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제안] 박근혜의 꿈 (4) - 독도는 우리 땅
1.
독도 문제는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일본의 교활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치밀하며, 장구長久한 로드맵에 따라 진행됩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독도는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YS 정권 말기에 심각한 도전을 받습니다.
IMF가 닥치기 전, YS의 특사가 일본을 방문, 구조를 요청합니다. "한국이 부도 위기에 처했다. 돈 좀 빌려 달라."
도움을 요청받은 일본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돈.... 얼마든지 줄테니, 독도를 넘겨라." 특사는 YS에게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단순 무식의 대명사로 알려진 YS는 한 마디로 잘랐습니다.
"독도를...? 이눔아 짜석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된다 캐라."
YS의 단순 무식(?)한 이 역사적인 한 마디가 그나마 우리나라 독도의 영토 주권을 지켰습니다.
2.
DJ 정권이 들어서자 "신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됩니다.
이 협정에 의하면 독도는 새로이 설정된 한일 공동 어로수역의 딱 중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공동 어로수역의 자원을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었으니
그 한 가운데 있는 독도가 과연 우리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화려한 수사로 말장난을 했지만, 신한일 어업협정 갱신 문제만큼은 입 꾹 다물고 넘어갔습니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니 "문제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해양영토 주권의 50%는 이미 일본으로 넘어 가 있는 상태이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시네마 현의 고시도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3.
실지로 일본 자위대는 "적의 실효적 지배 하에 있는 영토의 탈환"을 위한 "상륙 작전"을 훈련하였습니다.
만약 전쟁이 벌어지면 (?) 무기의 질로 볼 때, 우리는 해상전에서 거의 전멸당할 정도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일본 고이즈미는 독도 침탈을 위하여 일본 국회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타내 집행했습니다.
예산요청 이유가 <다케시마(독도) 등에 대한 일본영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노컷뉴스 2006.03.16]
일본 국회로부터 타낸 막대한 예산, 엄청난 돈이 한국의 정,관,학계에 뿌려 진 것입니다.
(정광용 著 <독도의 진실>에서 발췌 인용)
4.
이명박 정부의 독도에 대한 입장은 어떨까요.
요미우리 신문은 2008년 7월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일본 총리였던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만난 자리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겠다는 일본 총리의 주장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라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 발언을 보도한 국민일보 기사의 댓글이 10만개가 넘었으니 국민적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당시 요미우리 신문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고 요미우리도 인터넷 판에서 기사를 내렸지만
1886명의 시민소송단이 사실확인을 위하여 재판을 청구했는데, 1심에서 기각당하고 2심에 항소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1심 재판에서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보도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만을 보도 했다고 1심 마지막 재판까지 주장 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은 대법원에 가서야 밝혀질 수도 있겠지만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고,
대통령의 탄핵사유까지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5.
그리고 올 2010년 3월 30일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 주장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2011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해로 포함하는 경계선을 그어 버렸습니다.
| 일본 정부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통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가 일본 땅이라는 점을 초등학생들에게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해 지도에 다케시마를 일본 영해로 포함하는 경계선을 그을 것"을 검정의견으로 제시했다. 지금까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표현해왔을 뿐, 이렇게 분명하게 지도에 영유권을 표시하지는 않았다.(뉴시스 2010.03.30) |
6.
해방 이후, 제일 먼저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확인한 사람은 맥아더 였습니다.
맥아더가 그은 선 안에 분명히 독도가 우리 땅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맥아더 라인이 실효될 때 즈음 당시 6.25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1952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독도 오른 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선을 주욱 그은 다음 이를 "평화선"이라고 이름 짓고
우리 해양 영토를 확정지어 버렸습니다. 화끈하죠?
그러고는 그 선을 넘어 오는 일본 어선들은 모조리 나포해 버립니다.
물론 일본측 사망자도 생겼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거세게 항의하자 이번에는 미국이 나섭니다.
유엔군 사령관 M.W. 클라크가 북한의 침투 및 전시 밀수품의 해상 유통을 막기 위해
한국 연안 바다에 해상 방위수역(클라크 라인)을 선포하였고,
이것이 평화선과 거의 비슷하게 지정됨으로써 한·일간의 마찰은 자연히 해소되었습니다.
7.
최근 미 국무부의 비밀문서 하나가 공개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독도에 대한 기밀이 해제된 것입니다.
1965년 일본은 미국을 통하여 독도를 한일 공동소유 (공동 등대 설치)로 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있을 수 없는 일(Just would not work)"이라고 잘라버린 것입니다.
당시 못 사는 나라의 대통령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은 누구보다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였으나
독도 문제에 관한 한, 신념으로 우리의 영토를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미 국무부 기밀문서가 공개되기 전에 난무했던 박정희 대통령 음해 세력들의 각종 루머는 이제 힘을 잃었습니다.
8.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독도 문제가 뭔가 요상하게 틀어져 버립니다.
독도에 사는 주민들을 쫓아내고 독도를 무인도화 시키고 독도 상륙을 금지시켜버린 것입니다.
