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제안] 박근혜의 꿈 (3) - 젊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1.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가 어느 나라 일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UN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이미 심각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 <UN 기준>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 : 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 : 후기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 |
우리나라는 2026년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2036년에는 생산가능인구 2명당 1명꼴로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지만,
12년 뒤인 2022년에는 4.1명당 노인 1명, 2027년에는 3.1명당 노인 1명,
2036년에는 2.0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셈이다. (아시아경제 2010.05.19)
2.
위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생활은 비참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6.6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세금(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포함)을 부담하지만
여러분이 늙은 다음에는 2명이 그 돈을 다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젊은 층의 조세저항은 장난이 아닐 것이고, 그 때의 노인은 지금보다 형편없는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국민의 평균수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니
미래의 노인들이 집단 자살을 하지 않는 한, 젊은이들의 조세, 준조세 부담을 줄여 줄 방법도 없습니다.
(효도하는 자식이 개별적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챙겨 줄 것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사회 분위기도 그렇지만 아무리 효도하는 자식을 두었다 해도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늘어나는 평균수명으로 무려 30년~50년 이상을 개별 부양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바로 당신의 미래 이야기입니다.
3.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됩니다.
지금보다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입니다..(2010.04.22 서울신문)
여성 1인당 1.15명.... 이것은 국가적인 재앙이나 다름 없습니다.
6.6명이 부담해도 허리가 휠 지경인데, 고작 두 명이 노인 한 명을 부담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노후 생활을 뒷받침 해 줄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을 부담해 줄 납세자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4.
젊은 층이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의 출산을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 낳기 싫어서요? 아니죠. 자녀는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여성은 누구나 모성본능도 있구요.
그럼 왜 낳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보육 환경과 교육 환경의 열악.... 그리고 막대한 보육비와 사교육비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내 아이가 남보다 못한 보육, 교육을 받고 비참한 인생을 살기 바랄까요.
한참 돈을 벌고 자신들의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젊은이들을 탓할 수 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젊은이 같으면 지금 같은 보육, 교육, 사교육비 환경에서 아이 낳을 자신 있습니까.
내 아이가 사회 빈곤층이 전락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무작정 아이 낳을까요?
5.
화제를 잠시 돌려 프랑스로 날아 가 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생후 3개월이 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육센터(탁아소)에서 아기를 돌보아 줍니다.
그 비용은 거의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부모는 아주 적은 경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 시간에 부모는 얼마든지 맞벌이를 할 수 있습니다.
생후 2년 반에서 세 살 사이가 되면 학교에 들어 갑니다.
유치원이냐구요? 아뇨. <에콜 마테르넬(어머니 학교)>라는 이름으로 학교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어느 어린이든지 100%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어린이가 늘면 곧 새로운 유치원<에콜 마테르넬(어머니 학교)>을 짓는 등
한 어린이도 빠짐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실지로도 프랑스 어린이의 99% 이상이 이 학교<에콜 마테르넬(어머니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프랑스 어린이들의 학교 생활은 두 살 반에서 세 살 사이에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비는 모조리 국가부담으로 학부모에게는 무료(공짜)입니다. (이원복 교수, 먼 나라 이웃 나라)
6.
프랑스의 초등학교는 어떨까요? 아침 8시 30분에 시작해서 11시 30분까지 오전수업을 받고,
이어 점심 시간이 두 시간이나 됩니다. 점심시간에는 집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도 되고,
학교 식당에서 먹고 싶은 것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식비도 엄청나게 쌉니다.
그리고 오후 4시 30분이 되면 학교가 끝납니다. 자, 여기에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점심시간을 조금 늘리고
하교 시간을 조금만 늘리면 교사들은 조금 피곤하겠지만 사교육비를 전멸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프랑스에서 퇴근이 늦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도 학교가 하는 중요한 일 중의 하나 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오후 4시면 수업이 끝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오후 6시까지 학교에서 자녀를 맡아줍니다.
담임 교사가 퇴근한 이 시간에는 보조 교사가 투입돼 주로 자습을 하거나 숙제를 도와줍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사교육비를 완벽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모의 시간 부담도 국가가 부담, 보호해 주는 셈입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7.
프랑스도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출산율 때문에 고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출산율이 1.66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각종 지원책에 힘 입어) 여성 1인당 출산율 2.0명으로 유럽 최상위권으로 진입했습니다.
8.
프랑스가 잘 사는 나라라서 그렇다구요? 그럼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남미에 위치한 칠레는 국민소득이 15,000 달러 내외, 우리의 반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실지로 일어 난 이야기입니다.
2006년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이 취임한지 6개월이 지난 2006년 10월
"0세 부터 4세까지 모든 어린이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혁신적인 보육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5개꼴로 유아원을 '미친 듯이' 지었습니다.
그 결과 그해 1.50명이던 합계출산율은 3년 만인 2009년 1.95명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9.
