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 20대80 사회를 초래한 MB정부, 마주치는 현실이 무섭다.
4월 25일,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의 종소세 신고자의 경우, 상위 20%가 가져간 소득금액은 무려 71.4%였다.
한 마디로 상위 20%가 70%를 넘는 사업자들의 부富를 싹쓸이 한 것이다.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80%에게는 고작... 30%만 돌아갔고, 하위 20%에게는 고작 1.6%만 돌아갔다.
2%도 안 되는 소득으로 무얼 먹고 살라고....
월급 소득자라고 다르지 않다.
2009년, 상위 20%가 41.6%를 가져갔고 하위 20%는 고작 8%만 가지고 먹고 살아야 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 이 판에 무슨 공부가 되겠는가.
지난 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은 무려 6.2%에 달한다고 했다.
빛 좋은 개살구다.
경제성장 해 봤자 그 돈이 모두 상위 20%로 돌아가버리는데, 무슨 희망으로 그 수치를 감상하라는 말인가.
MB정부의 고환율, 저금리 정책은 수출 대기업만 집중적으로 살찌웠다.
고환율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는 중국산 먹거리조차 정상적인 국제가격보다 비싸게 사 먹어야 했다.
이 판에 20조원이 넘는 재원을 4대강 지류사업에 쏟아 붓겠다는 게 MB정부다.
작년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무려 100조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사상 최대의 이익에, 사상 최대의 양극화.
고작 10년만에 상위 20%의 소득은 두 배가 넘게 늘어나고, 하위 20%의 소득은 절반도 넘게 떨어졌다.
물가는 오르는데, 그나마 빈약한 소득마저 절반으로 줄어들면 무엇으로 먹고 살라는 말이냐.
위.... 국세청이 발표한 2009년의 수치는 우리나라가 20대80 사회로 진입하는 전형이다.
20대80 사회는 20%의 소수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80%의 국민은 고작 남는 20%를 가지고 피 튀기는 경쟁을 해야하는 사회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구조를 가진 사회가 멀쩡히 넘어 간 적은 없다.
<20대80의 사회>는 사회불안을 증폭시키고,
10년 전의 브라질처럼 절망이 넘쳐 흐르는 사회를 창조할 수도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MB정부는 말이 없다.
2011.04.26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