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개혁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 금융 운영원리에서 우리의 삶의 단면을 본다. 금융은 사람들의 관계를 볼 수 있논 좋은 자료이다. 사람들이 움직일 때 돈이 따라다닌다. 돈을 보면 그 사람의 행적이 거의 알 수 있다. 경제구조가 소비에 집중하는 곳은 그 곳에 은행이 몰리고, 돈이 몰린다. 그러나 경제구조가 건실하면 돈의 구조도 안정한다. 우리의 은행은 부동산 투기, 국가에서 화폐를 찍어내는 공장이 되니, 은행이 부실이 될 수밖에 없다. 돈의 흐름을 보고 금융정책을 다시 짜야한다.
한국일보 이대혁 기자는 "일각에서 같은 날에 태어난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금융당국 확인 결과 박 대통령의 개인 정보로 드러나면서 당국도 비상이 걸렸다는 후문. 금융당국은 그 때서야 부라부라 KB카드에 공인인증서 등이 없으면 정보 확인을 못하도록 수정할 것을 지시했으나 이미 3시간이 지난 후였다."라고 했다.
대통령의 일상생활이 공개된 것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정보는 그렇게 중요하고, 대통령의 신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모양이다. 국정원은 로버트만 있는 모양이다. 벌써 KB 국민카드는 1년 전에 해킹 당했다고 했다. 그것도 모르고 있는 국정원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의원들이 18일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MOSSAD)와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을 사찰하기 위해 출국했다."라고 했다. 국정원 댓글 때 문제되었다고, 국회는 국정원 예산까지 반토막 내었다. 이젠 금융계와 정보계가 다급하게 생겼다.
중앙일보 이홍구 컬럼은 〈'87년 체제'의 리모델링〉이라고 했다. 동 칼럼은 "한마디로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기 보다는 조장하는 데 앞장선 것이다."라고 했다. 1987년 한국정치는 문제가 많았다. 국민이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밥 그릇 챙기기에 바빴다.
노무현정부 때 우리는 2003년 카드 대란을 기억하고 있다. 김대중정부가 젊은 사람들에게 카드를 막 나눠졌다. 물론 돈을 많이 찍어내어 젊은 사람들의 입 막음을 했다. 캠퍼스 주변에는 전자오락실이 생기고, 먹자골먹이 생겨났다. 은행은 떡고물을 많이 먹었던 모양이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민주인사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찻다. 그들은 빽이 좋아 아직도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야당 대선후보까지 그 정보가 흘러나와 곤혹을 치렀다. 그런데 아직도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금융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중앙SUNDAY 이승녕 기자는 12월 22일 〈국민은행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 일파만파-다른 은행 연루된 대형 금융스캔들 터지나〉라고 했다. 동 기사는 "금융계 전문가들은 낙하산 인사와 계파 갈등에 휩싸인 국민은행의 내부 통제 실패와 감융 당국의 무능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라고 했다.
조선일보 박유연 기자는 〈5大 덫에 걸려..국내 은행만 수익률 4분의 1토막〉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시중은행들의 지난해 실적 결산이 한창이다.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시중은행들의 순이익 합계가 6조원 내외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2년 8조 7000억원과 비교해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카드대란 때인 2003년 이후 가장 나쁜 실적이다."라고 했다.
그 이유로 예금이 주로 "①고령층이라고 했다. 생산이 아닌, 소비층이 은행과 많은 거래를 한다는 소리가 된다. ②높은 인건비 구조라고 한다. 공기업의 행태가 언급되었다. ③상황 능력이 떨어지는 기업이나 개인의 대출 부실 가능성이 높다, ④은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적다."라고 했다.
부동산 투기, 서비스업에 은행이 집중되어있다. 이 분야는 국가 생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곳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돈을 찍어내지 않으면 앞으로 은행은 언제나 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소리가 된다. 이런 체제를 갖고 창조경제는 난망이 된다. 한국경제 이인실 서강대 교수는 12월 13일〈금융업, 이젠 우물 안 개구리 벗어날 때〉라고 했다. 동 기사는 "(금융당국도) 큰 그림 없이 수시로 터지는 현안에만 매달리다보니 금융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늘 뒷전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미국의 엘렌(Janet Yellen) 차기 연준의장은 Time 誌 1월 20일 특집에서 "케인즈 정책의 수정을 요구했다. 재정 뿐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경제를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일자리 창출에 금융의 힘을 발휘하겠다고 한다. 소비가 아닌, 생산에 금융정책을 몰고 가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미국 은행은 외국인들이 미국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니, 부동산 값을 올렸다. 은행이 그곳에서 돈을 벌려고 한 것이 2008년 글로벌 위기의 핵심이었다.
우리는 정부, LH 공사와 은행의 합작품이 이명박 정부까지 계속되었다. 우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금융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다. 그리고 소비와 부동산 투기에 집중되었고, 가계부채도 늘어났다. 은행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들은 노력하지 않고, '로또' 금융을 한 것이다. 은행이 사회 관계에서 생기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시키지 못했다. 그러니 한국인의 인간관계는 사회적 신뢰가 두절난 것이다.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고, 관계가 엉망이 된 것이다.
1987년 이후 그 선두에 정치권과 은행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대통령의 일상사까지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고 있다. 언론은 채동욱 사생활은 지켜줘야하고, 대통령 사생활은 지켜주면 않되는 것인지..한심한 언론도 사회적 자본을 깍아내리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은 찾을 수가 없다. 정말 한심한 대~한민국이다. 이러고도 민주주의...