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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강한 지도자 ...(서효원전부시장 기고글)

작성자green119|작성시간13.12.21|조회수44 목록 댓글 0

한국인과 강한 지도자
 
서효원/성남미래연구소 이사장·행정학 박사

[오피니언]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적과 마주 보고 있다. 2년전 3대 독재 권력 세습의 후견인이었던 고모부 장성택에게 반역죄를 뒤집어씌워 형식적인 재판 절차를 거쳐 기관총으로 처형하는 철부지 독재자 김정은이 언제 총구를 대한민국으로 돌려 발사할지 모른다.
 
그리고 세계 3대 군사 강국의 이익이 부딪치는 곳이 한반도 주변이다. 우리 나라가 2003년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 이어도 상공을 중국과 일본이 제 멋대로 자기네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싸우고 있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도 없으며 오직 강한 국가가 지배하게 되어 있는 현실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여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야 할 국회가 오히려 대한민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헌법 53조에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국민들의 혈세를 국민들을 위하여 소중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회의원들이 내년 예산안을 60일간 충분한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 2일까지 의결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한 강제규정인 것이다. 그런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어기는 행위를 매년 연례행사처럼 하고 있다.
 
특히 금년도는 소모적인 정쟁에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다 보니 예산안의 법정 처리 최종일까지 시작도 못하다가 여론의 질책을 받은 후 뒤늦게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회의 한심한 모습을 보니까 한국에 오래 살다 한국으로 귀화한 독일인의 말이 생각 난다. " 진돗개는 한국인을 닮았다. 진돗개는 우수한 개인데 약한 놈이 센 놈을 인정하지 않는다, 독일의 세퍼트는 한번 싸우면 서열이 정해지는데 진돗개는 지더라도 호시탐탐 이길 기회를 노린다. 진돗개끼리 싸우지 않는 경우는 위기 상황에 공동으로 대처할 때와 주인이 강할 때 뿐이다 "  임진왜란 시절에 조선에 온 왜군이 호랑이를 잡아 일본으로 보내면서 진돗개 몇 마리를 먹이로 호랑이 우리에 집어 넣었는데 배가 일본에 도착후 보니 호랑이가 죽어 진돗개의 먹이가 되었다는 일화도 있다.
 
또한 1884년에 조선을 여행한 영국의 왕립지리학회 회원이며 수필가인 이사도라 비숍은 조선과 조선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불결한 나라다. 모든 개천은 썩은 물이 악취를 풍기며 흐르고 하상은 쓰레기로 덮혀 있다. 그리고 조선인은 게으른 민족이다.
 
대낮에 길거리에서 잠이나 자고, 특히 양반이란 존재는 생계를 위해 직접 일해서는 안된다. 양반과 관리는 백성들의 재물을 탈취하고 공금을 횡령하며 모든 관직은 매관매직 된다." 그런데 그 후 비숍이 러시아 연해주를 방문하면서 조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된다.
 
그 곳의 조선인은 부지런하고 마을은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으며, 중국인이나 일본인보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그 이유를 분석하니 연해주에서는 법으로 정한 세금만 내면 노력한 만큼 벌 수 있기 때문이었다. 비숍은 확신했다. "조선에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가 생기면 조선은 번영할 것이다."
 
독일인과 영국인의 판단처럼 우리 나라에 강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우수한 국민들의 힘을 결집시켜 나라를 번영시켰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7위의 수출대국이 되었다, 유능한 지도자의 요건은 시대에 따라 바뀐다. 현재 한국의 실정에 맞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첫째, 미래지향적인 혜안을 가진 사람이다. 지금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앞으로 변화할 미래를 예측하여 국가 발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지도자에게 필요하다.
 
둘째,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다. 국가의  지도자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살림에 관한 막중한 권한을  자기 자신과 측근들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하여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다.
 
셋째, 강한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나라의 사회 구성원은 생각이 다양하다. 다른 생각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과감히 돌파하여 나가는 추진력이 지도자에게 필요하다.
 
전국 지방 선거가 5.5개월 앞으로 다가 왔다. 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1만명부터 1,242만명의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임기동안 지역의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된다. 국가의 강한 지도자가 국가를 번영시키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유능한 지도자가 지역을 발전시킨다. 자치단체장 후보자 중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미래지향적이고 정직하고 추진력 있는 유능한 일꾼을 파악하여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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