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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말씀 요약본입니다>
며칠전 박한철 헌재소장의 헌법재판소에서의 육성 내용을 글로 정리 잘 하신 내용입니다.

제 목: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는 절차상 하자이므로 위헌이다.

1. 특검법은 형벌소추 위반(헌법13조) : 형벌(죄)를 소급(지나간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특검의 태생이 잘못되었다.

2. 특검법이 특정인(박대통령, 최순실 등)을 겨냥하고 있다. 특정인을 겨냥하여 법을 만들 수 없다.

3. 국민의 평등권과 여당의원을 선출한 참정권을 위반 : 특별검사를 야당에서 임명한 것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