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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쌀의 수량과 금액?]


전주의 미곡 창고에 보관 중인 쌀 1천 톤이 수분 증발로 사라졌다는 보도를 보고, 웃었습니다. 북한에 제공한 쌀이 크게 문제화될 조짐을 보이자, 그렇게 사라진 1천 톤으로 퉁치려는 꼼수가 보입니다. 말하자면 보냈다 해도 몇 십만 톤이 아닌 고작 1천 톤이란 것이지요. 그런게 눈감고 아옹입니다.


미곡창고는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마구 지어도 되는 창고가 아니예요. 쌀을 신선하게 보관하려면 건물이 최적화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적과 높이 벽의 두께 공기순환창의 위치 등을 표시한 규격화된 설계도면에 의해 건축된 창고에만 보관합니다.


창고 1개 동에 보관하는 양은 만땅일 때 3천 톤입니다. 좌빨 말인즉 보관량의 3분지 1이 수분으로 날라갔다는 말이지요. 이놈들이 무슨 공상 과학 만화 같은 변명을 늘어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참에 북한에 제공한 쌀의 총량과 그에 따른 문제점은 검토했습니다.

며칠전 쌀에 대한 글에, 쌀이 북한에 간 수량을 일단 30만 톤으로 계산했어요? 왜 30만 톤인가? 북한주민을 250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성인을 2천만 명으로 계산했습니다. 성인 2천만 명에게 15kg씩 배급 한다면 30만 톤입니다. 


북한 성인에게 15kg이면 한달치 양식입니다(한국은 8kg). 그런데 1인당 한달치인 15kg이 풀렸다고 장마당 쌀값이 폭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또한 우리 보유량의 10%도 안 되는 고작 30만 톤이 빠졌다고 한국의 쌀값이 폭등할 정도 역시 아닙니다. 


북한에 쌀 문제가 풀린 건 자체 생산 양식이 바닥난 지난 초봄부터입니다. 평창 올림픽 직후지요. 5개월이 됐습니다. 5개월이면 150만 톤이 됩니다. 즉 150만 톤이 북에 갈 수 있는 최대치일 겁니다. 150만 톤이면 우리 창고에 보관된 비축미 350만 톤의 40%쯤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고의 쌀이 40%쯤은 빠져야만 쌀값이 폭등합니다. 


주시할 것은, 그 정도의 쌀이 해상을 통해 반출되려면 60항차 정도의 선박(척당 2만5천 톤) 이동이 있어야 합니다. 마침 며칠전 “금년들어 불명의 선박이동 60항차”라는 고작 2단짜리 보도가 있었어요. 보도 내용엔 비록 남북을 오갔다는 항로 등은 없지만, 이건 충분히 의심할 만하지요.


그러면 금액은 얼마인가? 150만 톤을 국제시세로 계산하면 톤당 500달러로 총 7억5천만 달러가 됩니다. 그러나 정부 수매가는 톤당 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150만 톤을 정부수매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2조2,500억원이 되는군요.


물건이 나갔는데 돈이 안 들어 왔어요. 그걸 미곡 소유 기관은 어떻게 회계처리했을까요? 회계처리에 [북한지원]으로 기록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말은 2조2천5백억 원의 회계를 다른 항목으로... 말하자면 거짓으로 기록했다는 말도 됩니다.


한국당은 당차원에서 이런 걸 파헤칠 생각이 없으니, 의원 개개인이 각개전투식으로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쳐야 합니다. 


아주 쉬워요. 의원 신분이라면 누구나 농수산부 장관에게 


1. 미곡 보관 현황 

2. 각 보관 창고별 미곡 반출 일지 

3. 미곡 대금 수령 현황을 정식 보고서로 제출하라고 요구만 해도 이 사태를 파헤치는 겁니다. 그 보고서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 사족; 북한도 명색은 나라이니 2-3년차로 소위 국가통계란 것을 발표합니다. 북한에 그런 통계를 추출할 노하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런 게 있긴 합니다. 군사 경제 인구 등등, 북한에 대한 모든 통계자료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나 세계는 북한의 통계를 믿지 않아요.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단순기록한 통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통계에 인구가 2천800여만 명으로 나오는데 그 수치도 신빙성이 없어요. 그래서 세계 인구통계는 북한을 2,500만 명으로 추정 기록합니다.


<손병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