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에 의해 타살당하고 있는 한국경제, 분통터져 못 살겠다.
문정권에 의해 타살당하고 있는 한국경제, 분통터져 못 살겠다. 천벌 맞을 이해찬 “지금의 일자리 쇼크, 이명박-박근혜 정부 실정탓”이라고 매월 30만개 안팎 늘어나던 일자리 7월에 5000개 늘었고 실직자가 100만 명으로 문정권, 세금 평균 2800만원 들여 만든 일자리에 3명중 2명이 1년 안에 그만 둬 문정권, 근본 처방대신 정권의 무능을 가리고 국민의 비판만 모면하려는 꼼수 근로시간을 68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 중하위층 근로자 봉급 50-100만원 줄어 한국경제망치는 원흉, 문정권주도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인상·근로시간단축·탈원전 실업참사·물가급등·민생파탄은 주범은 문정권 장하성 정책실장·김영주노동부 장관
최저임금인상·근로시간단축·탈원전으로 일자리의 씨를 말려 주 52시간 근로제 실시 후 근로자들은 줄어든 월급 때문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 임금이 휴일·야근·초과근로수당 등이 없어져 주 52시간 시행 전보다 10~20%가량 감봉되었다. 중·하위층 근로자들 월급이 수십만 원씩 줄어들면서 생활비며 자녀교육비 걱정이 태산 같다. 청와대 게시판 등엔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등의 항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빈곤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하위층 근로자들은 봉급은 300만~400만 원 정도인데 50-100만원 봉급이 줄어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다. 일부 근로자는 퇴근 후 대리 운전 등의 아르바이트를 뛰고 있다. 문정권이 저녁시간 즐기라고 근로시간을 단축했는데 근로자들은 '돈은 줄고 저녁도 사라졌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문정권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근로자를 '투잡'으로 밀어 붙어 더욱 피곤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민노총 같은 대기업 귀족노조에게는 영향이 없다.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60% 수준인데 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족해진 인력을 보충하겠다는 중소기업은 15%에 불과했다. 중소·영세 기업에도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부작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견디다 못한 중소상인들은 불복종을 선언한 근로자와 이면 합의하는 '자율 임금' 계약이 확산되고 있다. 문정권이 소상공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문정권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실업대란을 넘어 고용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정권은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외면했다.
고용참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이라는 이해찬 망언 고용참사에 대해 문정권은 "책임을 통감한다"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정책이 효과 내기 시작하여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을 확신한다"면서 "송구스러우나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근로시간 실험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5년간 60조원 이상 세금이 더 들어올 예정"이라면서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하자 김상곤 경제부총리는 좋은 생각이라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쇼를 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민주당 당 대표출마에 나선 이해찬이 고용참사의 책임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문이라고 했다. 참으로 철면피요 파렴치한 인간이다.
문정권이 만든 일자리 1년에 3명중 2명이 사퇴 매월 30만개 안팎 늘어나던 일자리가 7월에는 5000개 늘었고 실직자가 100만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문정권은 반성의 기미조차 없이 남의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하다. 문정권은 내년에 21조원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고용참사가 일어나자 더 늘리겠다고 한다. 올해 사상 최대인 19조원을 내년 21조도 모자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문정권이 일자리 하나 만드는데 세금이 평균 2800만원을 쏟아 부었다 그런데 문정권이 알선 취업자 3명 가운데 2명은 1년 안에 그만뒀다. 고용부의 대표적 일자리 사업인 '취업 성공 패키지' 역시 취업자 절반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다. '세금 일자리'라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것이다. 문정권은 근본 처방을 하지 않고 정권의 무능을 가리고 당장 국민의 비판만 모면하려는 꼼수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지금 한국 경제는 문정권에 의해 사면초가에 몰려 타살되고 있다. 구조개혁과 규제 혁신을 외면하여 조선, 해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주력 산업 대부분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 귀족노조 민노총이 촛불정권이라는 날개까지 달고 안하무인이 되어 기업타살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이 유일하게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도체까지 죽이려고 김영주 노동부장관은 반도체 공정을 세상에 공개하라고 삼성을 압박했다 문정권이 한국 경제를 타살하고 있다
한국경제를 타살하는 문정권 한국 경제를 타살하는 원흉은 문정권주도 소득주도성장의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과 탈원전이다. 통계청이 2018년 7월의 취업자 수가 2708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이 늘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월평균 일자리 증가수가 30만 개 내외였다. 올 2월 갑자기 10만 개로 뚝 떨어지더니 7월에 5000명으로 고용참사가 현실화되었다.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여 명으로 고통과 신음, 탄식이 광장과 길거리에 흘러넘친다. 문정권 구호가 일자리 정부였다. 문정권 15개월 만에 최악의 일자리 참극이 빚어졌다. 문재인 정권이 적폐로 잔인하게 청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자리 점수는 이보다 훨씬 좋았다. 2014년 7월 취업자 수는 2597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만5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율은 2.0%였다. 문재인과 박근혜의 집권 2년 차 7월의 일자리 성적은 취업자 증가 수에서 5000명대 50만5000명으로 박근혜 쪽이 100배 높다. 세계 경제 호조로 미·일·중은 일손이 부족한 가운데 우리만 날벼락을 맞고 있다. 일자리 늘리겠다고 쏟아 부은 30조원 예산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래놓고도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 문정권에 의해 대한민국이 자살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문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이 손등을 찍고 싶다며 후회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정권은 반성이 없다. 문재인에 배신당한 국민들 삶만 피폐하고 궁핍하고 고단해졌다. 문정권지시형 소득주도 성장론에 의한 난폭한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이 실업참사 물가급등 민생파탄을 불러왔다. 문정권의 국가폭력의 주범은 장하성 정책실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이들은 책임을 물어 파면하고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 실업대란 주범이 최저임금인상과 탈원전이다. 탈원전은 산업 파괴, 수출 실패, 부품공급망 붕괴, 전력비용 급증, 관련 학문 와해 등 70년 쌓아올린 원전기반이 완전 붕괴되었다. 600조 원전 시장을 잃고 600개 관련기업이 문닫고 10만 명 실직자를 만든 원흉은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 문미옥 과학보좌관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이다. 이들은 원전의 적이며 대한미국의 원수들이다. 파면하고 끌어내서 처단해야 한다.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탈원전이 일자리의 씨를 말렸다 문정권 퇴출하지 않고는 자살하는 경제를 막을 길이 없다. 2018.8.21 관련기사 [사설] 월급 깎은 '주 52시간', 범법자 양산하는 '최저임금' [사설] 고용 재난 긴급회의 결과는 또 세금 퍼붓기 [전영기의 시시각각] 최저임금·탈원전의 일자리 죽이기 이해찬 “지금의 일자리 쇼크, 이명박-박근혜 정부 실정탓” 민노총·참여연대·민변 문 정권 요직 장악, 이들 갑질에 붕괴되는 대한민국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