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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제안] (26) 보편적 복지의 함정과 선별적 복지의 대안

작성자카페지기| 작성시간11.05.25| 조회수3437| 댓글 52

댓글 리스트

  • 작성자 myolimcho(묘림조) 작성시간11.05.26 회장님 감사합니다.
    박사모 모든회원이 큰 힘이 날것입니다.
    책으로 펴내시길 기대해봅니다.!~~!~~()()()
  • 작성자 多情佛心 작성시간11.05.26 복지는 국민의 공공복리와 행복감을 보장해주는 장치로서 전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 제도,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나타나야 하는것 입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문제는 정치적 이념(함축되어진)을 초월해야 하고, 향후
    실행가능한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새로운 사회복지의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혜님이 말씀하시는 맞춤형 복지는 사랑과 관심을 아우르는 복지론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물고기만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는
    자립적 복지도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왕코치 작성시간11.05.27 공감 공감
  • 작성자 2MB시로 작성시간11.05.26 학교 급식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수치심이나 박탈감 없이.... 굳 아이디어! 이런 건 프랑스에서 배웁시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도 선별적으로 하는 데 우리가 뭐 잘산다고 부자 급식까지?
  • 작성자 TK서린 작성시간11.05.26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나라 예산이 모자라는가요?
    저는 아니라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 많이 걷으면 뭐 합니까?
    이 구멍, 저 구멍 다 새나가고 나면,
    정작 써야할 곳에는 못 쓰게 되는 현실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것이라 했지요....!
    다시 말하면, 적재적소에 낭비없이 잘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공무원 사회가 바로 서지 않고, 그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하고서는,
    어떠한 방법도 백약이 무효가 될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TK서린 작성시간11.05.26 싱가포르의 경우가 좋은 예가 되겠군요.

    대기업보다 더 선호되는 공무원 집단.
    능력, 도덕성, 명예, 보수 등등,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춰진 공무원 집단.
    그들을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하는 국가 또는 시스템.
    그들의 지극히 공평무사한 국가행위를 존중하는 국민.
    법과 원칙이 최우선시되는 사회.
    스포츠경기에서처럼 반칙하는 구성원은 퇴장시키는 룰.

    조정자, 감시자, 지킴이의 역할이 위정자의 역할이 아니던가요?
    그 위정자의 수족이 공무원일 것이고,,,
    국민들이야, 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댓가만큼 풍족하면 될 것이고....!
    의,식,주, 제대로 해결되는 나라가 복지국가 아니던가요?
  • 답댓글 작성자 카페지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5.26 싱가폴의 경우, 그 법도 대단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재산 총액을 가지고 수입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비리에 의한 축재로 간주하죠?
  • 답댓글 작성자 TK서린 작성시간11.05.26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심하게 해야 합니다....
    워낙이 나쁜 쪽으로는 도가 튼 아그들이 많아서리~~~!
  • 답댓글 작성자 도리사꺼벙 작성시간11.05.26 서린님이나 회장님이나 잠자가면서 하셔요 건강이 최고유
  • 작성자 케리 작성시간11.05.26 회장님 의약분업 재조정에 적극찬성 드립니다 부분의약품이든지 아니면 처음처럼 서민들이 병원처방 받지않고 사먹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이 다음정권때 복지부에서 많이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작성자 도리사꺼벙 작성시간11.05.26 종북좌파들은 모던것 다하고 국가부도나게 하는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인왕산대공포를 보셔요 빈껍데기 갔다가 차려놓고 남침해오면은 어케하지요 좌파들이 바라는것이 안되게하는것 아닙니까 수구보수가 아니더라도 정신차리고 종북좌파를 뿌리체 뽑아야합니다 전교조 선생들의 신상도 파악해 보면은 어떨까요
  • 작성자 풀잎새 작성시간11.05.26 좋은대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 하시면 좋은결과를 얻게 될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여서 다음 대통령은 근혜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국에 대처수상처럼 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속에서도 진성여왕과 선덕 여왕이 천년 전에 있었듯이 깨끗하고 옮바른 정치문화를 국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물만난고기 작성시간11.05.26 수소가 많으시군요..!ㄱ
  • 작성자 달사랑 작성시간11.05.26 기대해 봄니다..늘 수고하시는 회장님~~
  • 작성자 모악산인 작성시간11.05.26 과도한 복지정책의 시행은 국가경제를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지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스페인 그리스가 그런 유에 속하지요. 더구나 우리는 세계 최악의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복지는 자칫 국토방위를 약화시켜 나라를 통째로 김정일에게 넘겨 줄수도 있습니다. 어느선까지가 적정한가는 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허리를 졸라매며 국가경제를 키우는데 일조해온 사람들의 복지를 외면 할수도 없고요. 많은 분들의 중지를 모아야겠지요
  • 작성자 화이트데이 작성시간11.05.26 사회복지를 공부하는데 좋은자료감사합니다..
  • 작성자 사복 작성시간11.05.26 지도 사회복지 전공했습니다만 백번 천번 맞는 말슴이네요^^^^^^^^^^^^
  • 작성자 뚜벅이 작성시간11.05.26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회장님의 식견에 다시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박근혜님이 대선에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 다 힘을 모읍시다.
  • 작성자 케파 작성시간11.05.27 정책에 대한 의견은 잘 봤습니다. 사안별로 심정적으로 공감가는 부분은 있으나 많은 부분에서 시행하기가 어려운 정책이군요. 예를 들어 부자급식 반대라...그러면 급식비 내는 이는 부자이고 안내는 이는 가난뱅이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구청이나 동에서 고지서 발급? 거기서 그 가정 소득을 알 수있데요? 아니죠? 국세청이라면 가능하겠지만요. 공무원 증가. 자영업자는요? 음~지난 10년 욕하는 버릇은 아직 못 고쳤군요. 지난 10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난 3년동안 고쳤어야 하고 앞으로 2년 안에 고치면 될 일입니다.그럴려고 봅아줬잖아요. 초고부자들 세금이나 깎아주고..더이상 안할랍니다.
  • 작성자 철근대장 작성시간11.05.27 무조건 반값에는 반대에 한표 입니다
    소득이 얼마이하 이렇게 해야지 잘사는 놈도 반값 못사는 놈도 반값 그러면 우리나라는 누가 먹여 살리지요
    공짜는 양젓물도 마신다 누구나 공짜 싫어 하는 사람 있습니까
    모두다 우리세금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데 공짜 막 퍼주다가 나중에 다시 온나라가 떠들석하는 그날이 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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