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제정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 ||
인천 제주간 여객선 세월호가 4월 16일 9시경 진도군 맹골도와 거차도 사이의 맹골수로에서 침몰하는 해상 사고가 났다.
선장과 승무원들이 인명구조를 위해 책임 있는 노력을 했다면 인명피해는 줄었을 것이나 그들의 무책이한 행동과 관계기관장의 명령체계가 잡히지 않음은 3백여 명의 익사자를 발생하게 했다.
세월호 사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적당주의, 무책임이 빚어낸 인재의 해상재난 사고였다. 세월호 침몰 참사는 온 국민을 슬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였다.
낡은 선박을 사들여 불법개조한 것을 허용했고, 과적 선적을 허용했으며 선장의 운전미숙으로 배가 침몰하는데 미온적인 구조작업과 무책임한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행위는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이에 대한 온 국민의 애도와 유족들의 정부에 대한 항의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 사고의 원인규명과 책임자처벌을 해야 한다는 세월호 특별법제정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야국회의원이 대립하고 있음은 국민을 실망하게 하고 있으며 유족들의 단식농성과 대리운전기사 폭행 등은 국민의 동정에서 멀어 지게 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원인과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여·야 정당과 사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를 유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야당에서 공개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보면 국민이 수긍 할 수없는 항목이 많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해상교통사고며 교통사고는 법에 따라 보상하고 책임자는 재판을 받아 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세월호 침몰사고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 발상부터가 정치적인 당리당략의 속셈이 들어 있고 6·4 지방선거와 7·30 보궐선거에서 야당은 여당과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함을 공격하며 표를 모으려 했으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사고가 난지 6개월간 선박의 인양은 거론 하지 않고 침몰한 배안에서 잠수부 들이 시신 찾는데 만 신경을 써 왔다.
세월호 특별법제정에 대한 야당이 내놓은 요지를 보면 사망자에 대한 보상도 유례없는 큰 돈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가 보상하고 익사자는 의사자 (義死者)로 하여 국가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거론해 왔다.
이제 우리 국민은 세월호 특별법제정을 반대 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 야당과 유족들은 단식투쟁을 하며 정부에 항의 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려면 법을 만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로 내려가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 가 파악하여 법을 제정하던지 아니면
세월호 특별법제정을 하지 않고 기존 판례법에 따라 처리 하든 양단간에 결정 해야 하며 이를 계기로 야당이 국회 등원을 않고 장외 투쟁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민주국가에서 국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데 어떤 특정인이나 단체를 위해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한다.
세월호 유가족을 위해 그들의 뜻에 맞게 세월호 특별법은 만들 수 없다. 먼 앞날에 발생할 수 있는 해상교통사고 예방과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관련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들어 이것이 판례가 되어 국민을 위한 특별법이 되게 해야 한다.
세월호 사건 특검을 하여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벌주고, 보상을 많이 받는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법에 따라 처리되는 것에 순응해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세월호 문제를 여·야 유족이 합의점을 찾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안을 국민의 뜻에 따라 마무리 하고 산적된 크고 작은 민생법안을 심의하고 처리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사고 후 국회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반성해야 하며 무노동 무임금 적용은 국회에서부터 시행해야 한다.
**2014년 9월 25일 정기연(전광투데이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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