YS도 독도수호 의지는 변함이 없었지만, 전두환 때부터 실시되어 온 독도 상륙금지 조치는 풀지 못했습니다.
| (국민일보 | 기사입력 2005.03.30 05:32[정치부 2급정보])
○…김봉우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위원장은 30일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40억달러의 차관을 들여오는 대가로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국민의 독도방문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중략) 결국 정부가 1982년 11월 16일 독도를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하면서 일반인의 입도가 금지됨에 따라 일본에 영유권 주장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관계자는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독도에 관심도 없던 군사정권이 갑자기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등 당시의 정치적 정황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
9.
그러다가 독도가 본격적으로 일본에 넘어 갔다는 설이 나온 것은DJ 정부 때 였습니다.
느닷없이 독도를 가운데 둔 바다 전체를 한일 공동어로 수역으로 하는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해 버린 것입니다.
독도 주변해역 어업자원의 50%가 일본으로 넘어 가버린 것입니다.
일본과 가장 시끄러운 관계를 설정, 유지했던 대통령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일 것입니다.
그러나 입만 시끄러웠지, 우리 해상 영토 주권을 50%나 포기한 신한일어업협정의 갱신 또는 폐기에
눈을 감아 버림으로써 뭔가 캥기는 것은 없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또한 신한일어업협정의 갱신 또는 폐기에 언급이 없어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
10.
그럼 박근혜의 독도관은 어떤 것일까요.
아래는 박근혜 대표님의 대對 일본관과 독도관을 엿볼 수 있는 일화일 것입니다.
...................................
"한일 관계가 최악이고 국민 감정이 안 좋은데 지금 일본에 가시는 건 위험합니다."
"일본에서 대표님의 말씀 한 마디 뉘앙스만 이상해도 여당이 정치공세로 이용할 겁니다."
"이번에 노 대통령보다 더 세게 나가서 아예 대판 싸우고 오시는 게 어떻습니까?"
한국과 일본이 수교를 한 지 40년이 되던 2005년, 두 나라는 그해를 '한일 우정의 해'로 선포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일관계는 수교 이후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일본지도자들의 계속된 망언, 독도문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교과서 문제, 위안부 문제 등으로 우리 국민의 감정은 격해질 대로 격해졌다. 양국 최고 지도자 간 대화도 단절되었다. 2005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감정 섞인 말을 주고받으며 어렵사리 성사된 회담을 불과 20분 만에 끝내고 말았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한일관계가 나빠진 원인은 일본에 있지만, 북핵문제 등 양국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 누군가는 나서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일 공동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비록 야당이지만 어떻게든 한일관계의 돌파구를 열고, 일본에게도 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
11.
(고이즈미 총리와의 회담....)
나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우방으로서 경제, 안보 등 앞으로도 공조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북핵, FTA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드는데 한일 양국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양국관계는 독도문제, 교과서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 위안부 문제 등에 걸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해결되어 미래로 가야 합니다."
일본측으로 보자면 껄끄러운 네 가지 문제를 나는 조목조목 짚었다. 모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다. 껄끄럽다고 그냥 넘어가면 내가 일본에 올 이유가 없었다. (중략)
12.
나는 고이즈미 총리의 좌우명을 꺼냈다. 일본인들이 좌우명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며, 좌우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진심을 다한다는 것을 알고 나는 고이즈미 총리의 좌우명을 미리 조사해 갔다.
"총리의 좌우명이 무신불립(無信不立)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좌우명대로 신뢰가 중요합니다. 총리께서 경제개혁에 성공하셨듯이, 외교 현안도 해결하셔서 외교 부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일 양국의 여러 현안에 대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셔서 동아시아 공동체에 큰 초석을 놓으신 총리로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회담장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내 말이 끝난 뒤 잠시 시간이 흘렀다. 갑자기 고이즈미 총리가 엷은 미소를 짓더니, 손바닥으로 가볍게 탁자를 탁하고 쳤다.
"동감합니다. 앞으로 협력해나가겠습니다."
13.
일본 방문 사흘째, 나는 기자클럽에서 오찬을 겸한 회견을 했다. 한일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많은 기자가 몰렸다. 나의 기조연설이 끝난 뒤 일본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한 기자가 손을 번쩍 들었다. 그는 시마네현(2005년 독도가 시마네현의 영토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단 지방)의 한 지방신문 소속이라며 자기 소개를 마친 뒤 질문을 했다.
"한일 간에 다케시마(독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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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제는 전혀 어려울 것도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니, 일본이 그걸 인정하면 됩니다."
나의 대답이 끝나자 동행한 한국 기자들이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쳤고, 일본 측 기자들도 허를 찔렸다는 듯 웃었다.
..........................................(박근혜 著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p304~p309에서 발췌 인용)
독도는 우리 땅,
길게 말 하지 않아도 박근혜의 진면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명답변이었습니다.
14.
국가 지도자의 국가관. 세계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느냐....하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우리가 2012년을 애 타게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2010.08.27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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