칠레 유아교육 위원회의 부위원장인 마리아 에스텔라 오르티스(Ortiz·여·59) 부위원장은
"나라가 발전하려면 유아교육이 발전해야 한다. 빈부(貧富) 격차가 더 이상 아이의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특히 0세부터 4세는 아이의 두뇌 발달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말했다.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1.19라는 기자의 말에, 오르티스씨는
"맙소사, 재앙과도 같다"며 "지난 2006년 이 프로그램을 처음 발표할 때 칠레의 출산율이 1.5였지만,
이후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서 계속 올랐을 것(1.95명)"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9.10.12)
아까 지적했듯, 칠레는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반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물론 칠레의 1.95명이 최상의 상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개선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에서
칠레는 최소한의 '젊은 칠레'라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0.
만약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 줄 젊은층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 '개미'를 쓴 프랑스의 천재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나무'에 나오는 단편인데요.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극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 한 마디로 현대판 고려장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평균 연령이 8~90세를 넘기는 가까운 미래.... 프랑스는 늙어도 빨리 죽지않는 노인 인구에 투입되는 의료비 등
복지 비용을 줄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70대 이상의 노인들을 감언이설로 꼬드겨 수용소에 가둡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수용소로 향하는 버스에서 프레드와 뤼세트는 다른 노인들과 함께 탈출하여 산으로 잠입,
그들만의 세상을 만듭니다.
그들은 스스로 ‘흰여우들’ 이라고 부르면서 저항을 꿈꾸지만 숫자가 늘어가던 ‘흰여우들’은 지병을 치료할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해 사망하면서 점차 힘이 약해집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3주일 만에 체포되고, 주사를 맞고 죽습니다.
주사를 맞기 전, 프레드는 마지막으로 "너도 언젠가는 늙은이가 될거야."라는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진짜 '소설'이지만, 노,소,장,청이 함께 어우러지는 균형잡힌 인구비율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미래일 것입니다.
11.
자.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책을 내 놓고 있지만 조족지혈(새 발의 피)입니다.
한 마디로 어림 반 푼 어치도 없는 유인책으로 아이 낳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대책없이 아이를 낳을까요?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정부에 여웃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란 돈은 모조리 4대강으로 쓸려 들어가는데 이런 데 쓸 돈이 남아 나겠습니까?
4대강에 쏟아부을 예산을 보육 예산과 교육행정 선진화에 돌리면 오히려 우수리(잔돈)이 남습니다.
12.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젊은 대한민국. 지금 손 보지 않으면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 <젊은 대한민국을 위한> 박근혜의 꿈 - (3)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한국보육시설 연합회 간담회(2007.5.3)에서의 박근혜 후보의 연설문에서 발췌/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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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3~5세 아이들의 어린이집 비용과 유치원 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2) 만0-2세 아이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 보육비를 세액공제로 돌려드리고, 만0-5세 아이 1인당 소득공제를 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리겠습니다.
(3)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습니다.
(4) 민간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이도록 지원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5) 만0~2세 아기만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영아전담시설을 동마다 1개 이상 설치하겠습니다.
(7) 출퇴근시간 때문에 엄마와 아이가 고통받지 않도록 보육시간 연장을 지원하겠습니다.
(8) ‘전문 육아도우미 119제’를 도입하겠습니다.
(9) 동사무소까지 ‘우리 동네 유치원, 어린이집 정보센터’를 확대해 보육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우리 농산물, 유기농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하략) |
.................................
13.
한 마디로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대한 프랑스 수준의 보육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까요? 고작 2~3조원 이내입니다.
4대강에 쏟아부을 예산의 10분의 1이면 됩니다.
2~3조원이면 우리와 우리의 뒤를 이을 세대들의 노후가 보장됩니다.
지금 태어나는 세대가 25~30년 이후에는 납세자가 되어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세금을 내어 줄 것입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국가적 문제가 됩니다. 국민 없는 국가는 있을 수 없으니까요.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4.
그러나 2007년, <젊은 대한민국을 위한> 박근혜의 꿈은 좌절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4대강에는 막대한 예산이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출산율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을 뽑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이해가 걸린 문제에 대한 해답, 즉 엄청난 예산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2007년, 우리는 좌절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젊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라져 버린 까닭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20년, 100년 후를 내다보는 백년대계의 꿈은 다시 2012년을 바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복지에 관한 한 좌, 우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표님의 신념이나 다름 없습니다.
15.
위에 언급한 박근혜의 구상은 2007년 경선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2012년의 공약 구상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진일보 하였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표님은 서서히 복지국가론을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 위 수준을 넘어서는 구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2년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그런 구상은 알려져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내용도 알려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일부러 찾아서 정보를 습득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박근혜의 꿈...은 박사모인 우리가 알려야 합니다. 이는 곧 박사모의 존재 이유이자 활동 영역이 될 것입니다.
박사모 활동에 동참해 주시는 회원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08.26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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