다. 그 넘의 4대강이 뭔지....
21.
에고... 힘들다... 대체 복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복지 욕구는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제가 제일 먼저 드렸던 질문,
<현찰 100만원을 드리면 어디에 쓰실 건가요?>의 답이 천차만별인 것처럼
복지의 욕구 역시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자. 교육 부문에 100억의 재원이 있다고 칩시다.
이 100억원을 어떻게 쓸까요? 하고 물어보는 것은
제가 처음 <현찰 100만원을 드리면 어디에 쓰실 건가요?>하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무상급식에 쓰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교육을 없애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 쓰자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헷갈리죠?
이것을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즉, 네가 필요한 대로 골라라. 하면 어떨까... 이 말이죠. <- 이것이 바로 박근혜의 맞춤형, 통합형 복지... 끝내주죠?
22.
전쟁에서 지휘 사령탑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나 세 개쯤 된다면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명령이 중구난방이 되고, 명령의 전달 과정에서도 뒤죽박죽이 될 것이고, 군사는 마침내 오합지졸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일에서건 지휘부는 하나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행적적, 금전적 낭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복지는 노동부, 교육복지는 교육부, 중앙정부 따로 지자체 따로, 같은 부처 내에서도 보건과 복지는 따로따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모든 것의 사령탑은 하나여야 합니다.
전체의 맥을 관통하는 중심이 있어야 하고 복지의 전달 과정과 사후 보고 및 분석이 명확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표님은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본 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복지의 지휘체계를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동안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23.
자. 지금까지 검토한 박근혜 복지가 현실화 된다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단계에서는 모법母法을 마련하는 중이라 소요 예산을 논하기에는 이릅니다.
예산은 각각의 개별법에서 다룰 문제지, 전체적 컨셉트에 해당하는 모법母法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단, 이번 공청회에서 언급한 모니터링 전담기구 설치나 사각지대 해소 등 전 국민을 수혜대상으로 할 경우나
장기적으로 볼 때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 복지재원이 다소 더 들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박근혜 식의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주느냐,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느냐... 하는 논제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주게 되면 장기적으로 엄청난 돈이 들겠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게되면 그 방법을 배울 때까지만 약간의 현금 급여와 사회서비스 등으로 도와주면 됩니다.
현재 유럽에서도 이 방식으로 서서히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는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고 합니다.
지금의 복지 전달체계는 조직의 비효율로 인한 누수와 불필요한 집행에 의한 누수, 중복 전달으로 인한 누수 등,
각종 누수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개선해도 엄청난 원가절감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 남는 재원은 다른 수혜자에게 쓸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확실한 재원을 발굴 한 셈입니다.
투자 대비 비용 효과가 5~10배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최근 기업에서 중요시 하는 이노베이션(Innovation)입니다.
단순한 '개선'이 아니고, '혁신' 수준으로 싸악 바꾸자는 겁니다.
복지의 박근혜發 이노베이션인 셈이죠.
시스템의 혁신에는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대신에 비용이 절감되어 재원이 확보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24.
자,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됐군요.
(어디 가서 쐬주 한 잔 하실 때,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만 숙지해 두셔도 히트 칠 겁니다. -.,-)
위에서 우리는 일반적 복지가 <복지 = 현금급여> 라는 것과,
박근혜 복지는 <복지 = 사회적 서비스 + 현금급여>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 = 현금급여>일 때는 한 번 빈곤층은 영원한 빈곤층이 되어 버리는 모순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본 <놀아도 100만원, 일할 때는 120만원.... 놀고 100만원? 히히. 이게 더 낫네...>의 원리.
유럽에서는 이미 이 근로기피 현상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야 했습니다. 그럼 최선의 정답이 아니네요.
<복지 = 사회적 서비스 + 현금급여>일 때는 어떤 일이 일어 날까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월 50만원의 복지비를 받아가고 있을 때,
이 사람을 <변화>시켜 일자리를 가지게 만들면 월 50만원이 절감되고....
이 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이 사람의 세금을 낼 정도의 소득을 올리게 되면 세수가 증대되니, 복지 예산을 조금 더 넉넉히 쓸 수 있습니다.
<놀면 100만원, 일하면 200만원.... 일하고 200만원? 히히. 이게 훨 낫네...>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때 국가 재정에서는 100만원 안 나가서 좋고, 대상자는 돈 더 많이 벌어 세금도 내니 일석이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복지의 선순환.... 재원확보 효과.... 이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시스템.... 이것이 박근혜 복지입니다.
25.
추가 재원이 별로 들어 갈 것도 없지만, 사소한 추가재원 정도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기발한 착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낭비요소만 없애도 그 정도의 재원은 나온다는 것.
법도 중구난방, 조직도 중구난방, 복지 전달체계도 중구난방....
이 복잡한 시스템을 확 뜯어 고치는 겁니다. (낭비요소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중구난방 + 중복>을 <일목요연 + 일원화>로 개선하면 인적, 물적 자원의 여유가 생깁니다.
중앙정부 -> 지자체 (및 전달체계) -> 복지 수혜자.
이것이 박근혜 복지입니다.
26.
참. 아까 제 3의 길을 설명드렸는데, 기억 나시나요?
제 1의 길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제 2의 길은 신자유주의. 제 3의 길은 위의 두 가지 짬뽕.
즉, 보호와 책임의 균형, 생산적 복지, 소외와의 투쟁, 개인의 창의성 존중, .... 기억나죠?
박근혜의 복지 담론이 제대로 정착하면 아마 국제적으로는 <제 4의 길> 또는 <복지의 미래>라는 평을 받을 것입니다.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것. 이것은 경제법칙이기도 하고 경영법칙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약소한 복지 예산과 담세율로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느냐는 것이 관점인데
잘 되면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모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그러하듯이....
만약 여기에 사회부조 성격의 자발적인 시민 참여나 기업 참여가 보태질 경우 시너지는 더 커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박근혜 대표님의 <한국형 복지론>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12.24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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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읽는 박근혜 복지> 여기까지를 1 부로 하고,
세부 법률 분석 등은 시간이 나는 대로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타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꼬리글로 참여하여 바로잡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